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직무지침

검색결과 62건 처리시간 0.023초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연구 동향 분석: SCOPUS DB를 중심으로 (Analyzing Trends i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search: Focusing on SCOPUS DB)

  • 김재붕
    • 산업융합연구
    • /
    • 제22권1호
    • /
    • pp.65-73
    • /
    • 2024
  • 본 논문은 조직유효성에 대한 최근 20여년간의 주요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Elsevier에서 제공하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SCOPUS를 활용하여 최근 24년간(2000~2023) 조직유효성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빈도 분석결과, organizational 2,789건, effectiveness 2,714건, management 850건, performance 689건, organizations 632건, leadership 59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트랜드 분석 결과. effectiveness와 organizational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leadership, management의 트랜드는 최근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DA 분석 결과 effectiveness와 organizational이 중요한 토픽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사전에 예측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에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조직의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있어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조직적합성 연구 동향 분석: SCOPUS DB를 중심으로 (Analyze Research Trends in Person-Organization Fit: Focusing on SCOPUS DB)

  • 김재붕
    • 산업융합연구
    • /
    • 제22권7호
    • /
    • pp.23-30
    • /
    • 2024
  • 본 연구는 개인-조직적합성에 대한 최근의 주요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학술 제공 데이터베이스인 SCOPUS를 활용하여 최근 24년간(2000~2023)의 개인-조직적합성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빈도 분석결과, organizational이 2,789건, effectiveness 2,714건, management 850건, performance 689건, organizations 632건, leadership 597건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트랜드 분석 결과, fit, organization, job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DA 분석 결과, fit, personorganization(po), job이 중요한 토픽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나 가치가 일치하는 즉,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조직에서 우수한 인력 유치와 양성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시스템 품질이 감정노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항공사 콜센터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Information Systems Quality on the Performance of Emotional Labors : Focused on the Airline Call Centers)

  • 박원희;김신곤;김창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12호
    • /
    • pp.8800-8811
    • /
    • 2015
  • 콜센터 정보시스템에서 상담원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때 상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줄고, 이는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감소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감정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군인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원과 고객응대에 필수적인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콜센터 정보시스템품질이 기대일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대일치와 자기효능감이 감정노동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 4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 양질의 정보시스템을 제공할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이 높아지고, 이는 감정노동의 강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서비스성과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사 콜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조직의 의사결정자에게 성공적인 콜센터 정보시스템 도입 및 확장을 위한 실무지침을 제공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모형을 항공사 정보시스템에 적용 및 분석해 봄으로써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 구축된 항공사 콜센터 정보시스템과 측정모형에 대하여 측정항목 간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콜센터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을 위한 확고한 전략적 안목을 제시하였다.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 담당교사들의 역량모델 연구 (Development of the Competency Model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as Admission Officers)

  • 두민영;우버들;신창호
    • 직업교육연구
    • /
    • 제37권3호
    • /
    • pp.47-63
    • /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 담당교사들의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래인재전형은 특성화고의 특별전형 중 하나로, 교과 성적과 상관없이 취업 및 창업의지,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2016년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에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미래인재전형 담당교사들의 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특성화고 교사 19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고경력자와 일반 경력자의 응답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 담당교사의 핵심역량은 3개 역량군, 14개 역량으로 나타났다 : 1) 공통 역량군은 입학담당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1)입학전형 담당자로서의 책임감, (2)평가자로서의 윤리성, (3)의사소통 역량, (4)팀워크 역량을 포함한다. 2) 기획 역량군은 미래인재전형 선발에 적합한 모든 전략과 세부 계획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5)특성화고 입학전형에 대한 이해력, (6)인재상에 따른 평가 준거 및 요소추출 역량, (7)면접 문항 개발 역량, (8)평가 기준 개발 및 지침 이해 역량, (9)평가자간 신뢰도 제고 역량 등이다. 3) 실행 역량군은 성공적인 미래 인재 선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으로 (10)면접 진행 역량, (11)면접 답변에 대한 실시간 평가 역량, (12)평가결과를 객관화, 수치화하는 역력, (13)평가결과에 대한 통합적 해석 역량, (14)평가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역량이 포함된다.

세포병리사의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업무실태 조사 연구 (Working Conditions that Impact the Workload of Cytotechnologists: A Study Calculating the Actual Man Power Required)

  • 지수일;안용호;하화정;강정은;원준호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 /
    • 제53권2호
    • /
    • pp.174-187
    • /
    • 2021
  • 세포병리사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상태를 분석하여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1차 선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세포병리사의 고용 형태, 업무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세포병리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의 범위,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세포병리사의 업무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병리과질관리 인증평가항목의 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세포병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5명의 세포병리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1차 선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178명(72.7%)으로 조사되었다. 각 기관별 1일 기준, 세포병리사 1인의 평균 1차 선별검사 건수는 대학병원그룹이 75.4장(16.8장/시간), 병원그룹이 72.4장(18.6장/시간) 그리고 76명이 응답한 전문수탁 기관은 231장(32.6장/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세포 선별검사 업무에 대한 기준지침을 수립하여 대한세포병리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국민건강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병원정보시스템 품질 항목에 대한 제안

  • 박찬석;고석하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00-320
    • /
    • 2007
  •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프트웨어 제품은 모든 산업에 필수요소가 되었고, 품질과 평가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병 통치적 기대, 품질 표준의 부족, 측정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 소프트웨어 분석과 디자인에 대한 공학적 한계로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오류 및 사용자들의 운영 미숙은 매년 많은 금액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고, 병원정보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관심을 초래하였다. 특히, 산업적 특성이 강한 병원정보시스템은 성공적 구축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 통합이 필요하며, 정보시스템 품질 측정으로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의 시스템 설계 혼란을 감소시키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정보시스템이 단편적인 업무처리 위주로 개발 운영되고 있고, 장기적 경영전략이나 임상연구를 위한 분석적 정보처리 기능들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재설계나 추가적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 품질 기준이 부족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소프트웨어 설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병원정보시스템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 경향을 종합하고, 품질 평가에 대 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용성(Usability)을 기준으로 병원산업의 특수성을 포함한 품질 평가 방법과 품질척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표준기구(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서는 품질 특성을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과 이식성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Folmer & Bosch(2004)가 정리한 ISO9126에서는 품질의 특성을 배움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성과 매력성으로 분류하였고, ISO9241-11는 효과성, 효율성과 만족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Shackel(1991)은 배움의 용이성(배움과 시간, 기억력), 효과성(오류, 직무시간), 유연성과 마음가짐으로 분류하고 있다(Shackel, 1991). Nielsen(1997)은 배움의 용이성, 기억의 용이성, 오류, 효율성, 만족성으로 분류하고 있고(Nielsen, 1997), Shneiderman(1998)는 효과성(직무시간, 배움의 시간), 효율성(기억의 지속시간, 오류), 만족도를 품질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소프트웨어 계획, 개발, 성장과 쇠퇴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며,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 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들 은 보편적인 평가 항목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일반적인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유사한 측정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별 특수성이 강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품질측정이 어려웠고, 품질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방법론이 최종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적절하게 시스템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사용성(Usability) 측정이다. 사용성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소에서 직접 사용자들의 시스템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ISO9124-11에서는 사용성을 "어떤 제품이 구체적인 사용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의 맥락에서 효율성, 효과성을 만족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병원정보시스템 평가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품질 측정의 효과는 정보화에 대한 동기유발과 의료품질을 높이는 게기가 되었으며,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 평가 방법의 신뢰성 부족, 평가 지침과 부분적 평가에 따른 인증의 어려움 평가 결과에 대한 확산과 단편적 연구의 한계 등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HIS에 대한 연구 빈도와 범위 가 매우 미약하였다. 특히, 품질속성은 같은 용어이지만 연구자에 따라 전혀 다른 측정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품질 지표를 제시하는데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 평가의 경향은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사용자들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욕구나 병원정보시스템 환경의 특수성 파악에 한계를 보였으며, 평가 범위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전사적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ISO와 같은 품질 표준 속성과 컨텍스트(Context)를 중심으로 사용자에 의한 평가 척도의 설정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이 될 것이다.

  • PDF

판매원의 관계신념, 부정적 감정 조절전략, 그리고 친소비자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 of Salesperson's, Relationship Beliefs, Nega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rosocial Behavior to Customer)

  • 김상희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4권5호
    • /
    • pp.191-212
    • /
    • 2015
  • 본 연구는 판매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판매원의 관계신념 및 감정조절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판매원의 경우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직무이며 원만한 고객관계는 그들의 목표달성과 기업의 성과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로서 본 연구는 관계신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신념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매원이 가진 관계신념에 따라 고객관계의 질,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신념은 판매원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 조절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판매원이 어떠한 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가에 따라 판매원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판매원의 관계신념, 감정조절전략, 그리고 친소비자행동의 관계를 통해 고객과 판매원의 관계의 질을 증대시키고 이 과정에서 판매원의 성과극대화 및 상황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판매원의 관계신념이 부정적 감정 조절전략과 친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감정 조절전략은 친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관계신념이 높을수록 능동적 조절전략, 지지추구조절전략을 이용하여 부정적 감정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 통제관계신념이 높을수록 회피/분산 조절전략을 이용하여 부정적 감정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관계신념은 친소비자행동을 증가시키지만 통제관계신념은 친소비자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 조절전략 중 능동적, 지지추구조절전략은 친소비자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피/분산조절전략은 친소비자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판매원의 관계신념과 부정적 감정 조절전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판매원 선발 및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PDF

어린이집 급식시간 중 영유아의 식사행동 실태 및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 (Children's eating behaviors and teachers' feeding practices during mealtime at child-care centers)

  • 여윤재;권수연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48권1호
    • /
    • pp.71-80
    • /
    • 2015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과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 금천구의 보육교사 169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담당 영유아연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보육교사 중 59.2%는 승급교육 및 직무연수 등의 의무교육을 통해 식생활 교육을 수강한 것 이외에 별도의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영양 및 위생 관련 지식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14.6점이었다. 보육교사는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여러 식행동 중 '영유아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가 음식 또는 수저 등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영유아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 (p < 0.05)'은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에 대해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의 음식을 남기는 행동 (p < 0.05)' 및 '영유아가 식사 후 식사도구 등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 (p < 0.05)'에 대해 수행하는 식사지도 방법이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가 음식을 남기는 행동'에 대해서 영아반 담당교사는 '칭찬 (34.6%)' 및 '영유아의 의사에 맡김(24.6%)'으로, 유아반 담당교사는 '설명 (38.5%)' 및 '칭찬(35.9%)'으로 식사지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식사 후 식사도구 등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유아반 담당교사의 61.5%가 '설명'의 방법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였으며, 영아반 담당교사는 '설명 (33.1%)'이외에 '칭찬 (33.8%)', '모델링 (23.1%)'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였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87.6%의 어린이집은 가정통신문 (45.0%)을 발송하거나 간담회 (21.9%)를 실시하여 영유아의 식사지도에 대해 가정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직접 관찰이 아닌 설문조사를 통하여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 및 이에 대한 식사지도 방법을 파악하여 실제 보육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식사지도 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린이집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과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식사지도에 대한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경호행사시 초고층건물 화재 대응방안 (Action Plan of Security Service against a Fire case in a Tall Building Event)

  • 손경환
    • 시큐리티연구
    • /
    • 제39호
    • /
    • pp.37-61
    • /
    • 2014
  •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즉각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경호요원은 화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바쁜 행사일정 속에서도 직무관련 교육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구성원의 능력은 기본적인 개인자질뿐만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배려해 줌으로서 향상될 수가 있다. 둘째, 행사관련 여러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행사는 어느 한 부서 혹은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초고층건물 내에서 행사가 인지되는 시점부터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부여받은 경호지침을 기본으로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화재진압대책, 피난 구조대책 등이 포함된 소방안전 대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대책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소방 자체의 사전 안전활동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진압 및 피난 구조계획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경호적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 다섯째, 대통령경호실은 수립한 최종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대비 경호행사에 동원된 모든 유관기관에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각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DF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ate Leadership's Safety Measur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Focus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 /
    • 제37호
    • /
    • pp.325-354
    • /
    • 2013
  •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