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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한국사회의 변화와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의 과제

  • 장경채;전상균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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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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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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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터넷은 한국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어 2004년 말에 인터넷 이용자 3,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가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네티즌 문화를 탄생시켰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동안 정보화가 창출한 가장 큰 변화는 조직사회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문화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이 조직사회에 미친 영향은 전통적인 연공서열식 피라미드형 조직구조가 새로운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노동시장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원격근무(mobile Office)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교육환경은 가상공간을 통한 다양한 교육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 사회는 한국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주제로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버 공동체(Cyber Community)는 온라인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티사이트도 진정한 대안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이 난무한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한국사회의 모든 것과 깊은 관련을 맺는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것이다. 인터넷은 20세기 공학기술이 성취한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치, 생활의 편익 등을 증대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편 현실은 여러 가지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네티즌 윤리강령'까지 선포했지만, 진정한 네티즌 윤리는 강령을 선포했다고 저절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 각자의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인류가 새로운 이상향이라고 추구하는 가상사회는 윤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류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길이 없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인터넷 사회를 맞이한 우리는 이 세상을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고귀한 책무를 안고 있다. 아무리 험한 길, 어려운 과제라 할지라도 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되며, 그 해답을 얻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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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동향

  • 박동순;최은만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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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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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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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모든 과학기술지식은 객관성을 지닌 관찰과 실험과 측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함으로써 과학기술지식은 재현성과 영구성을 가져오게 되며, 올바른 전승과 누적적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 과학기술지식의 질서체계를 유지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표준이다. 시간, 길이, 온도, 무게 등의 기본 측정단위와 광속, 중력 등의 물리화학적 상수, 법정계량단위, 각종 공업 규격, 안정 규정 등 수 없이 많은 표준은 효과적인 공동 인식과 객관적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더욱 복잡한 구조를 이루면서 표준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가고 있다. 표준에 대한 깊은 생각없이도 우리는 자동차에 주유할때 표준단위를 통해 원하는 분량을 말하며, 카메라의 필름 종류를 선택할 때도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규격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표준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표준이 없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불편과 혼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표준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표준이 왜 필요한가를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정보산업이 새로운 물결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및 배포의 처리 과정에서도 제반 표준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결과로 최근 10여년간에 수백종의 기술기준, 지침서 및 기본/기능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의 표준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관련 규격이 제정되게 된다. 표준의 제정을 위한 다음 단계는 그 주제에 관한 표준(또는 규격)개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일일 것이다. 통계분야에서도 몇가지 표준화 활동이 ISO 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실험과 검증 결과의 표현과 해석, 표본추출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통계의 응용분야에서 꼭 필요한 표준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표준체위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측정조사할 때 측정방법 뿐 아니라 표본추출 방법과 통계자료 처리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각 기관에서 조사 발표하는 체위관계 자료가 상이하여 국가기관의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통계값을 이용하여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본 고에서는 ISO의 활동을 정보처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설명하고 통계분야의 국제 활동을 비전문가인 필자들이 아는대로 소개하는 한편 국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관련 기관, 학계 및 산업계 관련전문가들의 ISO 국내활동 참여를 제의하고자 한다.

대만 민간경비의 현황과 발전전망(臺灣保安産業與敎育發展現況) (Taiwan Security Industry and Its Current Development of Education)

  • 왕계원
    • 한국경호경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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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년도 제21회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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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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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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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비 교육정책의 방향

  • 신현석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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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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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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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새로운 밀레니엄을 불과 몇 년 앞둔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 세계의 정치 구도는 경제패권을 둘러싼 지역화.블럭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플랜트와 하드웨어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기술중심의 소규모화 된 현장중심의 범인의 경제로 전환되는 와중에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다원화, 지방화의 무드 속에서 조직구조의 변화는 물론 이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때로는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 분야의 변화는 거대 에너지와 물자를 활용하는 ‘힘-중심적’ 방향에서 새 사고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지식-중심적’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에너지, 재료, 기계 등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거시적 과학과 기술로부터 지식, 정보, 통신을 중심에 두는 정밀과학, 정밀기술 쪽으로의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적 대응의 원리는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순응(accommodation)과 적응(adaptation)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순응의 원리는 교육의 탄생이래 교육목적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와 체제 존속을 위해 교육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미 있는 문화내용을 엄선하여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도록 하는 사회화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응의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은 과거 지향적이며 외부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한편, 적응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피동적 전승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와 내용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육방식을 취한다.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은 이제 기왕의 많은 교육적 신화들을 타파하고 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오늘날 교육의 사명은 우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교육방침으로서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 연구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고는 \circled1 과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circled2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circled3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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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찰 역할에 대한 역할모호성·역할갈등과 업무만족, 업무수행도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a Role Ambiguity·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on Role of Tourism Police Officers)

  • 김상운;조승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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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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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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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치안을 위해 2013년 10월 16일 서울 관광경찰대가 출범하였다. 관광경찰의 주요역할은 관광지내 범죄예방 순찰 및 기초질서 유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택시 등 관광관련 영업의 부당요금 단속, 관광 관련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경찰의 역할을 살펴보면, 일반 경찰과 역할이 중첩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일반 경찰과 관광경찰 사이에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경찰의 역할에 대한 일반경찰과 관광경찰의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이 업무만족 및 업무수행도에 대한 인식차이와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관광경찰제도의 발전에 기여고자 한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요소 도출 및 평가 -중국 농촌관광지를 대상으로- (Elicitation and Evaluation of Landscape Components for Vitalization of Rural Tourism -Centered on Rural Tourist Attractions of China-)

  • 손창연;김종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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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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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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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중국에서 농촌관광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지만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요소의 도출 및 평가를 통해 농촌관광지 경관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경관요소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요소를 도출하였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요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농촌관광지 경관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경관요소로 지역상품, 안전시설, 공공주차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2)경관개선방향으로 교통과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경관조성을 지향하고, 쓰레기수거시설, 식음료시설, 네트워크 및 전력시설은 질서감이 있는 계획을 통해 경관정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천 및 호수는 자연성 회복, 오폐수정화시설은 차폐경관에 의해 경관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고지질지모관광지구"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농촌관광지조성 및 관리에 있어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ior Review Rules on Broadcast Commercials)

  • 장호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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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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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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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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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의 폐지가 정기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he Impact of Abolition of the Shipping Conference on the Liner Shipping Market)

  • 최경훈;김화영;강기중;김삼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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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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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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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제 해운시장에서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선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항로의 질서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국제 카르텔인 해운동맹의 결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선박대형화와 복합운송의 발달 그리고 비동맹선사의 세력확대로 인하여 해운동맹은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정기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해운동맹이 폐지되면서 정기선 시장의 경쟁구도는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해운동맹의 폐지가 정기선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해운동맹의 폐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운동맹의 폐지로 인하여 각 선사들은 선복량 증가로 운임 경쟁이 심화되었고 결국 비용구조가 유리한 선사는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지 못한 선사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경쟁과 한국안보 (U.S. and China's Military Competition in east-Asia and Korea's Security)

  • 박응수;고광섭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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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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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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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보편적 국력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놓고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동아시아의 해양을 무대로 진행되고 있어 해양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국가인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중 군사경쟁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동아시아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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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월드컵경기장 조경의 교훈 (Lessons from the Landscape Architecture of Ulsan World Cup Stadium)

  • 홍광표;이상윤;이동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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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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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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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울산월드컵경기장의 조경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향후 경기장조경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조경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는 월드컵경기장 조경을 위한 시공보고서와 도면 및 사진 그리고 현장에서 수집한 제반 자료이며, 이용자요구는 현장에서 조사한 이용행태이다. 연구결과 2002월드컵대회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울산월드컵경기장은 건축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 서 대규모의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과다한 지형변화가 발생하였으나, 친환경적인 법면의 처리와 향토식생의 도입 및 대형목 등의 이식을 통해서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기존의 옥동저수지를 보전.활용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한 것은 울산월드컵경기장조경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으로써, 기회요소를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울산월드컵경기장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적 기능이 체육시설에 접목됨으로써 기존의 경기장과는 달기 체육, 문화, 교육기능이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세계적 수준의 체육공원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울산이 가진 역사 문화적 요소를 상징적인 설계언어로 도입한 것은 역사적 장소성을 중시한 설계방법으로서 이것 역시 울산월드컵경기장조경의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울산월드컵경기장은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시민공원의 성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되는 바가 컸다 이와 같은 경기장 건설의 개념은 공간의 이용을 시간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현대적 개념의 공간이용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 향후 울산월드컵경기장이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은 물론 공원으로 이용되는 공간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와 운영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연환경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태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