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focused on defining and applying the diagnose scales to the household life in context with the family life planning based on the systems approach. In this study the household life consisted in 4 life subareas, i.e. time use, nonhuman resources(housing and durable goods), household financial and communication/problem solving competence of family members. Data were collected from 1200 full-time housewives who live in Seoul, Kyungki, Chungbuk, Jeonnam and Jeonbuk, Kyungnam and Kyungbuk and have at least 1 child in school 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4 areas of household life are in the level under the diagnose scale tot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systematic family life planning and the Problem solving of general household life. And the scales that are investigat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the self family life diagnose Program.
본 연구는 도시규모 결정에 관해 수요 또는 공급측면만을 중시하는 재래식 접근 방 법을 통합, 개선하는 일반균형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 도시규모체계의 효율성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모형의 주요한 요소는 도시집적이익 및 불이익, 산업구조 그 리고 도시간 자원이동 및 무역을 통한 상호의존성 등이다. 엄밀한 이론적, 절대적 적정 도시 규모체계는 모든 도시가 완전자립 하에 단위도시 적정규모를 이루어 동일규모일 때 가능하 며 시민의 복지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실제 인적, 물적 이동성이 완벽하지 않은 현실 하에서 는 도시규모간 위계성이 생기게 되며 이는 도시간 무역을 가능케하여 상대적 도시규모의 적 정성을 대변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의 특성과 네트워크 수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체계자원접근법에 따라 조직효과성을 재정, 인적, 물적 자원확보능력으로 정의하고, 조직 특성과 네트워크 수준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직 특성에는 전문인력수, 자원의존도, 정부보조금비율, 활동지향점, 설립기간, 최고관리자 개방의지, 비공식적 인맥이 포함되었고, 네트워크 수준은 외향연결중심성과 내향연결중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울 지역 여성복지조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원확보능력에는 전문인력수와 정부보조금비율, 내향연결중심성이, 인적자원확보능력에는 내향연결중심성이, 물적자원확보능력에는 전문인력수, 최고관리자 개방의지, 비공식적 인맥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자원확보능력을 증진하는 방안과 내향연결중심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효과성을 고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아웃리치를 실천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지역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재구성한 실행계획 중 지역아웃리치의 성과는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둘째, 자원동원, 셋째, 주민조직화 및 옹호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행계획에 의한 실천결과 지역아웃리치의 절차를 지역사회 들어가기, 지역사회 뿌리내리기, 사업의 이양과 종결하기로 도출하였다. 또한 재구성된 실천결과를 분석해서 발견한 지역아웃리치의 함의는 첫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 단절 고립된 농촌지역을 발견하고 그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사회와 일반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실천이다. 셋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을 위한 사회자본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한다. 첫째, 농어촌이동복지관 사업 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마련, 둘째,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셋째, 의료 전문직 전달체계와의 연계 시급, 넷째, 농어촌 형 사회복지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6개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웹자원을 정보자원으로 수집 제공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이 정책정보의 가치를 가진 웹자원으로 서비스 되는지를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연구기관에서 정책정보로 제공되는 웹자원을 4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하였다. 평가는 내용, 디자인, 접근용이성, 메타데이터의 4개 부문의 10개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내용에서 신뢰성,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보내용의 좀 더 충실한 기술이 요구되었다. 디자인에서 네비게이션과 검색기능은 우수하였으나 모든 기관에서 데드링크가 존재하였다. 접근용이성에서 3회 클릭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검색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개선점으로 데드링크 해결방안, 메타데이터의 질적관리, 정책연구정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정책연구정보포털시스템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매개효과 검정기법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Baron and Kenny 접근법, Sobel, Aroian, Goodman 검정법들의 통계적 검정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bootstrapping 기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bootstrapping 기법을 토대로 세 개 이상의 변수로 구성된 다중매개모델에서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가상의 phantom 변수를 도입하여 검정하였다. 특히, 경영전략분야의 자원기준관점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직자원과 매개변수 흡수능력, 그리고 기술사업화역량 관계 모델을 다중매개모델로 설정하여, bootstrapping 접근방법과 phantom 변수 설정을 통해 총간접효과 크기와 유의확률을 계산하고, 흡수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매개효과 검정이 가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자원 특성에 따라 흡수능력의 매개 특성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실무적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통합적인 정보격차 요인모형을 제시하고 정보격차 요인모형에서 도출된 변수들과 기존정책들을 중심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이용하여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또한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FGI 조사결과 취약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으며, 통합적으로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별 개별 대상자의 개별적인 정보화수준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 인적자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보접근정책 및 정보이용지원정책, 정보활용지원정책별로 포괄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히 만족도 수준이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 정책에 대한 지원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자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편목하는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ACR2의 기술과 절차를 응용한 OCLC 매뉴얼과 인터넷 자원을 편목하는데 사용되는 더블린 코어를 비교분석하여, MARC 포맷으로의 매핑을 살펴보았다. 더블린 코어 형태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MARC포맷의 각 필드로 변환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유형의 메타데이터 통합에 대한 방법으로 MARC에 대한 수정 및 새로운 필드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기술법을 정통한 인터넷자원 편목전문가들의 등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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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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