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불일치(spatial mismatch)' 가설에 따르면 현대도시의 공간구조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직장과 주거지의 불일치는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한 역진적(regressive) 관계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서울시 통근자들의 통행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에 따른 직주 불일치 정도의 차이를분 석함으로써 직주불일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가와 토지이용 등 통근목적지의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직장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통근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특성을 통제할 경우 소득이 감소할수록 통근시간이 길어지고,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따른 통근시간 격차는 증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주택부담능력으로 인해 비교적 주택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시간 통근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여, 서울시에서도 소득 및 주택부담능력으로 인한 제한적 주거 선택에 의해 직주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직주불일치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지를 직주불일치를 매개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일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인구의 유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의 분석을 위해 취업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행정구역 코드를 동시에 수록한 '지역별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직주불일치는 지역 내 취업자 중 동일지역 거주 비율을 뜻하는 노동수요 자급비율로 분석하였다. 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만 대부분은 기준에서 독립된 노동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75% 이상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나타났고,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상당수 일자리가 다른 시군의 노동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고 비독립적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된 시군에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인구집중 해소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 서울시 거주자의 통근통행패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통근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판별하기 위해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초과통근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직주 불일치 정도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근자들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통근시간이 늘어나다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통근시간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의 통근비용이 최소화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초과통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직주 불일치가 과거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나, 행정구별로는 여전히 직주 불일치도의 격차가 심하였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 이후 서울 거주자들의 통근패턴 변화와 현재의 직주불일치 정도를 파악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효율적 통근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가능케 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의 분포패턴에 대한 연구는 특정 입지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과 직주일치하는 경향으로 인해 매우 단순하고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그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직주불일치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주일치경향을 보이는 외국인 통근자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근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과 직주불일치경향을 나타내는 예외적인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통근일반형은 역내통근율 비중이 높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보편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비율이 높은 통근유입형은 유출되는 통근자가 근거리 통행을 하는 반면 유입되는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행을 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비율이 낮은 통근유출형은 유출되는 통근자가 원거리 통행을 하는 반면 유입되는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근거리 통행을 하고 있다.
One of interesting issues in urban land-use and transportation policy is about an unproven belief that imbalances between employment and residential sites strongly influence urban commuting patterns. The purpose of this study si to find how spatial distribution of jobs and housing affects commuting distanc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1990 Census O-D Data. This study estimates cost-minimizing required commuting distance, given the actual distributions of jobs and housing , and compares required commuting distances with actual commuting distances. One of findings is that the standard urban economic theory explains only 1/3 of actual commuting in the case study area.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jobs-housing balance policy will have only a minor effect on the actual comm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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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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