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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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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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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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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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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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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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compensation system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systemized with "either receiving all or no benefits at all" according to "admited or denied as an industrial accident". Therefore, they are centered on the decision as "industrial accident" or "non-industrial accident", but judging between the two is very complicated, and has inherent conflicting factors.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was based on the indemnity liability for employer's faults. In order to be compensated any damage, the injured worker should prove that the accident was not due to his or her faults. However it was very difficult for injured worker or his or her family to prove the employer's faults, so it was almost impossible to get compensation. Thereafter industrialization progress and improvement of workers' political status lead to conversion from principle of liability with employer's faults to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employer's faults. In addition to that,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was also expanded. This improvement strengthened the benefit payment principle of "All or Nothing". Even though the "All or Nothing" principle provokes tremendous criticism, the reason why it's difficult for industrialized countries to adopt partial compensation system, is that partial compensation system worsens the administrative hardship, therefore industrialized countries overcome the restrictions of the "All or Nothing" principle with making balance in provisions for any risk to some extent. However, in Korea because the general compensation system for covering medical cost and income loss from accidents, is not equipped, it could be possible to cause acute conflicts with regard to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ith the acceptance of the significance and logic of discriminated compensation, and create the integrated compensation system in the long r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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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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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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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 따라 사회 전반적인 체제의 정보화 현상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이 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적합한 정보원을 제공하는 매개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전문가의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이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모든 활동에 파급됨에 따라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 저장 및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 전문가는 종래의 문헌중심봉사(book-based service)에서 정보중심봉사(information-based service) 형태로 역할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제전문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나 정보전문가는 이러한 정보기술의 파급효과를 더욱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첫째,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봉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살펴보고. 둘째로 사회과학 분야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특성 분석과 정보기술을 매체로 이용하고 있는 정보전문가의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정보제공을 담당할 사회과학 정보전문가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학제적 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인간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의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많은 주제분야가 서로 중복되거나 상호 호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사회과학 정보시스템이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유형, 정보요구의 형태 및 그 해결방안에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한다.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유통 체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통계자료나 단편적인 데이타로 시작되는 원자료가 사회과학자나 연구자에 의해 "지적 변환(intellectual transformation)" 과정을 거쳐 논문이나 저서 등과 같은 정형화된 문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정형화된 문헌이 다른 이용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다시 "서지적 변형(bibliographic transformation)" 과정이 수반됨으로써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에서 문헌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급 이전에는 서지적 변형 단계에서 대부분 정보제공시스템의 역할이 종결되었으나, 최근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서지적 변형 후 각종 정보자료의 색인과 초록 및 네트웍 화를 통한 자동화 과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최대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통제로 포괄적인 정보관리 차원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른 정보전문가의 인지적 혹은 업무 적 변화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서들은 정보기술이 그들의 정보봉사 업무를 쉽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기술이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종합적인 반응은 대부분의 사서들이 정보 봉사 업무에 정보기술의 활용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용자 요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관리에 필수불가결 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의 유능한 사서나 정보전문가는 자관의 정보원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이용자의 요구에 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유능한 정보전문가는 자관은 물론 국가적 혹은 세계적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 관리 능력은 물론 정보기술의 활용과 이용자에 대한 교육적 능력을 동시에 지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크게 이용자 보조 역할, 주제전문가 역할. 시스템 전문가 역할, 그리고 정보원 관리자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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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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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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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are very useful for spatial analysis and policy i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Recognizing the value of GIS, Chungnam province authorities put a spur on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it. But they have some difficulty in this process because of technical restraint, expertise shortage and budget limit. This study has surveyed current achievement and conditions for GIS development and presented general framework and subordinate tasks to build up GIS. First of all, there are a few prior conditions to guarantee the success of GIS: First, we should set up reasonable long-term plan and follow systematic procedures according to the plan. Second, it is essential to clarify what initiatively manage to whole business and so we should make up GIS-Board as an institutional center for this job. Third, we must research how to take advantage of already existing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o that we may eliminate redundancy of investment. We can save a lot of finance and human resources through it. Fourth, we must focus on the importance of accurate mapping by utilizing new technology like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Fifth, we should arrange efficient training program to constantly produce excellent human resources for GIS.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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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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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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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e early days of human history, the governing groups of rulers needed to justify their rule. The cause of rule became the ruling ideology. In China, the backbone of the ruling ideology was originally referred to as 'Di(帝)' or 'Shangdi(上帝)', who was later replaced by 'Tian(天)', Heaven. So there was a claim that Heaven gave the cause of the rule. This idea is the 'Tianming (天命)' idea. When the Zhou(周) Dynasty took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Tianming' idea had had a relatively sophisticated form. It was the 'Zhouli(周禮)' that organized the systematic order of the Zhou Dynasty. After this system collapsed, those who recognized 'Zhouli' as a desirable social system considered the collapse of 'Zhouli' as a situation of turbulent age. It was Qin(秦) State that unified all of the states of the period. However, after the unification, the Qin Dynasty fell sharply. The next dynasty was the Han(漢) Dynasty. The new ruling powers of the Han Dynasty needed to justify their regime. That means tha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uling ideology of the Han Dynasty. The representative of the ruling ideology of the Han Dynasty was Dongzhongshu, whose thought was based on Confucianism. His thought was related to "Chunqiugongyangzhuan(春秋公羊傳)", an interpretation of "Chunqiu(春秋)". This interpretation perspective is based on the idea of religious Heaven. Dongzhongshu thought that there were co-communions between Heaven and humans. His thought has the meaning of political theology in which rulers hold the basis of the rulers' sovereignty.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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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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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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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nalyzes cyber security strategies, laws, organizations, and the roles of the ministries in the US, Germany, UK, Japan, China, and Korea and draw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and efficient next generation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Under this goal, this study analyzes cyber security strategies, laws, organizations, and the roles of the ministries in the US, Germany, UK, Japan, China, and Korea and draw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and efficient next generation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sugges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domestic cyber security governance.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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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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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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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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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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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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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laser technology, applications of laser in medical area, and the resulting risks are increasing. To ensure the safe use of laser, it is necessary to assign a person who has the knowledge of laser safety as MLSO(medical laser safety officer). In many countries, the system of laser safety officer management is operating. MLSO has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operation of the laser safety program, training, and educ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doption of MLSO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MLSO management status in United States.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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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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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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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Nagoya Protocol will enter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during the period of UNCBD COP12 which will be held in Pyeongchang, Korea. In this circumstance, it is essential to analyze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and find various related issues. Based on that analysis, Korea can set its course for related policies and also improve its own legislations. EU and China were selected as comparison countries since EU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trying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China is regarded as a model country representing LMMC (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 in the world. Based on this study,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Korea to assert the ne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parties and also trilateral co-management of trans-boundary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addition, Korea also needs to improve its legislation towards integrating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genetic resources.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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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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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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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olice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such as the Public peace and order,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refore the police system is to be provided i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And the policemen should live correctly in public or private living. The police shall perform the duties matching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But in reality the poloce disappointed, so the people were often to be angry. In this paper, I want to derive the core values of the police as a way to get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by analyzing the code of ethics, the moral of the police institution and the great acts of policemen. Core values are the most important values as the basis for action a nd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that make up the organizational culture. Core values of korean police are justice and the spirit of sacrifice, ho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