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변화하는 창업 트렌드와 창업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업종 분류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하여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떠오르는 융합기술기반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창업업종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창업 생태계 동향과 창업업종 분류 체계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창업업종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업종 분류는 크게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하고, 기술창업은 ICT 서비스, ICT 제조, 일반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 분야로 로 구분하며 일반창업은 유통과 서비스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산업별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업종 분류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창업지원정책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성과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에 새로운 변화패러다임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부의 청년 창업활성화정책을 조사하고 이의 목표 와 현황분석을 통해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업그레이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양적 중심의 Ver1.0 시대로부터 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Ver2.0 창업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청년 창업육성정책 이행모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육성정책이 "열린(open)" 시스템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열린 시스템은 청년창업자들과 시장이 협업할 수 있는 매칭기반 구축, 사업을 실전적으로 경험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장과 연계한 창업을 실행하거나, 창업을 재고해보거나, 아니면 시장그룹에 참여한 선도벤처기업으로의 취업 가능한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육성정책 시스템은 청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사업역량을 배가해줌은 물론이고 졸업 후 다양한 선택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본 연구는 창업가 개인적 특성 요인, 경영 관리적 요인, 자본적 요인, 점포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미용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용서비스업체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영 관리적 요인의 하위변수인 인적자원관리와 창업초기 자본적 요인 그리고 점포요인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용서비스업체의 창업성과에 정부지원정책인 자금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컨설팅지원정책이 조절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자금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컨설팅지원정책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관리, 창업초기 자본금, 점포요인에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금지원이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아니라 창업자의 창업성과를 만들어가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로 하며, 교육지원정책과 컨설팅지원정책은 미용서비스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반영과 현실적인 교육지원과 컨설팅지원이 필요로 하다고 본다. 특히, 기존의 소상공인의 정책적 지원과는 다른 미용서비스업체의 실질적인 경영활동과 성과창출 과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지원정책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창업자의 교육수준과 창업기업의 성과와 창업지원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성과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이 성공창업패키지에 참가하는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비창업자들에 의해 지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할 것으로 보고 지원정책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창업자들의 특성과 창업지원 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창업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기술창업이 가능한 공대생을 중심으로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자료 수집의 방법은 창업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였으며, 157부를 각각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 사업을 체감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지원정책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현재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정책이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창업기업의 특성으로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최근 3년간 창업기업 297개의 실제 테이터를 수집하여, 변수 간 영향력은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의 영향 관계 확인 결과, 매출은 창업자금,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공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반면 창업교육은 매출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고용은 창업멘토링만이 유의한 영향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업종과 창업성장단계의 조절효과 확인 결과, 창업업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창업교육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매출 관계는 지식서비스는 창업교육이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며, 제조는 창업멘토링과 창업인프라(공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매출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성장단계별 매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예비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창업단계는 창업멘토링 지원, 성장단계는 창업자금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용은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창업기업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창업 권장정책과 대학의 동조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창업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의 현황과 실태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정부가 고령화, 인구감소,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집중한지 이미 오래다. 오랜 취업난과 수명 증가로 인해 창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정책적으로 직업으로서 창업가가 대우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의식 저변에는 창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있다. 이러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에 대해서는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크다. 이러한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해 보는 것인데, 직접 경험하는 것 외에도 문화적으로 다양한 창업경험을 접할 수 있다면 막연한 창업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계발효과이론을 응용하여 드라마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드라마 선호도가 사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이 연구되어 온 기업가정신과, 사업동기,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사업동기가 사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면서, 창업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실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거기에 더해 매스미디어의 하나인 드라마 선호도가 기업가정신과 사업동기, 경험에 조절효가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금도 개인의 창업과 폐업은 꾸준히 수치를 늘려가고 있다. 과연 기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만으로 계속 현 상황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창업지원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지원도 뒷받침된다면 실제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키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벤처창업정책이 어떤 기조로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은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벤처기업 옥석 가리기 등 벤처산업 건전화 정책이 주요 기조를 이루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벤처캐피탈의 역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벤처창업정책이 주요 기조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술창업활성화와 청년창업활성화의 정책 기조를 띠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은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벤처창업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 발전 과정 자체가 다른 여느 나라와는 달리 독특하기 때문에 한국 특유의 창업보육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침체된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업 벤처가 글로벌 무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창업보육생태계 구축이 정책우선순위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게 독특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들 중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그리고 일본을 비교국으로 선정하여 사례 비교를 통해 창업 보육 생태계와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창업보육생태계를 설명하는 여러 모델 중 한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서 창업주체보육, 창업자금지원, 창업과정보육, 창업인프라구축으로 큰 틀을 잡고, 창업주체보육을 중심으로 확장해 가는 거시적 창업보육생태계모델을 통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는 총 12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부문별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창업보육육성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육성정책은 창업생태계 구축의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초기 단계로 나타났다. 특히 민 관 학 협력체계와 클러스터, 그리고 대기업과 창업 기업의 협력이 요구되는 창업 인프라와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와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비교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 보육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창업주체보육, 창업자금지원, 창업과정보육 그리고 창업 인프라구축이 동시에 병행되도록 정책 방향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기존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에서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수정해 나가는 현장중심 바텀업(bottom-up)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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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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