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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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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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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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부터「화학물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며,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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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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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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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들은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보증수준의 본인확인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차등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인확인 관련 요구사항들 분석하여 각각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위험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증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적용을 최소화하여 인증비용 감소와 개인정보 제공 최소화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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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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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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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은 다양하다. 정보화 사업 관련 위험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발주 및 제안단계에서 발주자가 가진 요구사항의 불명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화 사업 수행 도중 요구범위 증가와 변경, 그리고 사업원가 구조의 악성화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관행이 요구사항 불명확이라는 잠재적 위험 아래에서도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보호장치가 미흡한 확정가(firm fixed price) 방식으로 수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확정가로 계약이 수립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으로 인해 파생된 원가 위험까지 불합리하게 책임져야 하는 고리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정보화 사업 획득 절차를 혁신하는 것인데,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가칭, 한국형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f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의 기본 개념을 고안하여 소개한다. 이 획득 절차는 정보화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을 계량화, 가시화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계약방식의 선정방법 을 제시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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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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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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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 안전체계 확립을 위하여 위험상황별 5 가지 안전관리요소(시설 구조, 피난, 인명구조 소화활동, 성능기반의 화재 안전계획 운영 관리)를 분류해 보았다. 분류된 안전관리 요소로 화재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분류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화재위험성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중요도에 따라 3 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차등 부여하였고,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기준은 소분류의 평가항목 점검결과를 통해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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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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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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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불합리한 보험요율체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시 과거의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을 대상재해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재해요인별 원인별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단일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피해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피해 특성에 따라 지역적으로 차등화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중 내수침수에 대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양한 내수침수분석방법 중 전국단위의 내수침수분석을 위해 경제성, 간편성, 정확성을 고려하여 Level-Pool 방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Level-Pool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침수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고려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제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비교 검토를 실시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시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울산, 대구, 경북, 강원지역에 적용하여 내수침수위험지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통해 전국단위 내수침수 해석시 지역별로 차등화되고, 정확도가 높은 내수침수지역을 도출하여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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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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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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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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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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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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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설은 일반적으로 해양과 대륙의 온도차가 큰 지역, 바다·호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이 인접해 있어 기단 변질이 잘 일어나는 지역, 산악에 의해 습윤한 공기가 강제 상승되는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찬 대륙고기압 공기가 해수 온도 차로 눈 구름대가 만들어지거나,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한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면서 대설이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설피해는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로 나뉘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우리나라 대설피해양상은 지역적 특성, 방재 대책, 대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적으로 다르게 발생하는 대설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된 대설 피해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요소 및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입력자료로 활용하고, DPSIR 분석을 통해 Red Zone, Orange Zone, Yellow Zone, Green Zone으로 위험 등급을 분류 및 등급 별 대설피해 예측기법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1994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거 대설 피해액 자료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기법을 개발하였고, 기법의 예측력 평가를 위해 RMSE와 RMSE를 표준화한 NRMSE의 두 가지 통계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모형별 예측력 평가 결과 Yellow 등급 모형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추후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설피해 범위를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사전에 대설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과 지역별제설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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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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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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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시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종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도를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여럿 존재하나, 공사 규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사 규모와 공종별 위험도를 모두 고려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배 방안을 제안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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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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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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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 폰의 사용이 증가하고, 광고, 개인정보를 QRCode에 삽입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이 이슈가 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공개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규칙기반 컨텍스트 모델링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스마트 폰 상에서 QRCode 스캔 시, 정보 주체자의 공개등급을 고려하여 등급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QRCode를 스캔한 사용자이다. 공개등급은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접근 권한이다. 컨텍스트 모델은 데이터로부터 컨텍스트를 추상화하고, 규칙을 정의하여 QRCode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를 토대로 특정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제공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학회 정보 서비스 도메인에 적용하여 본 시스템의 정확성을 증명한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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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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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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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