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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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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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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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가치창조 경영의 중심지표인 EVA가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른 주주가치 평가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연구기간(1986년${\sim}$1995년)중 대부분의 기업은 주당 EVA가 음(陰)이였고, 주당 EVA는 주당영업 이익, 주당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등 기존 성과 척도들에 비해 주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연도별 EVA를 기준으로 매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10년간의 초과 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EVA가 양(陽)인 포트폴리오는 음(陰)경우보다 초과수익률이 거의 140%정도 높았다. 또한 당해연도 뿐 아니라 전년도 주당 EVA가 주가변동의 주요결정 요인인것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VA의 극대화가 주가의 극대화 곧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의미하므로 성과지표로서 EVA를 성과측정 및 보상등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EVA를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새로운 투자지표로 활용한다면 증권시장에서 수익률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줌으로써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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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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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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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적응적인 웨이블릿 변환에 기초한 저속 비트율 비디오 코딩 방법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접근 방법은 양자화된 웨이블릿 계수들이 웨이블릿 서브밴드 구조내에서 중복성을 활용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처리 된다면 코딩 절차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코딩부분의 최적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완전한 중복 블록 움직임 보상된 에어프레임에서 일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고, 향상된 코사인 윈도우를 적용하였다. 또한 웨이블릿 변환은 각 일치한 움직임 보상된 에러 프레임을 전체적인 에너지 컴팩션에 도달하도록 적용된다. 움직임 벡터의 수평적, 수직적 컴포넌트는 적응적 산술적 코딩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인코드되는 반면에 의미있는 웨이블릿 계수는 적응적 산술 코딩을 사용함에 의해서 비트-플레인 순서로 인코드된다. 제안된 부호기는 28Kbits에서 PSNR이 평균적으로 각각 대략 2.07과 1.38dB에 존재하는 H.263과 ZTE를 초과한다. 전체순서 코딩에 대하여도 3DWCVC 방법은 평균적으로 각각 0.35와 0.71dB을 나타내는 H.263과 ZTE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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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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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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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VGX "FDA, 에이즈치료제 추가임상 승인"/ 印 에이즈 감염인 520만 명 초과/ 성문화에 개방적인 대학생, 에이즈 걱정은 별로 안 해/ 베트남 '에이즈 신부' 파문/ 수혈로 에이즈 감염 국가보상 추진··· 여야 의원 12명 무상치료 등 법안 발의/ 에이즈 감염인 해고 못 한다/ 고흥군, 청소년 에이즈 예방 조기교육/ 에이즈 감염인들 '힘겨운 삶'/ "에이즈 감염인 자살률 일반인 10배"/ 씨티은행, 어린이 에이즈환자에 기부금/ 印에이즈女 지방선거 도전 "내 나라 감염확산 막고 싶어"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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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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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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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건설현장의 특성상 굴착공사는 필수공정이고 비록 말뚝공사가 없다할지라도 암반굴착 등 진동소음 발생여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부적인 암반발파, 파쇄에 따른 소음감소 또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인접 주택 지점에서 소음 계측을 하고 허용값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실행을 하고 있으나 주민이 느끼는 체감 소음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되어 현장경영 및 공정에 큰 타격을 가하고 회사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막대한 보상비 지급이 뒤따를 수도 있는 상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중략)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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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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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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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모선가격을 적용하는 계통에서 전력품질기준을 초과한 수용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계통계획상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전력에 대한 산업의 의존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조건도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현행 계통계획과 전력요금제도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품질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가에 대한 전력요금이 모선별로 할당되는 경우에 각 모선의 전력품질이 측정가능하고 이를 보상비용화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를 계통계획에 반영하였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모의계통을 통하여 시산해보고 그 결과를 토의한 것이다. 그 결과, 전력품질의 비용을 반영한 경우, 전력요금은 상승하지만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요소설비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총괄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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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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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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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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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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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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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화 및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한정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하공간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입체적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공간의 효력범위를 설정하는 구분지상권 및 사용재결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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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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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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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대 전투기는 정안정성 완화 개념을 적용하여 기동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천음속 비행영역에서는 충격파 형성과 더불어 감속기동 중 발생하는 공력중심 전방이동 현상에 의해 갑작스런 기수 들림이 발생하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 천음속 중간 받음각 비행영역은 항공기 모델링이 어려워 모델 기반의 제어 방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번 논문에서는 초음속 경전투기 모델을 이용하여 천음속 영역에서 감속선회 기동 중 모델 기반 증분형 동적 모델역변환 방식의 천음속 피칭모멘트 보상 제어(TPMC)와 모델과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Hybrid 증분형 동적모델 역변환(IDI) 제어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Hybrid 증분형 동적모델 역변환 제어는 천음속 피칭모멘트 보상 제어에 비해 빠른 초기 반응과 동등한 최대 수직가속도 제한 성능을 가지면서 조종사가 예측 가능한 비행성을 제공하여 천음속 중간 받음각 비행영역에서 하중제한 초과 방지 제어기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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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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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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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본적으로 초음파 영상 시스템은 반사 계수를 보는 B-모드와 혈류의 속도를 구하는 도플러 영상 모드를 구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플러 영상 모드에서 혈류의 속도를 나타내는 도플러 주파수가 펄스반복주파수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에일리어싱 현상을 검출해 보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타당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추정 가능한 도플러 주파수를 확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잡음에 대해서도 강인한 특성을 가진다. 시뮬레이션 결과 신호 대 잡음비가 약 20dB로 낮은 경우에도 에일리어싱을 제대로 보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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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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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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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