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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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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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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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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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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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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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암등록본부로부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수집된 암등록 자료를 토대로 전라북도 지역의 성별, 연령군별, 호발암별 암발생률 비교 분석과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국제암연구소에서 제시하는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암등록자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전라북도 지역의 암발생률 통계 및 암등록 자료의 질 관리 지표는 전북지역암센터의 지역암등록본부로부터 수집되었다. 모든 암들에 대한 성별조발생율(CR)과 연령표준화발생률(ASR)의 10년간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남녀 5대 호발암에 대한 ASR의 10년간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 자료에 대한 년도별, 성별, 호발암별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충실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충실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표는 사망/발생비(MI%)와 연령별 발생률 곡선이며, 타당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표는 연령 미상률(UNK%), 현미경적 확진율(MV%) 그리고 사망진단서에서만 확인가능한 환자의 분율(DCO%)이다. 암 발생률의 10년간 변동 추이는 joinpoint 회귀분석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연평균 암발생 변화율(AAPC)을 측정하였다. 10년간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남성 호발암 순위는 위암이 2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폐암 16.6%, 대장암 12.8%, 간암 12.3%, 전립샘암 6.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에서는 갑상샘암이 17.8%로 가장 높았고, 위암 14.7%, 유방암 11.6%, 대장암 11.5%, 폐암 7.7%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모든 암들에 대한 연령표준화발생률(ASR)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6.5%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른 ASR 증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에서는 13.7%, 여성에서는 68% 증가하였다. 성별 호발암의 연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위암, 폐암, 간암 발생률은 각각 연평균 1.8%, 0.8%, 3.2%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장암과 전립샘암은 각각 4.9%, 15.1%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성에서는 5대 호발암중 유일하게 위암이 연평균 0.6%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유방암, 대장암, 폐암은 각각 연평균 5.6%, 2.7%, 2.2%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갑상샘암은 연평균 29.6%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암등록 자료의 질적 수준 평가에서 충실도 평가 지표인 MI%는 남성에서 2001년 39.4%에서 2010년 32.4%로 낮아졌고, 여성의 경우 2001년 32.2%에서 2010년 23.5%로 낮아져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타당도 평가 지표인 UNK%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10년간 남녀 모두 0%로 나타났으며, DCO%는 남성에서 2001년 5.6%에서 2010년 1.3%로 낮아졌고, 여성에서는 2001년 6.1%에서 2010년 1.8%로 낮아져 암등록 자료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다. MV%는 남성의 경우 2001년 76.3%에서 2010년 88.5%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001년 78.4%에서 2010년 90.8%로 증가하여, 남녀 모두에서 암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의 10년간 암발생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서 암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에서는 대장암과 전립샘암이, 여성에서는 갑상샘암과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 자료의 질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도시지역 또는 전라북도와 유사한 다른 지역과의 지역별, 연령별 호발암 및 암발생률 추이를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여 향후 국가 차원의 암관리 대책 마련과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 등의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와 같은 통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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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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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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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정신지체와 자폐장애 아동의 장기적인 치료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1998년 9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가천의대 길병원 소아정신과에 내원하여 DSM-IV에 의거한 자폐 장애 또는 정신지체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며 KEDI-WISC full-scale score에 의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만5세에서 12세 아동 4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삶의 질과 정서적 우울에 영향을 주는 장애아동의 행동 특성과 가족환경 특성을 조사하였다. 정상대조군은 연령과 성별, 그리고 사회경제상태를 고려한 37명을 선정하였다. 어머니의 삶의 질과 정서적 우울은 한국판 스미스클라인 비챰 삶의 질 척도(K-SBQOL)와 K-BDI에 의해, 아동의 행동 특성은 KCBCL, 그리고 가정환경특성은 한국판 가정환경척도(K-FES)에 의해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삶의 질 척도(K-SBQOL) 총점은 장애아동군이 $127.51{\pm}42.90$, 정상대조군이 $167.20{\pm}31.0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어머니의 K-BDI 점수는 장애아동군이 $15.29{\pm}10.67$, 정상대조군이 $8.71{\pm}6.9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 가정환경척도에서는 장애아동군이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자립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그리고 능동적-여가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5). 장애아동 어머니의 삶의 질은 아동의 주의집중력 문제와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었고, 가정환경척도의 응집력 소척도와 K-CBCL의 사회성 소척도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내향화 증상과 사고장애, 그리고 가족환경척도의 응집력 소척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장애아동의 진료에서, 아동의 주의집중력 장애와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가정에 대한 조정이 장기적으로 부모의 삶의 질과 장애아동의 예후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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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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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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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군대 내 부적응이 우려되어 군 복무 적합성 판정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의 인지적 및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 졌다. 방 법 2017년 1월~2018년 9월까지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내원한 14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지적 및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DSM-5에 근거하여 진단을 받았고, 진단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또한 각각의 환자들은 임상심리사로부터 웩슬러 지능검사 4판과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를 받았다. 총 136예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 통계 분석,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 과 전체 환자들 중 24.6%가 전체 지능(FSIQ)이 70 미만인 매우 낮은 수준의 지능에 해당되었다. 또한 경계선 수준은 10.8%에서 나타났으며, 평균 하 수준의 지능은 26.3%에서 관찰되었다. 아울러 평균 수준은 18.0%의 환자에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평균 상 수준은 4.2%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우울, 불안, 공포불안-임소불안, 자살이 주의 및 위험 수준에 해당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척도의 T점수 평균은 75.57로 정신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시사되는 문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자들을 병무청 신체검사 시 군대 내 부적응이 우려되어 군 복무 적합성 판정을 권유받은 집단과 훈련소 과정에서 군대 내 부적응이 우려되었던 집단으로 분류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으나, 두 집단의 심리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단일 진단을 받은 집단과 2개 이상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공병 집단 간 차이를 보고자 한 분석에서는 공병 집단이 단일 진단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분노감과 공격성이 높았으며, 더 심각한 자살 사고 경향을 보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낮은 자기조절력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공병 집단이 단일 진단 집단에 비해 우울감, 분노감 등의 심리적 고통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지능검사와 주관적 증상 설문 결과로 볼 때 본 연구 집단은 낮은 인지기능과 여러 정신 증상의 문제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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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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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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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 분석은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질병 및 사망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게 한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의료적, 생태학적 이유 등 다양한 원인이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수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이 연구에서는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에 대한 설명보다는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8년 기준 사망신고 및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로 지연신고와 영아사망 신고누락을 보완하고, 연령표준화사망률과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수준 관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전체를 합하여 서울이 가장 낮은 사망수준을 전남은 가장 높은 사망수준을 보였다: (2) 시도간 사망수준의 차이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65세 이상보다 604세 이하 연령층에서 더 컸다. 사망원인별 사망력 관련 남녀별 및 남녀 전체를 합하여 연령표준화 사망률이나 출생시 사망확률이라는 지표 모두에서 일관된 유형을 보이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수준은 부산에서 최고, 강원도에서 최저를 나타냈고: (2) 간질환에 의한 사망수준은 전남에서 최고를; (3)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수준은 충남에서 최고 인천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시도의 사망수준 차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25개의 설명 변수와 총90개의 사망력 변수에 대한 탐색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력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망원인별로는 간질환 및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력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망신고 자료의 질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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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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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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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