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에 관한 지침과 집행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관한 입법정책과 정책적 지침, 실질적인 집행에 주는 시사점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구의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일본의 다문화공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일본정부의 추진 지침과 그 현황,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장기에 거친 일본정부의 다문화공생의 지침과 지자체를 통한 유형별 집행이 사회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국내 화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발파작업에 대한 규정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취급과 사용법에 대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하여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지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국내화약시장에 도입된 신제품과 최신발파기술이 지침의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화약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 에멀젼계 폭약과 벌크형태의 폭약, 그리고 최근 국내 발파현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뇌관에 대하여 수록을 제안하였다. 또한, 작업지침에 대해서는 비전기식 뇌관과 전자뇌관의 대표적인 취급 방법을 예시를 들어 제안하여 지침안 개정 시 보완된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해외의 일부 광업 선도국에서는 정량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광산 갱도 설계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지하광산 운영 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낙반 및 붕락 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광산안전기술기준 등 광산개발 관련 지침을 통해 근로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과 작업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갱도설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성적이고 불명확한 시공 지침만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국내 환경규제 및 천부 자원 고갈로 인해 광산이 점차 심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갱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인 설계 규격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광산 갱도설계 지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국내외 광산 갱도설계 실태와 연구동향 및 현행 설계지침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갱도 설계지침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였다.
강이나 하천에 이수 및 치수의 목적으로 소규모 댐이나 보 등의 수리구조물을 설치한다. 수리구조물의 상하류부에는 하천 하상의 극심한 침식인 국부세굴현상을 방지하여 수리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상보호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특히 하류부에 설치하는 하상보호구조물에는 크게, 다양한 형식과 크기의 물받이공, 에너지 감세공, 그리고 끝턱구조물 등이 이에 속한다. 지금까지 국내 외 수리구조물 설계지침에서는 하상보호공의 적절한 길이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공식이 개발 및 적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목적을 위해 복잡해진 수리구조물의 형식과 다양한 운영방식에 따른 수리학적 분석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험공식이 대부분 적용되었다. 따라서 예상보다 매우 큰 하상유실이 발생 하여, 하상보호구조물의 설치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리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협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는 4 대강 유역에 16개 중 대규모의 다목적 보가 설치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흡한 설계지침을 기반으로 설치된 보 및 하상보호구조물의 기능이 저하되어 극심한 세굴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 등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였다. 반면 외국의 최근 설계지침에는 하상보호구조물 하류부에서 발생하는 평형최대세굴심의 규모를 고려하거나 흐름 및 난류분포를 고려한 수리학적 분석이 반영되어 있지만 국내 설계지침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설계지침의 한계를 조사하고 현재 외국에서 적절하게 제안되어 적용 중인 하상보호구조물 설계지침을 검토하였다. 특히 수리학적 거동특성과 유사분포 특성이 고려된 최대세굴심 산정공식과 설계지침을 검토하였고, 평형상태에 도달한 세굴공 내에서의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상보호구조물의 길이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상보호구조물 길이 산정공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외국 설계지침과 함께 수리학적 거동특성이 고려된 하상보호구조물의 길이 산정공식은, 향후 수리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상보호구조물의 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리구조물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인지도 및 도덕적 민감성과 표준주의 수행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표준주의 지침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에 재학중인 201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지식, 표준주의 지침에 대한 인지도, 도덕적 민감성과 표준주의 수행정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준주의 인지도(β=.78, p<.001)였으며, 설명력은 60.5%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주의 인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이동도서관 관련 기준 또는 지침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1963년~2011년 사이에 제정된 외국의 이동도서관 관련 기준과 지침 11개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기준과 지침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관리/운영, 차량, 인력, 장서, 방문일정/정류장, 서비스/프로그램, 마케팅/홍보, 정보통신기술, 안전 등의 9개 항목들이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의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고, 주요 항목마다 다양한 세부항목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이동도서관 기준 또는 지침 제정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제언되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19호기가 가동중이나 19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와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설비가 노후화된 상태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향후 20년 정도 상업운전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설비개선계획 (refurbishment programme)을 수립하고 진행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월성 1호기의 Human System Interfaces (HSI) 설비개선을 위한 인간공학 설계지침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설명한다. 설계지침은 VDU기반 정보표시장치, 전통적인 정보표시창 및 CRT기반 정보표시계통, 유지보수 및 시험, 그리고 제어실 및 현장 판넬 둥을 대상으로 개발하는데, 설계지침의 개발을 위해 인허가 관련자료의 조사, 월성 1호기 건설에 사용되었던 설계지침의 검토, 월성 1호기 HSI 현장실사, 주제어실 및 현장 운전원과의 면담, 기존 인간공학 표준 및 지침의 검토, 주기적안정성검토 후속조치 검토 등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HSI 사용자들과의 토의를 통하여 활용도가 높은 설계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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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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