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됫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피규제집단, 규제집단, 3차집단들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 순응도가 높게(전체 평균 80.0%) 평가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의·식·주·에너지의 다양화를 뒷받침해온 위험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피규제자, 규제자 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 2006년은 고유가체제의 지속 및 국내경기 성장세가 저하됨에 따라 전력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전력설비 사고가 빈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변화와 혁신’에 매진한 결과 대내외적으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많은 수상을 받은 한 해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 전력산업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디슨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Platts誌로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최우수전력회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8년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옴부즈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금년에도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판매부문에서의 경쟁체제 확대와 수입 발전연료가격의 고공행진에 의한 구입전력비 상승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글로벌경제확산에 따라“국제경쟁력 제고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올 한 해에도 다음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삶의 터전이 부족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쓸모없는 땅을 개척하고, 다리를 놓고, 둑을 막는 등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좀더 풍요로운 삶으로 발전시켜왔다. 그 중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쌓고 육지를 만드는 간척은 좁은 땅덩어리를 넓힘으로써 삶의 터전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에 갯벌이 발달하여 간척에 유리하다. 간척은 삼국시대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조선시대까지는 작은 갯고랑이나 해변을 막는 정도였으나 일제 강점기 때 주로 군량미 조달 등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간척이 이루어졌다. 해방 후에도 간척은 계속되었고 1980년대 이후 중장비가 등장하면서 수천 미터의 제방 길이와 거대한 물목을 틀어막는 대규모 공사로 발전하였다. 근대의 간척사업이 군량미 확보와 미곡 증산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간척사업은 생태환경 복원, 관광 등 다목적 용도로 쓰임새가 변화하는 추세이다. 서해안에서는 지금 국토를 넓히는 역사적인 사업이자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간척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중국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큐슈를 잇는 환황해권이 세계 최대 경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환황해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새만금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장 33km의 방조제와 $401km^2$의 땅을 매립하여 농업 산업단지, 복합도시, 21세기 동북아 관광레저의 허브 등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지는 바닷내음 물씬 풍기는 광활한 새만금 벌판에서 새만금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주)정호이앤씨(대표 최호선) 양석동 현장소장과 원도급 업체인 두산중공업 용환윤 소장을 만났다.
큰 규모의 산업용 보일러는 고온, 고압을 이용하는 설비이며, 보유수량이 많아 폭발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된다. 현재 산업용 보일러는 대부분이 LNG, LPG 등의 가스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연료가 설비와 같은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일러 사고 발생시 화재, 폭발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단위 사고당 2.5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설비로 운영에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일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KS,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을 바탕으로 위험인자를 구성하고, 검사원, 기기 관리자, 유지보수 담당자, 제조업체 담당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보일러 안전관리에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AHP(계층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위험인자는 관리소홀, 계측기 고장, 규격미달, 누수, 누설로 분석되었고, 접속, 용접, 스케일, 부식 등은 상대적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집단과 경력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위험인자는 이미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중요성이 낮게 분석된 위험인자는 관리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하여 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2015년부터 총 국가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탄소가격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 집단 사이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분배적인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가격정책이 소득 분배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와 환경투입산출분석(EEIO)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 노인가구와 도시가구가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의 일부가 가구에 재분배 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원 고갈, 생태 파괴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패션 산업 사슬을 녹색 에너지 절약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집단의 지속가능한 패션 소비에 대한 태도와 심리를 탐구하고 재생 방직품 또는 재제조 의류 원단에 대한 그들의 구체적 인식과 태도를 탐구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본문은 구제 의류의 특성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련 문헌자료를 찾아본 기초에서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결정적 요소와 재생품의 표현 가치, 사회적 가치 등 특징을 확정했다. 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설계했으며 총 226개의 유효 응답을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호에 대한 중시가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연구 결과는 전체 녹색 환경보호와 생태 의류 회수 산업 체계의 연구에 도움이 되며 의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Background: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has caused changes in human activity, and these changes may possibly increase or decrease exposure to fine dust (PM2.5).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xposure to PM2.5 in relation to the outbreak of COVID-19.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exposure to PM2.5 concentrations by the variation of dynamic population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Methods: This study evaluated exposure to PM2.5 concentrations by changes in the dynamic population distribution in Guro-gu, Seoul,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between Jan and Feb, 2020. Gurogu was divided into 2,204 scale standard grids of 100 m×100 m. Hourly PM2.5 concentrations were modeled by the inverse distance weight method using 24 sensor-based air monitoring instruments. Hourly dynamic population distribution was evaluated according to gender and age using mobile phone network data and time-activity patterns. Results: Compared to before, the population exposure to PM2.5 decrease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e concentration of PM2.5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decreased by about 41% on average. The variation of dynamic population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decreased by about 18% on average. Conclusions: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e population exposures to PM2.5 decreased by about 40%. This can be explained to suggest that changes in people's activity patterns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resulted in a decrease in exposure to PM2.5.
Objectives: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concentrations of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through Atmosphere Environmental Standards to protect public health from HAPs. However, simply determining the exceedance of HAP concentrations has several limitations and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is required. In addition, integrated risk assessment is needed considering exposure in all microenvironments, including outdoor as well as indoor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differences in risk by sub-population groups according to time-activity patterns and reported concentrations, as well as the lifetime risk for Koreans. Methods: In this study, we calculated time-weighted average exposure concentrations for benzene and $PM_{10}$ among preschool-age children, students, housewifes, workers, and the elderly using residential time and concentrations for indoor (house, school or workplace, other), outdoor, and transport by the meta-analysis method. The risk assessments were conducted by excess cancer risk and disease death risk using 1,000,000 Monte-Carlo simulations for probabilistic analysis. Results: Preschool-age children, students, housewifes, workers, and the elderly spent 91.9, 86.0, 79.8, 82.2, and 77.3% of their day in their house, workplace, or school, respectively. The more than 99% excess cancer risk for benzene exceed 1.0E-06 in all sub-populations and lifetime. The acute disease death risk for $PM_{10}$ for housewifes and workers for lifetime were 3.35E-04 and 3.18E-04, and chronic disease death risks were 2.84E-03 and 2.70E-03,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risk of benzene and $PM_{10}$ by sub-population group and for the lifetime of housewifes and workers were assessed. Benzene showed risky results for this study. All disease death risks of $PM_{10}$ were higher than 1.0E-04 and showed different risks by sub-popula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lifetim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to benzene and $PM_{10}$.
Objectives: Although the risk assessments for nitrogen dioxide ($NO_2$) and ozone ($O_3$)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most of the existing risk assessments were limited mainly to indoor environments such as workplaces, schools, and multi-use facilities. Therefore, integrated risk assessment is needed to consider exposure in all microenvironments, including outdo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differences in risk among sub-population groups according to time-activity patterns and reported concentrations, as well as the lifetime risk of Koreans. Methods: In this study, we estimated time-weighted average exposure concentrations of $NO_2$ and $O_3$ for preschool children, students, housewives, workers, and seniors using residential time and indoor concentrations (house, school or workplace, other), outdoors, and transport by meta-analysis method. The risk for $NO_2$ and $O_3$ were assessed by hazard quotient using reference concentrations 30 and 60 ppb, respectively. The risk assessments were conducted through 1,000,000 Monte-Carlo simulations for probabilistic analysis. Results: Preschool children, students, housewives, workers, and seniors spent 91.9, 86.0, 79.8, 82.2, and 77.3% of their day in a house, school, or workplace, respectively. The risk assessment for the lifetime of a housewife and a worker showed that 33.8 and 28.4% of hazard quotients of $NO_2$ exceed 1, respectively, and more than 99% of hazard quotient of $O_3$ were less than 1. Conclusions: The risk of $NO_2$ and $O_3$ by sub-population group and for the lifetime of housewives and workers were assessed. The risk for $NO_2$ was higher than for $O_3$ and showed a different risk by sub-population group. Both $NO_2$ and $O_3$ showed a higher risk for housewives than for workers.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lifetim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for $NO_2$ and $O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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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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