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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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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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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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고용의 고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용역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접고용 중 사내하청/용역의 활용은 정규직 창출률과 직접고용 순고용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활용 간에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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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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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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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에서는 2005년, 2007년, 2009년 사업체패널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총 근로자 수, 비정규직 비중,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 수의 증가가 활발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결성되었을 반대의 가능성이 발견되어 확정된 결과를 추정할 수 없었다. 한편, 노조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 모두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지만, 그 효과는 고충처리절차보다는 노조가 존재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조규약상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조의 존재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의 형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비율 증가는 온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유노조 사업체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체 비정규직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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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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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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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간접고용이 직접고용의 고용형태가 위험과 건강에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연구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2017년에 실시한 5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보건업에서 위험 요인 노출의 경우 파견, 용역에 비해 직접고용의 위험 노출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직접고용보다 파견과 용역에서 위험 노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영향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의 결과 직접고용과 외주에 따라 업무가 건강에 위해하지 않음과 위해함의 비율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접고용에 비해 외주의 경우 위험도는 2.18배 높게 나타났다. 결론 : 파견과 용역의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에 비교하여 근로자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직접고용에 비해 외주는 근로자의 건강위해에 2배 가까운 위험도를 나타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과 용역의 파트너에게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즉 파견, 용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계약에서의 원청업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위험을 둘러싼 근로 환경과 규범이 재구성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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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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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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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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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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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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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분석은 생산의 해외전개가 지역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기제와 문제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원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제조업체들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하고 사회적 분업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지역내 투자는 부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고용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수준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임활용을 겨냥한 생산의 해외전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해외전개는 원하청기업간 관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하여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업의 개편을 가져온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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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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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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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정부는 고용률 저조로 인한 저성장세의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 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분해된다. 산업기술 분야를 대분류 기준 총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R&D 투자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8-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기 전자 기술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창출 우위기술에 속하는 바이오 의료 기술분야와 직접고용 우위기술에 속하는 지식서비스, 화학,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발 우위기술에 속하는 정보통신, 기계 소재 기술분야는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창출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기술 확산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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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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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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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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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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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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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선박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박과 선박, 선박과 육상 및 기타 해양 안전 관련 주체와의 통신은 자율/무인 선박의 출현 및 유무인 선박이 혼재 운항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존 VHF, AIS 등의 통신 기능을 능가하는 고용량, 고신뢰 선박 중심 직접통신 체계를 요구한다. IMO의 자율운항 선박 자율화 단계에 필요한 원격에서의 모니터링 및 제어 필요성(Ship to Shore), 나아가 완전한 자율운항을 위한 고용량의 선박중심통신(Ship to Ship) 및 해양 객체와의 통신(Ship to Shore, Air, People)이 구현되어야 유무인 선박의 혼재 운항 과도기를 거쳐 완전한 자율운항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하는 S2X(Ship to Everything) 통신 기술의 개발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S2X 통신은 정보 교환 상대를 신뢰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부가 서비스를 위한 고용량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중심직접통신 기술이 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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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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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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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은퇴 전 고용과 노인일자리의 고용유사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연속이론과 유사모델에 근거해 고용유사성이 첫째,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둘째, 직무만족과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비례층화표집을 통해 추출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700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용유사성 가운데 직종유사성만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사성과 표현된 유사성은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참여노인의 우울은 낮추고 삶의 만족도는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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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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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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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輸出入) 및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進出)이 아닌 탈출(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기업고유(企業固有)의 자산(資産) 또는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 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요수출업종(主要輸出業種)에서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내경제(國內經濟)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의 질적(質的) 고도화(高度化)에 효과적(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國內) 기술기반(技術基盤)의 강화(强化), 고급인력(高級人力) 개발(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