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만화가 헐리웃에서 영화로 제작되고,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세계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그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만화 애니메이션이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작가들을 위한 창작지원 프로그램 및 창작 공간의 조성이 필요로 하며, 이 시점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맞는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단순한 창작지원만을 위한 정책지원을 넘어 독립적인 창작 만화 애니메이션이 안정적으로 상영되고, 상품화 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된다면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을 초월하는 공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젊은 작가와 예비 작가들의 창작공간의 의미를 통해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개념과 조성 및 활성화의 의미를 조명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정책방향의 제시와 작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 재교육함으로서 산업적으로만 인식되어왔던 만화 애니메이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다져가자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공간이 작가들에게 창작의욕의 제공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과의 문화교류와 인적교류를 통한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문화의 발전과 타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수도권과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해당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와 생활 속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이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정부역할은 거버넌스로 이행되었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와 민간기구의 협력체계를 강조한다. 정부의 시각예술지원 정책은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정부의 시각예술 지원은 이전보다 전시지원 건수가 많아졌으며, 2000년대 시각예술지원의 특성은 장르별 지원체계에서 장르를 통합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작지원, 신진미술가들, 다원예술지원, 융복합지원사업이 증가하였고 작품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늘어났다. 2010년 이후에는 장르별 통합한 '시각예술'사업지원이 시행되었으며, 2013년 협업을 통한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국제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전시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인도, 이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정부의 비엔날레지원 외에도,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창작공간지원과 지역협력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도 본래 의도한 결과를 적절한 평가 및 보완과정 없이 단번에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논문은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인 예술가들은 동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정책집행과정연구의 한 방식인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통해 정책현장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면접(FGI)과 개인심층면접(PII)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5년 9월부터 약 3달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28명으로 창작산실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술가그룹(n=21)과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n=7)으로 구성하여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라본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료 분석결과, 일부 긍정적인 사업의 성과에 있어 공통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작품지원 후 작품에 대한 사후지원, 유통 및 관리,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 단계별 심사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및 심의결과 공개를 통한 예술계와의 소통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상향식접근이론을 준거로 예술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를 통해 공공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이에 따른 예술계의 발전방향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최근, 한국의 독립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다수의 작품이 그랑프리를 수상함으로서 국내 독립애니메이션의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독립애니메이션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극장용 창작 애니메이션 분야에 투자 편중되거나, 각종 지원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독립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의 국제적인 위상을 검토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성과를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독립애니메이션의 현황과 국제적 평가를 검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의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 사업 추진상의 쟁점과 대안 모색을 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 후, 지원사업 관련 직접 수혜자 집단과 지원사업 담당자, 그리고 시각예술 전문가 집단의 FGI 및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심의와 선정이 실제 지원시기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실행되어야 하며, 비영리전시공간과 사립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지원 방법과 평가에 관해서는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장기지원이 요구되며, 지원 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기준과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구축되어야 하며, 해당 지원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항목의 유연성, 그리고 예산부족에 대한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각예술지원사업의 특수성 이해, 지속가능한 시각예술창작 산실 정책의 수립, 예산활용이 자율성 부여 및 예산확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통제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성, 공급자 보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방향성,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사업기획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새롭게 하며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외적으로는 문화산업으로서의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변화와 지원확대. 그리고 미래자원육성을 위한 활발한 학교교육의 전개를 들 수 있다. 내적으로는 새로운 매체의 환경에 따른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과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산업의 샘물이 될 수 있는 창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최근 몇 년간 중국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은 창작과 제작인력 증가, 관련기술발전, 신기술 도입, 정부 지원정책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른 환경변화는 만화 창작자와 제작자들에게 자국의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2004년에 국가광전총국(國家廣電總局)은 "국내 영상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등의 '문건'으로 중국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제작을 장려했으며, 애니메이션 산업기지, 애니메이션 교육기관 등의 기구를 잇달아 설립하게 되었다. 그 동안 일본만화 확산으로 자국의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 활성화가 부진하였음을 자각하고 동(同) 기관은 자국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 만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활성화 전략을 세운 것이다. 2004년 이후 창작자들은 창작만화에 중국 역사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잘 녹여내는 소재로 2004년 이전의 만화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만화 애니메이션은 자국의 전통이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과거의 창작성과 현재의 제작 체계를 융합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만화 창작자들이 전통문화를 만화 이야기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의식과 감각을 가져야 한다. 중국만화가 다른 아시아 국가 만화들과는 다른 점은 만화 이야기 안에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만화제작 육성 정책'을 통한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 의식 고취와 제작 활성화가 향후 중국 뉴미디어 콘텐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중국은 뉴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주변국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끊임없는 정보교류, 기술개발, 지원 사업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어 '신중국만화' 산업의 재 도약기를 맞아야 한다.
21세기 영상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영상산업의 대표적인 장르인 애니메이션도 정부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한국과 중국 또한 2000년대 이후 정부가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정책을 실행해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시장의 한계로 인해 중국시장진출을 희망하고 있고, 중국 또한 한국의 영상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함께 성장하고 싶은 시장중의 하나이다. 이에 아직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서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양국정부의 정책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 창작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제작지원정책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중국은 애니메이션 수요시장을 확보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하는 지원정책에 주력하였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애니메이션 수요시장이 불안정하고 창작공간이 부족해 새로운 인재의 배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애니메이션 수요시장을 확보하고, 창작공간을 전국 각 지역에 성립했지만, 소재와 캐릭터의 제한과 기획, 창작요소의 결핍으로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의 특징을 살려 합작이나 공동제작을 하고 시장을 공유할 경우 양국은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외국 애니메이션 하청제작 중심의 제작 기반 산업에서 창작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유사한 성격의 산업적 배경과 역량을 보유하고, 수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 산업 진흥정책을 거쳐 온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위상은 2008년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창작 애니메이션 생산량은 2004년 이후 매년 2배씩 성장하면서 중국을 세계적 규모의 창작 애니메이션 생산국으로 올려놓았으며, 중국 창작 애니메이션 시청자가 6억 명을 넘어서는 등 내수시장 기반도 확고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창작 애니메이션 생산은 중국의 20%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편성 차별로 인해 내수시장 기반을 상실하였다.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방송정책을 통한 애니메이션 방송 유통 시스템 확립과, 수입 애니메이션 배제를 통해 국내 수요 기반 확립에 주력하였고, 동만 기지 설립을 통한 생산기반 확보, 그리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기간에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유통, 수요기반 확립보다는 창작 애니메이션 개발 지원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하였고,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에도 실패하였다. 이는, 한국의 산업기반 확립을 도외시한 '생산자 마인드' 정책, 그리고 그 원인이기도 한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오류이다. 2008년, 정부가 1조 5천억원의 콘텐츠진흥기금 조성, 콘텐츠산업기본법, 콘텐츠진흥위원회 설립 등 세계 5개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진흥의 기치를 높이 든 시점에서, 과거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오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는 작업은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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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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