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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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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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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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향후 철도운영경쟁체제 도입 시 철도시설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합한 철도시설사용료 구성 체계 및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는데 주요 관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철도운영경쟁체제를 이미 시작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철도시설사용료를 정의를 위해 철도네트워크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료는 링크와 노드에서 발생된다는 관점에서 각각 선로사용료와 역사사용료로 구분하였고 그 합을 철도시설사용료라 정의하였다. 용어 정의 후 선로 및 역사사용료 부과 목적을 분석하고 각 목적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운영환경 특징 요소를 각 목적별로 분류하여 철도시설사용료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다. 선로사용료는 6가지 목적의 합으로 그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고, 역사사용료는 3가지 목적의 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철도시설 사용료 부과 전략의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국내의 철도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련 법 제도를 유럽의 관련법안과 비교 검토하여 향후 철도경쟁체제에서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철도경쟁체제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시설사용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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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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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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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철도 민자역사 사업에도 민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사업관리방안의 미비로 인해 민자역사사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철도 민자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국내 민자역사사업의 사업관리 및 수행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부분과 업무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조사\cdot분석$하였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민자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사업자 선정방식이 도출되었고, 업무상의 문제점에서는 지자체 협의 및 인허가 행정 장기화, $사업 운영\cdot관리 미숙$, 타당성 분석의 미흡등이 파악되었다. 문헌고찰과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으로 투자비 회수 보장제도, SOC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 사업추진의 전문성 극대화 방안, 사업주관자 선정방식 개선, 민자역사 협의기간 단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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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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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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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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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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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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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에 대해 그 노선과 역사 선정의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을 분석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과적인 노선결정 방안을 제시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건설과정에 일어났던 쟁점을 대상으로 정책과정과 갈등을 분석하였다. 그 쟁점 다섯 가지는 1) 계획 초기의 대구~경주~부산 노선 선정, 2) 계획 발표 이후에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던 새로운 경주경유 노선과 역사의 선정, 3) 경부고속철도의 2단계 건설계획 결정, 4)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추가 설치와 5) 양산 천성산 노선의 분쟁이다. 각 쟁점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및 실질적 합리성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교통로 노선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사업은 관련 기술검토와 경제성분석을 우선 계량적으로 종합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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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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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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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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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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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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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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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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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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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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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9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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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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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입된 역사는 개화초기인 구한말 고종 26년에 주한대리공사 이 하영이 귀국시 외국의 기차모형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 철도가 처음 소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철도기술의 발전을 추진한 결과 1998년 현재 철도총연장은 3,101km, 1일 열차운행횟수는 2,685대, 수송력은 여객의 경우 2,240,000명, 화물의 경우 160,000ton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기존 철도의 물동량 수송정도가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현재 활발하게 건설중에 있는 경부고속철도를 위시하여 계획단계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동서고속철도 등 철도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략)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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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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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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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도시에서 도시 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의 여러 대도시에서도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광주도시철도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지가, 특히 역세권 내의 지가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발표 이전부터 완공 이후까지의 지가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역사와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지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인접 도로의 폭이 넓을수록 지가도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가변동 및 용도지역 분포를 이용하여 역사를 분류한 결과 구도심과 신도심이 명확히 구분되며 도시 외곽 지역의 역사가 따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비롯한 교통 네트워크와 지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도시계획이 광주시 역세권 내 지가 변동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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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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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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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철도역사는 장래 지역사회 및 산업경제 발전 등을 고려하여 역사의 평균적인 1일 이용객량을 산정하고 이를 활용한 역사 규모설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평균적인 1일 이용객 데이터는 1년간 다변화되는 이용객을 고려하지 못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표적으로 광주송정역은 개통 후 당초계획 보다 많은 이용객으로 인해 역사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년간 다변화되는 이용객 고려를 위해 도로의 설계 시 활용되는 설계시간계수 개념을 인용하여, 철도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계수 산정을 위해 철도이용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수모형 및 삼차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곡선모형 추정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변곡점 산정을 통한 설계시간계수 도출결과 지수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철도이용객 설계시간계수 값을 잘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