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국이 인터넷에서 반체제 정보유입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북한이나 쿠바처럼 전면적으로 인터넷 통제를 하기보다는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 통제와 노동 집약적인 물리적 통제를 병행함으로써 당-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자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시위 확산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반체제 정보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보편적인 인터넷 통제의 개념과 국가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중국의 인터넷 통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는지,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통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집단시위 이슈에 따라 인터넷 정보가 어떻게 차단되고 표출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학 관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에서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파급적인 인민의 저항이 발생한다 하여도 대규모 물리력과 기술력을 동원한 중국정부의 유연한 통제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따라 그 사회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발생한다. 이 중 지배자는 다시 세분화되어 국왕이나 대통령 및 최고 집권자 등으로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여러 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것을 일반적으로 경호라 한다. 따라서 경호의 시작은 왕권의 강화 내지 중앙집권화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처음에는 군사조직이 이를 대행해 왔으나, 점차 경호업무의 세분화${\cdot}$조직화에 따라 독립적인 부서로 자리를 잡게 된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경호는 왕권의 강화, 영토의 확장, 중앙집권화의 확립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배체제가 필요하였으며, 국와 근시집단과 시위부가 성립하여 국왕을 시위하거나 사병적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신라말에는 광범위한 관제개혁이 진행되어 중사성${\cdot}$선교성 등의 근시기구가 나타나며, 국왕과 태자의 시종뿐만 아니라 문한(文翰)의 업무도 장악하는 관부로 발전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의 지식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면서 사례분석을 통해 집단지성의 내부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글의 분석대상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한국사회에서 집단지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2008년의 촛불시위이다. 두 사례를 통해 과거의 시스템과 같이 전문가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집단적이고 수평적으로 지식을 생산 공유하며 다양한 활동을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집단지성의 유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식패러다임을 정보와 지식의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접속의 정도(Connectivity)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숙의의 정도(Quality of deliberation)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위키피디아와 2008 촛불집회는 높은 접속성을 공유하지만 다양성과 독립성, 통합 메커니즘이라는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숙의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게이머 참여 1.0(바츠 해방전쟁)과 게이머 참여 2.0(트럭 시위)을 비교하여, 새로운 형태의 게이머 참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야기한 게이머의 트럭 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게이머의 정치 참여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매개 O-S-O-R 모델을 적용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게이머의 커뮤니케이션 생태를 구성하는 사회, 기술, 담론 층위의 변화로 게이머 간 소통 채널의 다양화와 게임의 인식 변화를 야기했다. 게이머 참여 2.0의 게이머는 즉각적인 상호 소통을 전제로 하는 미디어 환경의 기술적 층위를 적극 활용했고, 동원과정에서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집단적 동원을 도출했다.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참여 임계점이 높은 사회 정치적 이슈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적 절차에서 소외된 게이머들이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게임 이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토대로, 게이머의 민주적 시민의식 발현과 이슈 공중(issue publics)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양한 참여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론과 이론적 확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SNS의 정치현상에 주목한 본 연구는 SNS의 사용이 어떤 정치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SNS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는 단지 SNS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정치참여 차이에만 주목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기존 연구가 가지는 범위를 한 단계 심화시켜 과연 SNS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인터넷 정치정보 신뢰의 차이, 미디어 이용에 따른 지지 정당 또는 후보 전환의 차이,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정치참여의 층위별 차이, 마지막으로 정치참여의 효능감의 차이 등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CT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정보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정치참여의 방식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SNS 사용자집단은 보다 강한 신뢰의 약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정치정보를 소비, 생산하기 때문에 평판에 따라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SNS 사용자집단이 더욱 정치정보를 신뢰하고 미디어를 이용한 개변효과도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SNS는 관습적 참여의 도구보다 비관습적 집회 및 시위 등의 집합행동에서 보다 유력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3년도 중요란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를 텔레비전 뉴스보도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핵폐기장 유치선언이 있던 2003년 7월 11일부터 유치 재검토가 발표된 12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보도된 핵폐기장 유치이슈에 대한 KBS, MBC 저녁종합뉴스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에 대한 프레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는 길 등의 원인과 해결보다는 주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혼란만 부각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갈등의 근본원인이자 이슈의 보다 본질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선정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라든가 위도지역의 지질 적합성, 안전성 문제, 에너지 정책 등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텔레비전 뉴스보도에서 핵폐기장 유치이슈는 국가정책적 이슈라기보다는 지역 내 집단간 분쟁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프레임과 개인 프레임이 신문 기사에 대한 독자의 태도와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1에서는 한국의 2008년 촛불시위 기사 그리고 연구 2에서는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 기사에 대한 프레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이슈에 대하여 3(미디어 프레임: 호의적 vs. 비호의적 vs. 중립적 헤드라인) × 3(개인 프레임: 호의적 vs. 비호의적 vs. 중립적 신문사) 집단 간 실험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두 연구에서 각 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지각된 태도에 미디어 프레임과 개인 프레임의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사의 지각된 공정성에서는 개인 프레임이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반면, 미디어 프레임의 효과나 두 프레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공정성 지각이 기사 내용 뿐 아니라 기사의 출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텍스트 이외에도 헤드라인으로 조작한 미디어 프레임의 효과 역시 재확인하였다.
이 글은 2010년대에 이루어진 1990년대와 2010년대의 학생운동 경험 구술을 대상으로, 각 구술에서 '우리'가 그려지는 양상의 차이와 그 차이를 만들어낸 배경으로 2010년대의 조건이 만들어낸 일상적 경험의 누적을 주목한다. 2010년대에 채록된 1990년대 학생운동 경험에 관한 구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당시의 학생운동 문화에 대한 거리감이다. 1990년대에 대학 생활을 경험한 구술자들의 말 속에서 당시 대학의 학생운동 문화는 사적 관계를 타고 이루어지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는데, 동시에 그 '자연스러움'은 그것이 구술되고 있는 2010년대의 맥락에서는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한' 것으로 이야기되며 현재의 구술자와는 일정한 거리감을 지닌 경험으로 의미화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90년대의 경험이 2010년대에 구술되고 있는 조건과 결부되어있다. 구술자들에게 과거의 경험을 구술하는 '현재'는 '촛불' 이후 이자 '강남역' 이후로 설명되었고,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인 듯 묘사되며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발생케 한 계기로서 위치했다. 균질한 '우리'를 의심케 하는 이 질적 변화는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젠더 이슈가 가장 커다란 화두였던 2010년대 중반 이후를 살며 새로이 체득된 젠더적 감각에 기반을 둔다. 2010년대의 사회운동 경험에 관한 구술에서는 '우리'의 구성이 더 이상 어떤 공통성을 공유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집한 개인들과 같이 이해된다. 그리하여 2010년대의 학생운동 구술은 이런 것을 이미 일상의 감각으로 체화한 이들의 경험이 드러난다. 이들이 구성한 '우리'는 사적 관계와는 무관하거나 무관해야 하는 것이었고, 동질성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시위 당시와 그 자리 바깥에서까지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무엇도 아니었다. 관련 경험이 내내 조심스러운 태도로 구술되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이는 결국 '학생운동', 나아가 사회운동과 '우리'로 결집하는 감각을 새로이 질문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운동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를 묻는 일의 효용을 질문한다. 곧, 운동에서 고정된 '우리'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의 필요성과 의미를 질문한다. 그리하여, 어떤 고정된 위치나 좌표가 과연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를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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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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