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지역산업 정책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전담 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주체들을 유인,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공공이 의도하는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력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브랜드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핵심요소로 하는 차별성과 독창성 그리고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꺼리를 통하여 브랜드화에 성공하였다. 경쟁적이고 모방적인 축제보다는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를 함유한 지역축제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문화적 경제적 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 발전시키는 최고의 지역 자산이 될 것이다. 축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별화 전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변별력 있는 지역문화의 발굴과 전개 그리고 감성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드 자산을 방문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은 창조 감성의 시대에 맞는 축제의 방향성과 패러다임의 핵심동인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차별화된 지역 문화 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지역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률적이고 단기적인 기획과 프로그램 구성, 관 중심의 일방적인 운영 등이 아닌 참여 공유 소통을 중시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적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새로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체제.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제 6차 교과서와 비교해 봄으로써 일선 가정과 교사의 새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교수 $\cdot$ 학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12종 교과서 가운데 8개 출판사의 중학교 기술 $\cdot$ 가정 교과서의 가정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7차 교육과정이 직용되는 중학교 가정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 비해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에서는 모든 연구 대상 교과서가 겉 표지, 면지, 속표지, 머리말 목차,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차, 부록, 면지를 제외한 각각의 쪽수가 모두 같고, 머리말의 내용 구성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는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였으나 주제의 도입과 본문에서 집필자의 의도와 강조점이 잘 나타나 있었다. 교과서의 집필자 가운데 교육현장의 중 $\cdot$ 고교 교사 참여가 예전에 비해서는 증가한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영역 구성의 특색은 1, 2, 3학년에 분산되지 않고, 영역별로 분리하여 한 학년에 집중되어 효율을 높인 점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이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료인 활동 및 실험 $\cdot$실습 수는 6차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교과서별로 차이가 컸다.
본 연구에서는 변별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초등학생의 안구운동을 분석하여 발견적 주의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20명이었고 모두 부모의 동의 절차를 거친 자발적인 지원자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별과제는 권재술과 김범기(1994)가 개발한 과학탐구능력 검사지에서 아이트래킹으로 실험 가능한 두 과제를 선택하였다. 학생들의 안구운동의 수집은 SMI사의 iView X TM RED 120 Hz를 사용하였고 실험설계와 분석은 동사의 Experiment 3.2와 BeGaze 3.2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모든 안구운동은 응시시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생개인의 인지사고과정을 추론하는 정성적인 분석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실험 자료의 시각정보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인지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대상을 재인하는 관점 의존적이었다. 둘째, 실험 자료의 제시로 상향식주의가 발화되었고 하향식주의에 의해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안구운동과 혼란 주의에 의한 안구운동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인간의 주의와 안구운동을 도식할 수 있었다. 셋째, 압축된 시선흐름(compressed scan-path)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전략을 도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발견적 주의 모델(HAM)을 개발하였다. 이 발견적 주의 모델은 앞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분석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활용 동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온라인 공간은 숙의민주주의 구현의 실험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민 신문고, 다음 아고라 등에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어 실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 부처의 책임자 혹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 연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존 여론 수렴 플랫폼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왜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서비스에 열광하는지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혼합연구 방식을 도입하여 질적, 양적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측정 가능한 구성개념으로 요인화 했다. 그 다음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상징성, 유용성, 충족성, 신뢰 요인이 국민청원 활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의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의 실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 보다는 상징성, 유용성, 충족성, 신뢰 요인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더불어서 본 연구는 온라인 숙의민주주의 구현 과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존 여론 수렴 플랫폼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사건은 국제교역의 보안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 위협에 대해 다층적 방어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CSI, 화물정보 24시간 전 신고제도, SAFE Port Act, 9/11 테러대책이행법, C-TPAT 등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허브화 정책추진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물류보안시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사슬보안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실제적 당사자인 기업은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물류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의 중복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국가차원의 보안강화에 따라 화물흐름의 지체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기업을 지원하자는 의도인 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통합된 국가 물류보안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크게 3가지, 즉 글로벌 수준의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 국내적으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많은 스타들이 팬과의 소통을 위해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팬과의 소통 효과를 기대하는 스타 및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기업에게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의 시청동기와 시청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과 충족 접근을 바탕으로 유명 연예인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중국 시청자의 시청동기와 시청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유명 연예인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중국시청자의 시청 동기로 '감정적 동기'와 '기능적 동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시청자의 '감정적 시청동기'가 커질수록 시청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유명 연예인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의 연령 및 직업과 같은 수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세분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를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연예인 인터넷 개인방송의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는 것이 시청자수를 확대하고 의도한 방송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습관형성모델을 기반으로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정도와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 및 유지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J시에 소재한 G대학교와 J대학교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여학생 207명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8월 31일에서 9월 13일까지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ANOVA 및 Scheffĕ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nivariate, and Mult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정도는 평균 2506.31±2807.05 MET-min/week이었고 신체활동 분류기준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한 결과 건강증진 신체활동군은 59명(28.5%), 최소한 활동군은 98명(47.3%), 비활동군은 50명(24.2%)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신체활동 습관강도가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습관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다수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연수를 받은 교사가 다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식품안전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이해, 식품첨가물 교육 매체 소개,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식약처 전문가와의 만남, 지역 식약청 실험실 탐방, 학생 대상 수업 적용과 확산, 연수 평가로 구성된 총 15시간으로 구성하였고, 2016년 8월 S교대 교육연수원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4.2~4.5(5점 척도)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91.5%가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본래 직무연수 신청의도와 달리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되었고 지속적인 연수의 개설과 함께 초중등 교과서에 발견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부정적 정보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직무연수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n = 1,172)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초중등 학생들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낮은 이해와 부정적 인식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 < 0.001). 본 연구결과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편향된 정보가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교사 대상 연수가 식품첨가물 외에도 식품위해정보전달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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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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