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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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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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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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3년 55점(세계 46위, OECD 34개국 중 27위)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직자의 부패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 율기육조 중에서 제2조 청심에서 청렴은 수령의 기본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이 대중매체의 도마에 끊임없이 회자되며, 이는 경찰조직구성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경찰조직의 내 외적 환경에서의 청렴도 제고를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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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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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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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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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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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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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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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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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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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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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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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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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 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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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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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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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한국 전통의 청백리 사례를 검토해보고, 이를 토대로 현대 공직 청렴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청렴은 하나의 주제이자 덕목이다. 따라서 청렴은 가치교육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전통 속의 청백리는 가치교육에서 말하는 인물 귀감(modeling)의 자격을 갖는다. 우리 전통 속에서는 많은 청백리 사례가 있는데, 이 연구는 청백리 제도가 정착된 조선시대의 전기 인물인 박수량, 중기인물인 이원익, 후기인물인 정약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높은 벼슬에 있을 때도 자신의 지위를 탐욕의 도구로 악용하지 않았으며, 가산이 풍족하지 않아도 욕심이 적었기에 행복했다. 이들은 최초에 품은 마음 자체가 백성을 어여삐 여기고 스스로 일상 속에서 군자가 되고자 노력했다. 이외에도 많은 청백리의 모범들이 있지만, 이들의 행적은 현대 공직자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 향후 이와 같은 청백리 사례의 특징을 잘 발굴하여, 현대 공직자 윤리교육에 적용한다면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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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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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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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부패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산과 부패를 측정하는 연구모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부패지수 측정모형들을 비교 ${\cdot}$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서울시 시정청렴성지수 측정모형”과 “경실련 부패지수 측정모형”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표 및 지수선정방식의 적정성’, ‘조사설계의 적절성’, ‘통계활용의 적절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두 모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 및 지수선정방식에 있어서, 경실련부패지수는 지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중복적인 지표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표별 가중치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표별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시정청렴지수 측정모형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가중치평가단에 일반시민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패를 체감하는 당사자인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다 서울시 모형은 부패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부패수준과 인식수준과의 차이점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둘째, 조사 설계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경실련 부패지수는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조사방법에 있어서 각 구청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질문문항의 수도 총 38문항으로 시정청렴성지수의 13문항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감이 있으며 질문을 작성함에 있어 불명확하고 중복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셋째, 통계활용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시정청렴성지수 측정모형의 경우, 객관적 통계의 활용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지표체계에서 삭제하였으며, 경실련 부패지수에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서울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징계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를 자료로 사용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징계건수가 필요하며, 통계의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계되는 통계는 부패의 일각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징계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아직까지 객관적 통계자료의 사용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에 객관적 자료가 추가되고, 다양한 평가지표들이 발굴되어야 하며, 각 지표간의 가중치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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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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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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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도덕성의 4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수업에서 청렴교육을 구현하는 것에 주안을 둔다. 이 연구를 위한 수업은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천력의 다양한 도덕성의 개념들을 모두 동원했다. 이 연구를 위한 수업은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교사경력 30년 이상의 수석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새롭게 도입되어 진행되는 수업방식에 대해 흥미롭다는 관심을 표명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향후 이 수업방식은 보다 다양한 양적, 질적인 연구에 의해 더 검증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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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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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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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자치는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자치의식의 함양을 통한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이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과 공무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자치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문성 청렴성 등에서 문제가 있음도 나타났으며,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적 요소의 잠복과 함께 일부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고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도 밝혀졌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여자들의 자치의식의 정립과 지속적인 제고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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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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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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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고전시문, 민요, 시, 노래, 민속 및 신앙 등에 관한 문헌자료들의 해석을 통하여 동백나무가 우리 민족에 가지는 상징성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동백나무는 청렴과 고고함, 애절한 사랑, 봄을 맞이하는 연인들의 설레임 등을 상징하며 다양한 기능성 및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