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제 불황의 타개책으로 수출촉진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주소를 가름코자 정보통신사업체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고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수액,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위해 지난 ‘97년 8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97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와 ‘98년 2월 2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98. 2. 정보통신 주요품목 동향조사 월보)를 비교분석해 ‘97년 말 자료로 조정.적용했다.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에도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정부 내 정책조정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거버넌스 시각과 정책담론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내 부처간 정책조정의 이슈와 함께 사회 행위자의 정책 참여 이슈를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전문가 및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참석한 결과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가 야기되었다.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제도와 정책조정제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역물류산업과 지역민의 경제여건, 생활여건을 개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아직까지 현실과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및 개선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지역의 물류기본계획들을 검토하고, 향후 인천시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표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원활한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합병 및 인수(M&A)와 관련한 많은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주도되는 M&A의 활성화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다른 기업구조조정 수단들보다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여타 실증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자료를 토대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국내 M&A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M&A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M&A의 대상기업이 되었던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여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M&A 시장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수익성 및 효율성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실화된 M&A 대상기업들의 성과가 M&A 거래 이후 실제로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셋째, M&A 대상기업들이 사후적으로 부실화될 확률이 감소하였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들은 재무적으로 곤경 상태에 있는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거래가 M&A 대상기업의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도인술은 경락과 경혈에 자극에 의한 체조법과 호흡법을 결합하여 기혈의 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사기의 배설을 촉진시키므로 근육, 건, 인대의 탄력성과 활력성을 증강하고 관절의 활액 분비와 관절 주위의 순환을 촉진하고 경락을 통해 전신을 조정해 준다.(신준식, 1995). 내$\cdot$외관적 질환, 부인과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운동요법 중에 요통과 견괄절 질환에 대해서만 몇 가지 행법만 소개하므로 모든 질병을 치료보다 예방적인 측면으로 건강증진, 치료목적, 근 이완, 피로 회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도인법은 확고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 목적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므로 한방 물리치료의 한 분야이므로 좀 더 효과적이고 발전에 많은 활용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 권 (2002)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닭고기는 도계공정과 취급과정에서 미생물이 오염되고 지방산화가 촉진되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타 식육에 비해 저장성이 문제되는 육류식품이다. 저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계 공정중에 일어나는 상호오염 문제이다. 왜냐하면 닭 표피에 오염된 미생물은 나중에 수세나 염소수(chlorine)로 처리하여도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생적인 도계생산이 저장을 위한 필수 선결요소이다. 그리고 도계후 처리과정에서 작업자의 위생적인 인식이 요구되며, 가능한 단시간내에 포장을 하여 냉장 및 냉동 유통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계 및 수세공정중에 기존 염소수외에 초음파나 오존을 사용하거나 이산화염소나 인산염, pH 조정제 등을 첨가하면 미생물 억제효과가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포장한 닭고기에 조사를 실시하면 2배 이상 저장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허용 가능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닭고기에 단일방법보다 hurdle technology를 이용한 복합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북투자(對北投資)는 남북경제(南北經濟)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경제통합(經濟統合)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 문제(問題)의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北韓)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출하여야 하는 숙명적(宿命的)인 시장(市場)이라는 점에서 전략적(戰略的) 투자가치(投資價値)가 크며, 비교적 양질(良質)의 저렴한 노동력(勞動力)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투자법제(投資法制)의 개선노력(改善努力)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다. 그러나 시장성(市場性)의 제약(制約), 열악(劣惡)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체제경직성(體制硬直性)에 기인한 기업경영(企業經營) 불안정(不安定) 등 투자위험(投資危險)도 매우 크므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경제의 동질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방안(投資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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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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