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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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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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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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진술선호법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설문지 디자인이다. 본 연구는 Choice Experiments(속성가치선택법) 연구결과의 합리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선택질문(choice questions)과 유사한 '예제'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한다. 라돈(radon) 방사능 저감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 사례를 이용하였다. 비합리적인 응답을 가려내기 위한 '예제' 디자인을 이용한 사례에서, 설문지 디자인에 관하여 논한 후 한다. 비합리적 응답의 색출 및 제거는 모형의 설명력 증대를 가져왔다. 한편 설문디자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발산적(divergent) 타당성은 닻효과(anchoring effect) 검증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예제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디자인하여 두 부차표본들을 만들고 이에 대한 추정모형들간의 동질성을 평가함으로써 닻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양한 닻효과 검증 결과는 혼재되었다. 예제 디자인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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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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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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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s)을 이용하는 비시장가치 연구의 핵심과제는 응답자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대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를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접근법은 (1) 사회경제변수와 같은 응답자 특성변수를 간접효용함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2) 변수 추정치의 분산을 허용하는 mixed legit이나 probit과 같은 일반화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태도변수(attitudinal variables)를 특성변수로서 사용하는 세 번째 접근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심리태도 변수는 초이스 모델링 연구에서 설명변수와 분할 지표변수(segmentation criteria)로 적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리태도변수는 모델의 신뢰성과 속성 변수 추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불의사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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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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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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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뭄은 국민생활 및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나 사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대응,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에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량적인 피해영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뭄 피해의 범위 및 형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추정을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영향평가 기법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분야별(기상, 농업, 수문)로 지수화 된 지표를 이용한 가뭄 평가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평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범 연구 수준이다. 가뭄기록조사 등 과거 가뭄피해 자료에서도 피해액의 금액환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며 급수차지원, 관정개발 등 사후복구비 위주의 일부 자료만이 피해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댐, 저수지 등에 의한 용수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기상학적인 가뭄이 즉시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물부족이 발생하거나 부족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시스템적으로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잠재피해액 개념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공급지장비용 또는 편익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적 가치 또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경제학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진술선호 기법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비경제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대체비용법은 이론적 배경이 약하고 대체항목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가자료, 산업통계, 수자원통계 등 기초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를 제외할 경우 피해비용 추정결과의 편차가 진술선호기법 보다는 작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비용의 과대추정에 유의하여 대체비용법에 기반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감 단수피해추정기법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수정하여 공급지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용수의 한계가치비용 등과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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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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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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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은 응답자들이 가상적 환경질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시할 때 현실적 예산제약조건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평가피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여행비용법에 기초한 레크리에이션 수요함수와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기초한 지불의사함수를 효용이론의 틀 안에서 결합 추정하는 과정에서 CVM 응답과 관련된 소득조정계수(income calibration factor)를 추정함으로써 CVM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함수와 지불의사함수의 결합추정모형은 최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경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결함추정의 결과 중요 경제변수인 가격과 소득 그리고 수질변수들은 경제이론이 설명하는 바대로 수요함수와 지불의사 함수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조정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1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레크리에이션 수요행동에 비추어 가상적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진술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예산과장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편의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 깊게 설계된 CVM 연구가 비시장재인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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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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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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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새로운 등급기준을 이용하여 팔당호 유출입 물의 수질변화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현재 '좋음' 등급인 팔당호 유출입 물이 '약간 좋음' 또는 '보통' 등급의 수질로 악화되면 평균적인 가계의 효용도 매월 5,221원 또는 9,649원 하락할 것이므로, 수도권 가계의 사회적 효용도 연간 4,718억 원 또는 8,720억 원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일 현재 수질이 '매우 좋음' 등급으로 개선된다면 평균적인 가계의 효용도 매월 3,157원 증가함으로써 수도권에 연간 2,853억 원의 가치상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시간제약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재 속성들을 이해하고 그 선택문제까지 학습해야 하는 일반 응답자들에게 과도한 정보부하량(information overload)을 주는 경향이 있는 CE(choice experiment)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질 속성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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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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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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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안양천 유역의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최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중 편익산정은 진술선호기법 중 하나인 실험선택법(Choice Experiments, CE)과 대안의 평가지수(Alternative Evaluation Index, AEI)를 결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선택법은 지역별로 다양한 속성을 보이는 안양천 유역을 잠재적 위험도와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설문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NB > 0 이상인 대안들은 공학적, 경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안이므로 실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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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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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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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환경오염물질로부터의 건강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위험인지(perceptions), 자기보호행동(behavior) 그리고 가치평가(valuation)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소비자들의 수돗물 음용과 관련한 건강 위해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우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건강상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정책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를 사례로 조건부행동접근법(contingent behavior method)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전라북도 지방에 거주하는 5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수돗물에 잔류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우려와 염려의 심각성이 산발적이고 임의적이라기보다는 나이, 성별 그리고 가족수 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이질적이지만 체계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인 위험인식은 또한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객관적 건강위험정보는 단독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제 위험회피행동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의 상호작용이 허용되자 안전한 음용수의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실제 시장구매상황에서 익숙한 가격의 차이 역시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진술된 선호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또한 가상선택에 참여하지 않은 무응답자들을 제외할 경우 표본선택편의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러한 표본선택편의는 특히 가격변수의 계수추정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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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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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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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Box-Cox 전환을 이용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발되는 비효용(악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잠재가격)과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거리 조건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이격거리를 환경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특성변수가 매립지에서 반경 5km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동하며, 피해 정도나 표현방식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선호법 대신 현시선호법 방법론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발생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Box-Cox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함수형태를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악취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한계가치(잠재가격)는 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따라 0.227~0.5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주택특성요인이 동일할 때, 악취원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km 떨어지는 것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함수형태에 따라 20,143천 원~ 62,092천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일반적 Box-Cox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불의사액은 연간 3,874천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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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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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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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추정, 특히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의 중요성 평가에 목적을 둔다. 지불의 사액(WTP)에 근거한 수요측면의 가치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으로부터 서비스 항목별 단위가치를 도출하고, 도출된 단위가치를 서비스 영향범위인 5대 대권역으로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단위가치 추정에는 진술선호법을 활용하여 추정한 가구당 지불의사액에 한정하였다. 합산결과, 하천 생태계가 제공하는 주요 조절서비스에 해당하는 물공급, 수질정화, 홍수조절 서비스의 연간 가치는 2010년 전국기준 5,012, 4,104, 2,42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공급측면의 가치는 생태계서비스 공급 및 관리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공부문 투자액(2013 세출결산액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투자액은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급서비스가 12.9%, 조절서비스가 81.3%, 지지서비스가 0.3%, 문화서비스가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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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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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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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가상가치평가법은 비시장재 가치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나 가상편의가 존재할 수 있어 그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가상가치평가 응답자가 그 상황을 완전히 가상적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과수렴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결과수렴성이 충분히 크다면 추정된 가치가 가상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해외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가치평가법으로 추정된 기부금 지불용의액의 결과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가상편의를 실험을 통해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과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가상편의 존재 확률 및 크기가 모두 유의하게 낮아, 결과수렴성이 가상가치평가법의 가상편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책 등 실제 정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가상가치평가법의 경우 가상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므로, 필드실험 등을 통해 결과수렴성과 가상편의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