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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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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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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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보건소 정보화 사업은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부운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정보체계 구축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환경변화를 이끌어 갈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사업은 보건 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위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94년 12월부터 2기로 나누어 8차 년도에 걸쳐('94.12 $\sim$ '01. 10)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다. 보건소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기 정보화 사업('94.12 $\sim$ '98.7)을 통해 개발된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현재 242개 보건소 중 108개 보건소에서 사용중이며, 이를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구축의 기초단계가 확립되었다. 제2기 사업은('98.10 $\sim$ '01.10)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망 구축과,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 관련기관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정보활용도 제고 등의 목표로 시행중이다. 2기 1차 사업을 통하여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간 지역보건의료망의 기본 하부골격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2기 2차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원의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기 3차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진료현황, 보건사업현황 등의 자료를 통합D/B로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광역단위의 지역보건정보 의사결정시스템(EI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신기술 적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보건소 정보화 사업의 발전 방향(ISP)을 모색 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망과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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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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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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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Depressive disorder is one of well-known major public health problems in Korea. The socioeconomic burden of depression is growing bigger and bigger.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the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depression for better care of patients with depression. One of the major task of the center is the development of 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depressive disorders. This guideline should reflect the clinical situation in Korea and meet Korean physicians' needs. In addition, it should be feasible and easy to use. We reviewed the present status of the guideline development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introduces the scope, method, and goals of 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depression.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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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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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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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의 한의 협진 진료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인 얼굴마비에 대하여, 2014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 자료 (HIRA-NPS, 2014)를 이용해서 진료 에피소드 단위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건강보험 급여 청구현황에 근거한 진료 에피소드 단위 분석결과, 의 한의 협진 빈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50세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마비 환자들에서 확인된 의료이용 패턴은 의과 단독 진료 군의 경우 진단 및 검사가 다 빈도로 확인되었으며, 한의과 단독 진료와 의 한의 협진 진료 군의 경우는 치료 항목들이 다 빈도로 나타났다. 치료 행태별 요양일수는 의 한의 협진, 한의과 단독 진료, 의과 단독진료 등의 순으로 다 빈도가 확인되었으며, 내원일당 요양급여 비용은 의과 단독 진료, 의 한의 협진, 한의과 단독 진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의 한의 협진 의료이용 행태는 향후 본 질환의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의료 정책의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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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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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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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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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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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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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8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환자 464명을 대상으로 응급 환자 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환자의 일반적인 정보 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기간중 내원 환자수는 일 평균 66.3명이었으며, 대기 환자수는 평균 17.3명으로 당일 총진료 환자수는 83.6명이었다. 2. 내원 방법은 걸어서 내원한 환자가 57.3%로 가장 많았고, 교통편은 자가용이 58.0%, 구급차가 26.3%였으며, 발생 장소는 거주지가 85.3%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이 81.5%였다.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는 2.6%, 직접 내원한 환자는 97.4%였다. 3. 내원 원인 분류상 질환이 74.6%로 가장 많았고, 사고 환자가 71명(15.3%)이었으며 이중 교통 사고가 49명(10.6%)을 차지하였다. 4. 진료를 의뢰한 임상과는 내과가 2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아과 16.8%, 정형외과 8.6%, 신경과 8.2%, 신경외과 7.8% 순으로 많았으며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기타 과는 8.2%를 차지하였다. 5. 진료 결과 입원이 38.4%, 퇴원이 61.0%, 도착시 사망 환차가 0.6%였으며 타 병원으로의 전원은 1례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3차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진료는 질병 환자 중심의 진료와 당일 진료후 퇴원가능한 경한 환자 중심의 "fast tracking"을 이용한 신속한 진료 및 외상 환자 및 중환자 중심의 진료 등의 다원적인 진료 형태가 요구되며 이러한 진료형태의 개발과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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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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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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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의료보호사업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산군의 전 의료보호대상자 17,527명이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9월말까지 1년동안에 진료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과 상병상태를 일차진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매달 각 의료기관에서 군에 제출한 진료비청구서 및 내역서 기타 군과 읍, 면의 각종 행정통제자료에서 조사분석하였다. 경산군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인구의 12.7%로서 전국의 9.5%보다 높았다.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율은 1차진료의 경우 대상자 100명당 월간 환자수는 9.3명, 방문회수는 14.0회, 투약일수는 42.9일이었다. 2,3차 진료의 경우는 연간 대상자 100명 당 입원이 1.7건, 외래이용이 9.3건이었다. 1종대상자가 2종대상자에 비해 1차진료 및 2,3차 진료 모두에서 의료이용이 월등히 높았다. 성별이용율은 1차진료는 여자가, 2,3차 진료는 남자가 많았다. 월별이용율은 7월이 가장 높고 1월이 가장 낮았다. 1월이 가장 낮은 것은 진료증의 갱신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3차 진료기관의 연간 이용자수는 1,931명이고 이중 84.4%가 외래진료이었고 15.6%가 입원이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정신과 환자가 66명중 55명이 입원으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은 연 입원환자가 $1{\sim}4$명으로 아주 낮은 입원율을 나타내었다. 2,3차 진료기관의 평균입원일수는 21.2일, 외래평균치료기관은 4.7일, 입원과 외래전체의 평균치료기간은 8.6일이었다. 정신과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74.4일이나 되어 정신과를 제외할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9.3일이었다. 질환군으로 분류한 환자분포는 1차진료는 호흡기질환(35.4%)이 가장 많고, 2,3차 진료는 신경감각기질환(20.1%)이 가장 많았다. 연간 의료보호대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821원(1종: 24,240원, 2종: 7,464원)이고, 가구당 평균진료비는 40,531원(1종: 66,605원, 2종: 33,559원)이었다. 일차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3,901원, 일당진료비는 840원이고, 2,3차 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49,875원, 일당진료비는 5,822원이었다. 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보호증의 연초에 일제갱신시 재발급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둘째, 전문과목별로 1차지정의료기관을 지정함으로(관내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근 진료권에 지정) 2,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줄여서 예산의 절감과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1차지정의료기관과 2,3차 지정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출방법이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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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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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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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가 보건의료체계(health care system)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간의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체계는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각 영역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의 개발과 배치 체계는 물론 생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전과정에서 보건의료정보체계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정보체계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체계의 각 하부영역에서 의료이용의 접근성(accessibility), 형평성(equity), 서비스의 의과학적 질(scientific technical qu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등 보건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보체계에서도 그대로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각 사업 영역별 표준화, 사업 영역간의 상호관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정보 관련 시선과 인력, 정보기술 등의 인프라, 각 사업 영역별 정보화에서 담아야 할 정보 내용(contents, DB) 등에 대한 사전 기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은 1996년부터 보건소기관의 행정, 진료, 보건 업무지원을 위한 보건소정보화사업과, 1995년부터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염병, 혈액유통,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응급의료, 원격치매진료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응급의료, 혈액관리, 장기이식, 전염병정보,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합한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1998년) 구축사업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현재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략과 비젼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정보기술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보건의료 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시범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인력의 훈련과 양성이 안 되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의 취약, 정보화 사업이 부실한 데 대한 평가 기준과 대안 제시 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내용과 DB 구축을 위한 표준화 등에 대한 사전 설계 부재는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보화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젼 수립, 비젼에 따른 목표 설정, 전략 개발, 관리체계 구축, 운영방안 수립 등 단계적인 정보화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비젼 기획(ISP)이 시급한 실정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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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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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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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강원도 W시 지역에서 한방병원 개원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례를 연구한 결과이다. 먼저, 한방의료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료권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현황, 그리고 S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진료권으로 설정된 W시와 인근지역의 인구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료권의 한방의료 수요는 이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대 한방병원에 의해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요측면에서 한방병원 병상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수련병원"과 "전문수련병원"지정기준에 적합한 50병상과 70병상 규모로 나누어 각각의 병상규모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병상규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진료과와 인력을 산정하고 인건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경영수지분석을 위한 투자계획과 손익분석 결과, 50병상 및 70병상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환자수는 수련병원 인정기준을 초과하였지만 의료손익은 개원 1차년도 부터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W시 지역에서의 한방병원 개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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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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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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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erral and return of patients to clinics in the endocrinology and cardiology departments 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to evaluate the "referral and return of patients to clinics" program and reduce the rate of returning patients. Methods: From May 2018 to December 2020, we identified the number of visits to referral hospitals and hospital usage status at Ilsan Hospital after returning to clinics. We also identified the patients who returned to Ilsan Hospital within 6 months, defined as "failure to transport," among those recommended to be transported to clinics of the Medical Cooperation Center. Additionally, we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ilure to transport" patients. Results: Among the returning patients, the rate of visiting Ilsan Hospital within 6 months was higher in cardiology than in endocrinology (25.1% vs. 16.7%). Older age, more severe disease, and more number of visits to the department were associated with a high rate of failure to transport. The rate of failure to return was low in cases diagnosed with hyperlipidemia/lipoprotein metabolism disorder. With respect to diabetes, the rate of failure to transport differed according to each type of diagnosis of diabetes. Conclusion: The success rate of the "referral and return of patient to clinics" program differed based on each patient's characteristics, department of visit, and diagnosis. Individualizing according to the visit department and diagnosis is required to ensure successful transfers,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must be facilitated.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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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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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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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동물병원에서 행해진 진료현황, 총 41,305건에 대해 WHO의 질병분류법(ICD)에 따라 검증한 결과 예방의학이 42.2%, 피부질환이 16.4%, 소화기계가 12.0%, 이과(耳科)가 8.5%, 호흡기계 질환이 4.3%이었다. 내과질환에서는 내원한 진료 중에서 소화기계 질환이 호흡 52.9% 기계 질환이 18.9%, 순환기질환이 13.2%, 종양이 4.4%순이었다. 피부질환 총 6,774건 중에서 농피증이 50%, 외부기생충증이 12.2%, 피부사상균증이 11.0%,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9.8%이었다. 동물병원의 수입을 진료부분과 용품 판매, 애견 미용 등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매출의 71.6%가 진료부분, 용품의 판매가 16.9%, 애견 미용이 11.5%를 차지하였다. 동물병원의 홍보 형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광고지가 23.5%, 전단지와 전화통신 서비스가 11.8% 순이었다. 동물병원의 인적구성에서는 수의사가 절반정도인 45.5%를 차지하였으며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수의테크니션은 없었다. 동물병원의 시설구획에서는 평균 진료실은 2.7실, 입원실은 1.7실, 격리입원실은 0.5실이었고 이외 수술실과 방사선촬영실을 병용하는 동물병원도 있었고 일반 처치실의 시설은 미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