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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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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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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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이버 해킹공격과 사이버테러는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결국엔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사이버 해킹공격으로 원자력 냉각시스템 설계도면이 유출되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의 해킹, KBS 방송국 해킹 등 사이버사고가 발생하였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이버공격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해커의 공격을 막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연구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위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웹 해킹,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의 기술과 평가를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운영과 취득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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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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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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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여가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및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바탕으로 여가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여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둘째, 창의적 여가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개발 정책 부족 셋째,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전무 등과 같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여가에 대한 인식 전환 둘째, 창의적인 여가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개발 풍토 조성 셋째,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등과 같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시대는 지속적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는 여가정책을 현재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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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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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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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가 개설된 이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 청원의 주제를 분석하고 딥러닝을 활용하여 답변 가능한 청원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먼저, 추천순으로 1,500개의 청원글을 수집하였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청원글을 군집하여 대주제를 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 주제를 정의하기 위히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LSTM을 활용한 답변 가능한 청원 예측 모델을 생성하여, 20만의 청원동의를 얻는 청원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글의 주제와 본문뿐만 아니라 글의 길이, 카테고리, 특정 품사의 비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문과 함께 글의 길이, 카테고리, 체언, 용언, 독립언, 수식언의 품사의 비율을 변수로 추가한 모델의 f1-score가 0.9 이상으로 글의 제목과 본문을 변수로 하는 모델보다 예측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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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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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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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KBS 사장의 방송 보도 및 편성 개입 사실이 폭로된 상황에서 방송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방송관련서적, 각종 언론 관련 저널(노보 포함) 및 보도 기사, 방송관련 법령(헌법, 방송법 등), 판례, KBS 편성규약 등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송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를 KBS법인, KBS사장, 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자, 제작실무자 등 네 분류로 분석하였다. 편성권 독립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방송법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지상파 방송은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방송 편성 및 보도 제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송보도 및 편성의 주체는 구조적으로 정권의 외압에 취약한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취재, 제작하는 실무자 및 편성책임자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역할은 방송편성의 적임자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선임, 그의 자율 편성을 보장해야 하며, 편성책임자는 편성규약에 의거 취재제작실무진들의 자율적인 방송제작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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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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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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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사회행동 전략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개념적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주류와 비주류집단의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 천착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된 비주류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법제정과정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형성 분석틀을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제 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 형성, 정책 결정 등 법제정의 전 과정에서 장추련이라는 장애인 정치행동 집단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재계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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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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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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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육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한 집단과 상황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된 사회문제로 교육과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여 이슈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어 기반 텍스트 분석은 정량적인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고, 텍스트 분석기법의 발전에 따라 연구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한국어 텍스트로 된 데이터에서 도출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의 육아/교육 분야의 청원글을 수집하고 텍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계의 이슈와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토픽 모델링 기법 중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을 통해 6개 토픽을 도출하였고, 주요 키워드의 연관규칙을 분석하여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기존의 설문을 통한 교육의 이슈를 도출하는 방법 이외에 추가로 텍스트 기반의 분석방법을 통해 이슈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의 방향과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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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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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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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 중요문화재가 환수되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에서 사용한 인장 9점을 한국 측에 정식 반환한 것이다. 이들 인장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해병대 장교가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문화재로 그 후손이 보관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불법 반출임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으로의 반환이 결정된 유물들이다. 환수한 유물은 대한제국의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 어보인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를 비롯해, 조선시대 국새인 <유서지보(諭書之寶)>와 <준명지보(濬明之寶)> 등 2점과, 왕실 소장 사인(私印)인 <쌍리(雙?)>, <우천하사(友天下士)>, <연향(硯香)>, <춘화(春華)>,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등 5점으로 총 9점이다. 이 글에서는 환수한 인장문화재의 이해를 위해 우선 대한제국 국새의 제작과 이동경로를 검토하고, 조선시대 국새의 개요 및 왕실 사인 연구의 중요자료인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환수한 개별 인장들의 제작 배경과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고 인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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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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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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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녹산은 경복궁 내부에 위치한 구릉 형태의 녹지로서 문화재공간으로 주목받지 못한 장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녹산이 성립된 배경과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경관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실록, 지도류, 사진에 대한 문헌 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녹산의 정체성은 풍수적 내맥(來脈), 소나무림, 사슴과 관련되며, 경관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복궁전도」 외 다수의 고지도에는 백악으로부터 경복궁 내부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들이 묘사되었는데, 그중에서 녹산은 강녕전과 문소전으로 이어지는 내맥에 위치함으로써 형성된 숲이다. 북궐도상에서 녹산에는 육우정(六隅亭), 남여고(藍與庫), 녹직처소(鹿直處所), 그리고 남북 방향의 어구와 담장이 표현됨으로써 최소한의 시설과 숲으로 구성된 원형경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세종대에 경복궁의 북쪽 궁장이 건설되었으며, 경복궁 창건 시기에 연조 뒤쪽부터 신무문 안쪽을 후원으로 인식했던 반면에 경복궁 중건 시기는 신무문 밖에 새로운 후원 영역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녹산만 내맥의 산줄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신무문 밖 후원에 대규모 관사가 건립되고 경무대 부지에 총독관저와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형이 크게 변화되었다. 여기에 1967년 청와대와 녹산 사이의 청와대로가 신설되면서 녹산은 백악산록과 단절되었다. 셋째, 내청룡에 해당하는 경복궁 북동쪽의 풍수적 형세가 부족하여 소나무를 심어 지맥을 배양하였던 점과 임진왜란 이전 경복궁 배치도에 '소나무밭(松田)'이라고 표현된 사실에서 녹산의 원형이 된 숲의 주요 성상을 파악하였다. 발굴조사로 확인한 상수리나무, 벚나무, 느릅나무, 밤나무가 어우러진 소나무림을 원형 식생경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녹산에는 성토로 인하여 어구가 사라지는 등 지형이 바뀌고 아까시 등 외래수종과 관상용 향나무 등이 식재되었다. 현재는 소나무림의 비중이 줄고 상수리나무림, 낙엽활엽수혼효림, 일부 가죽나무림과 버드나무림으로 구성된 숲을 이루고 있다. 넷째, '녹산(鹿山)'이라는 명칭이 신령, 장수, 영생, 왕권을 상징하는 사슴으로부터 유래된 사실을 '경복궁 녹원에서 기르던 사슴 일곱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굶어죽었다'는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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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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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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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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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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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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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