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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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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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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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복지국가 유형화에 이어서, 복지국가의 개별 제도에 대한 유형화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크고 중요한 제도인 연금 제도에서는 과거의 연금 설계 철학에 따라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은 그들의 유형 내에서의 변화였던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은 과거 사회보험형에서 '약한 비스마르크형'으로 외형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 체제의 미성숙을 고려한다면 아직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혁이후의 한국 연금 체제를 다층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연금 개혁은 두 유형의 수렴경향이었으며, 최근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가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체제에서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은 물론 (아직 미성숙한) 퇴직연금이 어떻게 규제되고 감독되는지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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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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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3-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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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홍수유출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유역의 저류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댐 건설은 이수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겸용되어 왔으며, 특히 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하도의 첨두홍수유출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는 정체수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오수, 산업폐수의 발생은 정체수역에서의 영양염류 부하량을 증가시켜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있다. 수생식물은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여 수중에서 성장하면서 수중의 유$\cdot$무기물질을 영양소로 섭취함으로써 수질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영양염류 부하량이 큰 정체수역의 오염된 물은 식물의 성장활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화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수중에 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하상에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식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ttress/Filter를 정체수역에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Mattress에 식재한 갈대, 줄 및 애기부들의 피도는 $60-80\%$ 정도로 나타났다. 각 Mattress의 식물군집에는 초기 식재한 식물의 우점도가 가장 높았으나 갈대와 줄 군락의 경우 다른 종이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대 군락에서는 갈대가 크게 우점하였으나 그 외에 돌피, 하늘지기, 여뀌바늘 등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줄 군락에서는 역시 줄이 크게 우점하였으나 방동사니, 돌피, 조개풀 등이 출현하였다. 애기부들 군락에서는 애기부들외에 세모고랭이와 미국가막사리 두가지 종만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대와 줄 군락의 출현 종수는 각각 7과 11이었으며, 다양도지수가 1.67, 2.18로 식물다양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은 BOD 10mg/L, TN 15mg/L, TP 2.0mg/L이하로 이를 유등천 상류부에 공급할 경우 유등천의 수질은 BOD 6.7mg/L, TN 9.80mg/L, TP 0.90mg/L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고도처리시설의 도입 후 금강 합류점에서 갑천의 예측 BOD는 7.4mg/L로 현재 9.0mg/L에 비하여 개선되지만 이는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시$\cdot$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인 5.9mg/L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방류수 BOD 7.2mg/L이하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which support only concepts or image features.방하는 것이 선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브 개폐에 따른 수압 변화를 모의한 결과 밸브 개폐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필요수량의 확보 및 누수방지대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8R(mm)(r^2=0.84)$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거수량은 토성별로 양토를 1.0으로 기준할 때 사양토가 0.86으로 가장 작았고, 식양토 1.09, 식토 1.15로 평가되어 침투수에 비해 토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토성이 세립질일 수록 유거수의 저항이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사에 따라서는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10\% 경사일 때를 기준으로 $Ro(mm)=Ro_{10}{\times}0.797{\times}e^{-0.021s(\%)}$로 나타났다.천성 승모판 폐쇄 부전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선천성 심질환이다. 그러나 진단 즉시 직접 좌관상동맥-대동맥 이식술로 수술적 교정을 해줌으로써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특히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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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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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8-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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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직무환경과 관련된 속성 및 스트레스와 소진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의 조직업무를 향상시켜 노인의 삶의 질과 노인복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의 하위요인으로 인적환경과 보상체계, 업무전문성 등이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시켜 주었다. 이는 그만큼 인적환경을 위한 업무전문성 및 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가진 업적에 비례한 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동시 직무소진과 스트레스의 감소 및 직무만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장기요양을 위한 노인성 환자의 급증과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직무가 중요시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직으로서의 다양한 복지 수혜적 봉사자로서의 요양보호사들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무전문화 보장과 이들 직무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시 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전문 인력의 배출과 참여로 요양보호사의 잦은 직무소진과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경감요인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력의 참여와 조직헌신을 통한 직무만족 극대화를 통해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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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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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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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산.학 e-Learning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중국에서의 e-Learning 운영을 위한 발전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인 문헌 조사법, 전문가 상담법과 자료 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정책적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 정부가 기업 e-Learning에 관련된 정책 (기업 e-Learning 제도, LMS, 표준화, 품질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국제 교류와 합작 등은 중국의 기업e -Learning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한국의 e-Learning은 LMS의 표준화 및 콘텐츠 개발 등과 같이 실제적인 발전을 중시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e-Learning은 외형적인 관리제도만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e-Learning의 확대일로 시점에 있는 중국은 한국 사례를 통해 LMS의 표준화 및 콘텐츠의 질 관리 등과 같이 실제적인 발전 전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WBI, LMS, 팀워크 등의 학습 방법을 중국 e-Learning에 도입하면 개별화 학습과 협동학습이 적절히 혼합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Blended Learning 등의 학습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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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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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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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3D 입체영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로 가전 업체들은 3D TV, 3D Monitor등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3D 콘텐츠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3D 콘텐츠를 서비스함에 있어서 보다 높은 대역폭이 요구되어지므로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하지 않는 IP 기반 전송환경에서의 고화질 3D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끊김 없는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 망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적절한 품질로 제공 할 수 있는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 기술이 현재 국제 표준화 기구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라는 이름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DASH에서는 독립된 좌, 우 영상이 단일 segment안에 2개의 Elementary Stream(ES)으로 구성되어 있는 service- compatible 기반의 스테레오스코픽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scheme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ASH를 이용한 service-compatible 기반의 효율적인 적응적 3D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한다. DASH를 이용한 3D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IP 망을 통한 다양한 품질의 3D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끊김 없는 3D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한 하나의 3D 콘텐츠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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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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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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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전자식별칩(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축의 생산, 도축, 가공 및 유통단계에 있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위생적인 한우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생산이력추적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개체식별 바코드, 등록번호 및 농장번호를 고려하여 관리, 자료의 수집과 저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은 1) 가축관리를 위하여 표준 전자 식별칩(RF-ID), 표준이표, 마이크로칩 그리고 이표식별 장비를 제공하고, 2) 한우육 상표 보장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3) 품질 좋은 한우육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 국가적 개체관리에 있어 획일한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몇몇 농가조합에 적용한 결과와 모 백화점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RF-ID 시스템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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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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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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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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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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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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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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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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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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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PDA, 휴대폰 GPS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이동체에 대한 위치 기반 서비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 기술의 핵심은 이동체로부터 획득된 위치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이동체 데이터베이스이며 이동체의 빈번한 보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메인 메모리 DBMS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디스크 기반 환경에서의 이동체 색인을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색인은 메인 메모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DBMS에서는 효율적인 동작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 환경에 적합한 이동체 색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메인 메모리 DBMS에서 이동체의 빈번한 보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R-tree 기반의 메인 메모리 색인을 제시한다. 제안한 색인에서는 성장 노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노드 오버플로우 시 노드 분할을 지연하여 노드 분할에 의한 분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노드간의 중첩을 줄이기 위한 합병 후 재분할 정책과 노드 MBR이 차지하는 영역 크기 비율을 줄이기 위한 큰 영역을 가진 노드에 대한 분할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킨다.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색인은 기존의 색인에 비해서 영역 질의 수행 시 최대 30% 정도의 성능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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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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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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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의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급부수준을 향상하려는 서구 선진국의 노력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바탕을 둔 케인즈 경제학 이론이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면서 1970년대에 밀어닥친 세계경제의 침체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등장시켰고 복지국가 후퇴로의 새로운 질서의 재편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오늘과 같이 성장해 온 배경은 인간의존엄에 대한 성찰로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제도로 정착하고 실천하는데는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나타난 폐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한 축으로서 아시아 가치의 재조명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대중정부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을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복지선진국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기치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발이데올로기로부터 당위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경기후퇴와 사회경제적 압력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아래서 그에 맞는 개혁을 해왔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게된 데는 형평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이념을 달성하는 대신, 효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희생의 대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윤리문제를 아시아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재조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