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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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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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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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로 건강검진 수진자 코호트 연구에 참여하는 전국의 10개 의료기관에서 수진한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 남녀 10,077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 대해 설문조사, 신체계측, 임상검사 및 체성분 분석을 시행하였고, 대사증후군의 진단에서 ROC 곡선을 이용하여 각 남녀의 체중별 체질량지수와 체성분 분석 결과의 진단적 가치를 비교하였다. 남성 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진단은 체질량지수 $25.5\;kg/m^2$ 임계점에서 민감도 70.0%, 특이도 72.0%로 나타났으며 26.1%의 비만기준에서는 민감도 60.6%, 특이도 76.4%였다. 여성 대상자의 경우는 체질량지수 $24.1\;kg/m^2$ 기준으로 민감도 73.3%, 특이도 68.8%였고 31.5%의 비만기준에서는 민감도 76.7%, 특이도 65.6%로 나왔다. 본 연구를 통해 전체 남녀 연구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진단에서 체중 증가에 따른 체질량지수와 체성분 분석결과의 임계점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고, 한국의 일반적 비만기준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사증후군의 진단에서 체성분 분석 결과, 체질량지수의 성별, 체중별 진단적 가치 비교와 대사증후군의 진단에 따른 각각의 임계점은 대사증후군 선별검사의 임상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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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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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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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당화혈색소 5.7%이상에서 6.4%이하인 당뇨전 단계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소임이 이미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화혈색소를 당뇨의 진단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당화혈색소와 내장지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일개 대학병원 건강 검진 수진자 중 건강한 성인 남녀 507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고 혈압, BMI, 혈액검사를 측정하였고, 총 복부지방, 내장지방, 피하지방은 C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남녀로 구분지어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내장지방, 피하지방, 중성지방, 당화혈색소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로 구분지어 당화혈색소 5.7%를 기준으로 미만 군과 이상 군으로 분류하고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및 혈액검사를 비교해보았다. 이 중 내장지방만이 남녀 모두에서 5.7%이상 군과 미만 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당화혈색소 5.7%이상 군에서 5.7% 미만 군에 비해 내장지방이 높았다. 전진선택법으로 변수를 선택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비교 위험도 1.007(95% CI1.002~1.012) 으로 복부 지방 중 내장지방이 증가함에 따라 당화혈색소가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당화혈색소가 5.7% 이상처럼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당뇨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 인자를 조사하여 이에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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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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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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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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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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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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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목적 : 1998년 한국인 성인에서의 혈청 HBsAg의 양성률을 추정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며, HBsAg 양성률의 연령별로 분포, 지역적 차이, 과거 간질환력, 만성간질환 가족력 및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또한 양성자를 6개월간 추적후 재검사 하여 B형 간염의 만성보균율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이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 1998년 전국 10개 지역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정기건강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여 HBsAg의 혈청유병률을 조사하였다. HBsAg 양성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추적조사하여 B형간염 만성보균율을 파악하였다. 총 1,816명에 대한 혈청과 설문서가 수집되었다. HBsAg는 RIA로 측정하였다. 결과 : HBsAg의 혈청유병률은 5.5%(95% CI-4.5-6.6)였으며 남자에서 7.4%(95% CI=5.8-9.4), 여자에서 3.6%(95% CI=2.5-5.0)로 나타났다. 급성간질환 과거력과 만성간질환 가족력을 HBsAg 혈청검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BsAg 양성자에서 6개월 후에 음성으로 전환한 사람은 3.2%(95% CI=0.1-16.7)였으며 따라서 B형간염의 만성보균율은 5.3%(95% CI=3.7-6.6)로 추정되었다. 결론 : 본 연구결과에서는 HBsAg의 양성률이 1980년대의 연구결과들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특히 여성과 젊은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간암 및 만성간질환의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간염발생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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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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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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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4,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당면하게 될 문제는 집단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로의 이동에 있게 될 것이다. 특히 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가정중심돌봄, 즉 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확장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4차 산업과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른바 스마트웰페어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기여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내용 중 그 기능과 범위 및 스마트웰페어시티 개념의 확정과 확장가능성을 통해 비대면 돌봄의 개념과 범위 및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웰페어시티 뿐 아니라 행정·실천·법제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사회복지체제 내지 전달체계 등에서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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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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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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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과 대중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장기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들의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신체적인 균형을 파괴할 수도 있으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감정과 관련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키워드를 분류하고, 키워드 사이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들의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코로나 감정과 관련된 기사의 키워드에 나타난 단어들의 빈도수를 확인하고 이를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코로나 19 감정과 관련하여 '중국', '불안', '상황', '마음', '사회', '건강'과 같은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데이터 간 연결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키워드 중심성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어는 '심리'와 '코로나 19', '블루', '불안'이라는 단어가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에 나타난 주요 핵심어 사이의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 '코로나-블루' 쌍이 가장 굵게 표시되었고, '코로나-감정', '코로나-불안' 쌍이 비교적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와 관련된 '블루'는 우울증을 의미하는 단어로, 코로나와 우울증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화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신체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방역에도 힘써야 할 이 시기에 보건 정책담당자가 빠르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미디어 뉴스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더욱더 쉬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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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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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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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2019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의 치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성인과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및 20세 이상의 성인의 주상병과 치료코드별 치과 내원 횟수 자료를 사용했다. 연도별 인구수 변화가 내원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구수 1000명당 치과 내원 횟수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주상병으로 인한 치과 내원 횟수가 팬데믹 이후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고, 치수치료에 해당하는 치료 코드로 인한 치과 내원 횟수는 0 - 4세군을 제외하고 감소했다. 수복치료에 해당하는 치료코드로 인한 치과 내원 횟수는 팬데믹 이후 0 - 19세군에서 감소했다. 2020년 신규확진자 수와 치료 코드의 치과 내원 횟수 변화율을 월별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유행이 있던 2월과 8월 이후 치수치료 및 수복치료는 점차 감소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주상병으로 인한 치과 내원 횟수는 팬데믹 이후 모든 연령군에서 증가했다. 소아청소년의 수복치료로 인한 내원 횟수 감소율은 성인보다 컸다. 팬데믹 이후 Multi-visit 치수치료로 인한 치과 내원 횟수 감소율은 1-visit 치수치료보다 컸다.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2019 전파 이후 소아청소년들의 치과 내원 횟수를 파악하고 성인과 비교해볼 수 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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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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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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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코로나19 팬데믹 발생과 엔데믹은 사람들의 식품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유발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된 시점까지 국내 소비자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기간을 구분하고 기간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 지출액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식품 소비 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월별 식료품 지출액 자료를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용하였다. 코로나19 기간이 구분되는 두 지점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과 유행 규모가 둔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된 2022년 3월로 설정하였다. 즉,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PRE-코로나19 (T1),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INTER-코로나1 9(T2), 2022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POST-코로나19 (T3)이다. 식품 카테고리는 신선곡물과 가공곡물, 신선채소와 가공채소, 신선과일과 가공과일, 신선수산과 가공수산, 신선축산과 가공축산 지출액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육류 단백질 급원식품 (붉은 육류, 흰살 육류, 햄/소시지/베이컨), 수산 단백질 급원식품 (생선류, 연체류, 갑각류/조개류, 해조류, 어묵/맛살, 수산물통조림), 식물성 단백질 급원식품 (두류, 두부, 두유) 지출액을 분석하였다. 각 식품 카테고리 및 급원식품의 T1 대비 T2의 지출액 변화와 T2 대비 T3의 지출액 변화를 다중회귀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가정 내 식료품 지출액 변화는 T1 대비 T2에 증가하였으며, T2 대비 T3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르며 내식이 확대되며 식료품 지출액이 증가할 때, 신선과일과 수산 단백질 (갑각류/조개류) 지출액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T2에서 T3로 시간이 흐르며 내식이 축소되며 식료품 지출액이 감소할 때, 가공육류와 수산 및 육류 단백질 급원식품 (즉, 햄/소시지/베이컨, 어묵/맛살, 수산물통조림) 지출액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T1, T2, T3 시간에 따라 식료품 지출액이 변화할 때 식물성 단백질 급원식품인 두유의 지출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었던 사건이 확산되고 종식되는 시간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식료품 지출액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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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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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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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Vitamin D의 주된 작용은 칼슘과 인의 흡수증가로 인한 골의 무기질화이며 vitamin D 결핍 시 에는 소아에서는 연골에 석회 침착이 안되어 구루병을 일으키고 성인에서는 골연화증 또는 골다공증이 생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심장병 등도 예방한다는 역학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혈중 최적의 vitamin D농도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0~32 ng/mL의 농도가 최적의 농도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인들의 25-Hydroxy vitamin $D_3$농도를 측정하여 어느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008년 2월20일부터 2009년 4월21일까지 14개월간 (재)네오딘의학연구소에 의뢰된 의료기관 종합검진 수진자 들의 혈청 25-Hydroxy vitamin $D_3$ 검사한 2,800검체를 수집하였다. 이 검체는 모두 25-Hydroxy vitamin $D_3$ ($^{125}I$ Kit: Diasorin, USA)로 검사한 후 성별, 연령별, 계절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총 2800 검체 중 25-Hydroxy vitamin $D_3$ 평균농도는 남 20ng/mL 여 17.22 ng/mL 연령별로는 남자 10~20세 18 ng/mL, 21~30세 17 ng/mL, 31~40세 19 ng/mL, 41~50세 21 ng/mL, 51~60세는 22 ng/mL, 61~70세는 22 ng/mL, 71~80세 22 ng/mL, 81~90세는 19.9 ng/mL 여자 10~20세는 16 ng/mL, 21~30세는 15.26 ng/mL, 31~40세는 16 ng/mL, 41~50세는 17ng/mL, 51~60세는 19 ng/mL, 61~70세는 19 ng/mL, 71~80세는 19 ng/mL, 81~90세는 17 ng/mL이었다. 계절별로는 12월~5월이 15.97 ng/mL 6월~11월이 21.60 ng/mL이었다. 지역별로는 1월~4월까지의 남성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 경기 15.52ng/mL 강원도 15.33 ng/mL 충청도 18.03 ng/mL 전라도 18.68 ng/mL 경상도 18.76 ng/mL 제주도 21.23 ng/mL의 농도를 보였다. 한국인 일반인(칼슘 보충제나 종합비타민제의 복용상태는 모름)을 대상으로 25-Hydroxy vitamin $D_3$검사를 하였을때 최소치 1.98 ng/mL, 최대치 58.66 ng/mL의 분포를 보여 메뉴얼에서 제시한 Deficiency (0~5 ng/mL)에 0.3%의 상태가 있었고, Insufficiency (5~20 ng/mL) 63.3% Hypovitaminosis(20~40 ng/mL)는 36.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ufficiency(40~100 ng/mL)는 0.4%로 나타났다. 또한 Toxicity (>100ng/mL)상태의 대상자는 없었다. 분석결과는 실외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25-Hydroxy vitamin $D_3$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남 여 모두 51~80세가 가장 높았다. 또한 계절별로는 6~11월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도시보다 높았다. 최근 vitamin D의 적정농도가 골다공증과 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인의 vitamin D농도가 다른 논문에서 언급한 20~32 ng/mL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인의 참고치가 미 설정된 상태이기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Vitamin D의 급원인 자외선이 중요한 만큼 모든 사람들이 실외활동 시간을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RIA 방법이 많이 줄고 있는 이 시점에 방법이 불편하긴 하지만 vitamin D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해 종합검진이나 R&D용 등으로 검사가 널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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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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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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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