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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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통권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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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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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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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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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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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90년대 문학출판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대 담론의 시대에서 벗어나 미학적.문학적으로 다채로운 가치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90년대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영상문화 등 다른 매체의 팽창과 상업주의, 독서시장의 축소는 새로운 과제로 남는다. 문학출판에 주력해 온 출판사의 편집인 4인이 한자리에 모여 90년대 문학출판의 의미와 변화, 2천년대를 위한 과제를 알아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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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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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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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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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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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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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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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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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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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는 새로 발효된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상 국제항공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를 종전의 바르샤바 조약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화물은송인의 책임에 관련된 몬트리올 조약 규정의 주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은 1929년에 채택되어 1955년, 1961년, 1971년, 1975년, 1999년에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은 바르샤바 조약 및 관련조약들을 통합하고 현대화한 것이다. 항공운송인은 몬트리올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엄격책임주의에 따라 책임을 지며, 항공운송중의 화물의 파괴, 멸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램당 17특별인출권(SDR)으로 제한된다. 결론적으로 몬트라올 조약은 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몇가지 현존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몬트리올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간의 충돌 가능성, 낮은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불명확, 과도한 소송제기, 항공보험의 가입 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몬트리올 조약상 운송인의 책임조건 및 한도는 재조정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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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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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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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베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콘텐츠산업이다. 향후 관광업 내지 콘텐츠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은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 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법률 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면 시중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공법적 감독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사법상(私法上) 주의의무를 쉽게 가중하는 법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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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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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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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일본의 공명방송 NHK가 위기에 직면해있다. NHK의 위기는 제도적 규범과 실태 간의 모순에 기인한다.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NHK에서는 '개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사업은 감사, 기업통치, 법령 준수 등 관리체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작진의 내부적 자유, 전문주의, 저널리즘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시청자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이 설명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통치의 변용, 구체적으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경영위원회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작진에게 내부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공영방송은 시민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의 운영, 사업계획, 업무성과, 편성, 프로그램 내용 등의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측정 평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며, 시청자의 의견과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청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제도적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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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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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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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에는 철학과 그 인접 학문들에서 근본 개념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책임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 와서야 절대적인 자기선택 속에서만 자신을 의식하는 윤리성에 주목한 키에르케고어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니체를 통해 철학적 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니체는 그가 인류 최대의 병이라고 부른 인간의 왜소화가 유럽 전역을 강타하는 것을 철학적 숙고의 기초로 삼은 철학자이다. 유럽 허무주의의 도래와 그 극복을 둘러싼 그의 철학은 유럽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동인으로 가진다. 전통 형이상학과 기독교에 기초를 둔 선과 악의 도덕이 국제화라는 현대성이 가져오는 커다란 문제의 크기와 심연을 포착하지도 못하며 따라서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대안을 준비한 철학자가 니체이다. 그는 이 옛 도덕의 제거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인생을 바친 자이다. 본고에서는 책임이라는 사태를 둘러 싼 니체의 사고를 추적하여 그의 사상에서 책임 개념이 가지는, 일반적인 규범과 가치의 저편에 놓인, 의미의 외연과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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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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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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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비판적 의식이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원인귀인, 문제해결 책임귀인, 그리고 학교적응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담은 4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교사의 비판적 의식, 학교폭력 피해 원인귀인, 문제해결 책임귀인, 학교적응 예측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교사의 평등주의 관점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원인과 문제해결 책임에 관하여 개인귀인 아닌 상황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평등 인식은 학교폭력 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교사들은 평등주의 관점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부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에의 시사점을 논하고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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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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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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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통적 자녀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지역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전통적 자녀관에 관한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가족주의 자녀관에 관한 찬성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양육 책임기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들은 전통적 자녀관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딸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남아선호의식이 더 적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주의 자녀관에 약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보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에 반대할수록 남아선호의식이 적고 딸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아선호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계가 있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계가 있으며, 자녀양육책임기간은 딸에 대한 가치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