국내 설비투자의 현황 및 기대효과 분석

  • 정성균 (한국기계연구원 정책연구실) ;
  •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 정책연구실) ;
  • 박광순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 Published : 2010.07.22

Abstract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도 이후 GDP 증가율 하락과 함께 감소하였으며 GDP대비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비율 역시 감소하는 등 투자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설비투자로 인한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설비 투자 촉진 정책의 당위성과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설비투자가 성장, 고용, 세수에서 주목할만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