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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2013 Records Regime Issues and Prospect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안병우;이상민;심성보;남경호;김진성;오동석;정태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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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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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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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후 근린생활권 정원 활동이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과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경기도 안산시 고잔1동 연립주택단지를 대상으로 - (A Study on How Urban Gardening Affect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Social Capital in Deteriorated Neighborhood - Focus on the Residential Complex in Gojan 1-Dong, An San City -)

  • 박지은;성종상;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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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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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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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삶의 질 향상과 환경에 관한 관심 고조로 도시 녹지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작은 규모로 토지 소유 논란이 적으면서 조성이 수월하고,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 일상 속 환경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원에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최근 국가 정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정원을 낙후 주거 지역에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도심 정원의 의미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원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공원이나 숲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에 한정하여 그 효과를 살피고 있고, 정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원과 정원 활동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과 주민 간 교류 등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도심 속 정원의 의의를 살폈다. 연구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의 노후 저층 연립주택단지 밀집 지역이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근린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정원을 가꿔온 지역이다. 또한 2017년 경기 정원박람회 때 단지 내·외부 공간에 정원이 조성되고 현재까지 존치된 지역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정원이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정원 활동 및 그 효과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사례 지역이었다. 연구 과정은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정원 및 정원 활동 현황을 살폈고, 이후 정원 활동 여부와 양상이 주민들의 행복감 및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하였다. 설문 내용은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원 활동하는 주민이 정원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보다 '이웃 교류' 및 '주민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만든 정원에서 정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정부 사업으로 조성된 정원에서 정원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더불어 단지 내에서 정원 활동하는 경우가 단지 외부 정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삶의 만족' 지수가 높게 '부정적 감정'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원이 노후 주거지역의 주민 간 교류 및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지역재생 및 공간복지 차원으로 노후 주거지역에 정원을 조성할 때 주민이 정원 조성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원의 위치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D 프린팅 구조물 기반 블라인드박스를 이용한 실습교육이 다차원 방사선영상해독력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Practical Training Using 3D Printed Structure-Based Blind Boxes on Multi-Dimensional Radiographic Image Interpretation Ability)

  • 성열훈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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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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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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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구조물 기반 블라인드박스를 이용한 실습교육이 다차원 방사선영상해독력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된 디지털의료영상학 실습에 참여한 방사선학과 2학년의 83명(남자: 49명, 여자: 34명)이었다. 학습방법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자체 설계한 블라인드박스 내 구조물을 출력하였다. 이를 엑스선 촬영한 한 후 소그룹별로 블라인드박스 내 구조물영상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로 3차원구조물을 지점토로 자체 제작하고 엑스선 촬영한 후 블라인드박스 내 구조물영상과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평가방법은 수업성실도(평소 수업태도, 예·복습 정도, 학습목표이해도), 방사선영상해독력(엑스선감쇠개념, 대조도개념, 윈도우닝개념, 3차원해독력), 수업만족도(흥미도, 외부추천도, 수업몰입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무기명 자기 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평가항목이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 없이 높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블라인드박스를 이용한 실습교육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방사선교육공학의 의미있는 사례로써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전공과목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콘텐츠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대학 서비스 품질 요소들의 대학 인게이지먼트에 관한 영향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Influence of University Service Quality Factors on University Engagements -Focusing on 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 김문태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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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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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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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현재 교육시장에서 많은 교육서비스 조직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에 대학들은 서비스를 개선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생존 및 유학생 유치라는 현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학생들의 대학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대학 만족과 유학생들의 대학 서비스 중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대학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서비스 품질 차원들은 유학생들의 대학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로 확인되었다. 서비스 품질 차원 중에서 특히 유학생 관련 지원 서비스들이 대학 만족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해주고 자국의 학생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학교의 노력은 유학생들의 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둘째, 유학생들의 수업 인게이지먼트나 교우 관계 인게이지먼트는 학교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고 결국 높아진 인게이지먼트는 학교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수업 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우 관계를 맺고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특히 학교의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학목적에 따라 모형을 따라 검증 결과 학문발전 및 더 나은 취업을 위해 유학하는 집단과 해외경험 및 이민 등을 목적으로 취업하는 집단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목적의 유학생을 표적시장으로 정한 대학교들은 서비스 관리에 다른 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기 미얀마 정치사회변화와 신(新)고등교육 개혁: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Policy-Knowledge-Power Dynamics in Higher Education Reform in Transitional Myanmar)

  • 홍문숙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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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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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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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정책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Policies for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한상운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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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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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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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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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 인식 비교·평가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rban Agriculture between Urban Farmers and Public Officials)

  • 박원제;구본학;박미옥;권효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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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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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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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비교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 정책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심 내 주거공간을 세밀히 분석하여 옥상녹화, 도시텃밭, 공원녹지 등 이용 가능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관계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민과 공무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작활동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농업기술 등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조경관련협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규교육과 실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농업 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울증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개성화과정에 관한 현상학 연구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Individuation Process of the Middle Aged Women Experienced Severe Depression)

  • 박숙경;신동열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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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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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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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0대 이후 급증하는 중년여성의 우울증은 다양한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자기상실에서 오는 전체성의 몰인식에서 기인한다는 전제하에, 보다 근원적인 치료방법을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우울증을 호소하는 3명의 기독교인 중년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 10~15회기 심층상담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261개의 의미단위와 11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의미단위를 2개의 주제군인 우울증 경험과 개성화과정의 현상으로 나누어 구조화하였다. 심층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 경험과 개성화과정의 현상으로 구조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증의 경험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영적인 면에서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욕으로 변환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창조적 질서를 위한 과정으로 연결된다. 둘째, 중년여성의 개성화과정 현상은 페르소나, 그림자·콤플렉스, 아니무스와의 직면에서 또 다른 고통을 불러오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겸손과 용기의 태도 또한 가져온다. 셋째, 중년여성의 개성화과정에서 자기실현의 현상은 카타르시스 후 자기성찰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점차 인격과 관계의 변화, 전반적인 삶에서의 변화,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변화, 인지적·정서적·행동적인 영역에서의 긍정적 변화 등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우울증을 경험한 중년여성이 고통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개성화과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반 중년여성들에게도 예방적 차원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humanity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y)

  • 박향숙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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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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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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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의 인성 교육을 위한 교양교과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독교대학은 인성의 기독교교육적 해석을 통한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적 인성교육이 다루어야 할 인성을, 사회화의 측면이 강조된 성품(character)이나 개인의 고유한 성격(personality)보다는 인간다움(humanity)으로 정의한다. 인간다움이란 곧 인간이 가진 조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인간의 존재론적 물음에 기초한 자신과 타자에 대한 관점이자 삶의 방식이다. 인간은 발달적 위기를 가진 존재이며 실존적 불안을 껴안은 한계적 존재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론의 전환을 위해 유한한 인간의 공허(the void)를 마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인성교육은 자아와 경험된 실재에 대한 2차원적 이해에서 확장하여 궁극적 진리에 대한 사변적 성찰적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테오리아(theoria)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성찰과 성찰적 행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프락시스(praxis)의 형태로 가능하다. 결론 및 제언 :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교과의 사례로서 인성에 대한 사변적이고 성찰적 이해에 초점을 둔 교과와, 인성의 맥락인 실제 사회적 상황 속에 성찰적으로 참여하는 이해에 초점을 둔 교과를 개발하였다.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The Effect of Employment Types of Middle and Old Age Group of Wage Earner on Life Satisfaction)

  • 이서영;송희경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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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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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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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기준으로만 55세 이상 75세 이하 4,341명 중에서 주된 고용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로 응답한 1,2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로는 55-64세(중년층) 826명, 65-74세(노년층) 418명의 중·노년층이 포함되었다. 55-64세(중년층) 집단은 통제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유무, 평균 월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55-64세(중년층)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74세(노년층)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을수록, 평균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중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부문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