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개 시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2개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입원진료를 받은 후 퇴원한 자동차보험 환자 중 1,583명을 대상으로 진료현황과 진료내역별 진료비, 진료비 비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는 남자가 많았고, 연령은 성인기 연령층이 많았으며, 재원일수는 4~7일이 가장 많았다. 진료현황과 진료내역별 진료비, 그리고 총진료비 중 진료내역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성별, 연령, 재원일수에 따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진료내역별 진료비는 주로 여성의 진료비가 높았고, 6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재원일수가 길수록 각 진료내역별 진료비가 높았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연령층에 따른 효율적 진료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일수의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고연령층에 대한 진료패턴 파악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중증도 등을 고려한 적정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유발의료수요가 발생하거나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과 같은 질병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형태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발생 구조를 분석하여 진료비 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받은 환자에서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및 진료비 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의료급여군이 건강보험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고,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당 비급여진료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재원일수와 관련 있는 진찰료 및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주사료 항목에서는 총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적 진료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급여진료비 발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산시 수의사회는 지난 2년여 노력 끝에 2010년 2월 17일부터 소 사육농가 진료비 보조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 진료비에 일부(50%)를 도, 시 예산으로 보조하여 농가에 부담을 줄어주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보조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실시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방선거 이전에 여러 수의사분들께 알리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어 서둘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공 교 의료보험자료를 이용하여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5년간의 60세이상의 노인의 의료이용과 진료비의 변화를 연령별, 성별, 의료 보험료 수준별 코호트를 구성하여 상병당으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예측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령별 연도별 입원 수진율은 연도별 입원수진율은 70-74세 군이 89년과 93년에 각각 1,000명당 117.3과 141.1로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 코호트의 연도별 상병건수는 전체적으로는 5년 동안에 40.5%증가하였다. 성별 코호트의 연도별 상병건수는 남자 상병건수보다 여자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1%와 10.2%였다. 연령 코호트의 상병당 연도별 입원진료비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년간 총 진료비는 15.4%증가 하였다. 이 중 진료행위료의 증가가 21.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의료 보험료 수준별 코호트의 상병당 입원진료비 변화는 보험료 수준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진료비가 높았으며, 보험료 수준별 코호트의 연도의 경과에 따라서 각종 진료비가 증가하였다. 재원기간은 0.08%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199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10대 다빈도 상병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은 백내장이었다. 1993년의 10대 다빈도상병 중 1989년에 비하여 비율이 증가한 상병은 백내장, 뇌동맥 폐색이었으며, 감소한 질병은 폐결핵과 본태성 고혈압이었다. 전체 상병에서 10대 상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30-35%였으며, 연령군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 코호트의 이용의료기관별 평균진료비 및 재원 기간은 전체적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재원기간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감소하였으며, 병원이 4.9%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켰다. 총 상병건수에서 고액진료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7.6% 증가하였고, 암환자건수는 8.9% 증가하였으며, 장기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2% 감소하였다. 총 진료비 규모는 62.2% 증가하였으며, 고액상병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간 129.9% 증가하였고, 암환자 진료비는 68.5%, 장기입원환자의 진료비는 59.4% 증가하였다. 상병당 입원진료비 및 재원기간을 1989년 수가로 환산하여 변화 추이를 보면, 상병당 총 진료비는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약제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진료행위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재원기간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재원기간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의료보험료 수준과 연령구간별 진료비는 상관계수는 매우 작았으며, 연령군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시계열 분석 결과 향후 약제비는 매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고, 진료행위료와 총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재원기간은 13.0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료행위료의 증가가 총 진료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첨단 의료기기나 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다각화 전략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이용량 즉 입원상병건수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인구 집단의 의료비 상승요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비 절감 대책은 다른 연령층과 구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노인 연령 군별 질병양상의 변화와 서비스량 및 변화에 대한 연구를 개인특성 자료나 의료기관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노인입원 특성과 향후 노인의료 이용량과 진료비의 추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목적 :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비정상저인 의료행태가 발생되고 있어 말기 암 환자의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가의 생명유지장치의 무익성과 말기 암 환자 관리의 고 비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보험에서 말기 암환자들에게 지출된 의료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사망한 암 등록환자 중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자료 이용이 가능한 151명의 급여내역을 추출하여 입 내원 일수와 의료보험 진료비를 조사하였다. 결과 :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암 환자 일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39일 외래일수는 14일이었다. 진료 일당 평균 진료비는 85,362원이었으며 입원 일당 평균 진료비는 105,908원, 외래 내원 일당 평균 진료비는 40,173원이었다. 진료비의 95%가 종합병원에서 지출되었으며, 진료비의 85%가 입원을 통해 지출되었다.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진료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망에 가까울수록 사망 전 2개월 동안에 약 50%, 1개월 동안에 약 30%가 지출되었다. 외래진료비는 사망 전 3개월 전까지는 증가하다가 2개월 전부터는 감소하는 반면, 입원진료비는 사망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 본 연구의 사망 전 6개월간의 의료비 분포는 미국의 메디케어의 자료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향후 보다 큰 규모와 세부적인 진료서비스 내용의 분석을 통해 말기 암 환자의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요인과 환경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삭감율을 최초 삭감율과 최종 삭감율로 구분하고,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조사 연구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전국 병원급 이상 독립된 보험심사부서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20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비 최초 삭감율과 최종 삭감율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입원의 의료기관 운영요인은 보유 병상, 총 진료과, 보험심사 인력, 총 직원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외래는 의무기록 운영형태, 보유병상, 총 진료과, 보험심사인력, 총 직원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요인은 최초 삭감과 최종 삭감이 동일하게 입원은 병상수가 높을수록, 외래는 전자의무기록을 시행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환경요인은 최초 삭감과 최종 삭감이 동일하게 입원은 업무협조가 잘 될수록,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시간외 수당이 지급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 진료비 최초 삭감은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진료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최종 삭감은 업무협조가 잘 될수록,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시간외수당이 지급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014년 대비 2015년 12% 증가하였으나 그 중 한방진료비는 36% 증가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진료비 항등식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2014년~2015년 기간 중 진료하여 심사 완료된 34,351,120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방 환자수는 해당 기간 중 27%, 환자당 진료비는 7% 증가하였다. 환자당 진료비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환자당 입(내)원 일수는 변하지 않았으며 일당진료비만 7% 증가하였다. 환자수 증가를 보면 한방진료만을 받은 환자는 32%, 의과와 한방을 함께 진료 받은 환자는 24% 증가한 반면 의과진료만을 받은 환자는 오히려 4% 감소하였다. 일당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한방물리요법 등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행위의 비용 상승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환자수의 증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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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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