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실태, 즉 뇌졸중 장애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여가활동 이용실태, 여가활동을 하는 이유,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그리고 여가활동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 도출을 통해 뇌졸중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여가활동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뇌졸중 장애인 70명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방문을 통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결과 : 첫째, 장애인복지관에서 뇌졸중 장애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수영, 게이트볼, 요가, 기체조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뇌졸중 장애인이 한 달에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은 5만원 이하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뇌졸중 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여가활동 만족도는 63.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첫째, 장애인복지관에서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둘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신체적 기능향상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의 교류 참여이다.
본 연구는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주요 수실류에 대한 재배공정을 조사하여 소득을 분석함으로써 임산물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임업경영진단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품목별 재배형태는 크게 노지재배와 산지재배로 구분되었다. 품목별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은행 노지재배가 1,060원, 은행 산지재배가 618원, 머루 노지재배가 5,891원, 다래 산지재배가 8,113원, 복분자 노지재배가 14,701원, 산딸기 노지재배가 17,482원 수준으로 복분자와 산딸기의 연간 평균 소득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딸기의 경우 생산이 식재 후 2년차부터 이루어진다는 점과 수확작업 시 많은 노동력을 자가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노동 비용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실류 재배 시 시설비, 묘목 등 초기 투자비용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 내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재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 통계에 대한 효과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연구개발 통계방법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기업은 전수조사, 소규모 기업은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소 등록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 표본오차로 인하여 모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기관의 수가 20,000개를 넘어서고 있어 전수조사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되어 표본조사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표본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별(24개), 그룹별(8개)로 구분하여 216개 셀별로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산정 (셀별추정법)한 결과, 전수 통계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별, 그룹별로 세분하여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셀별추정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조사설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 조사기업은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수준과 기업종류(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에 따라 셀을 분할한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수준이 높은 기업 등 주요한 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셀에 대하여는 각 셀별 연구개발지출의 분포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방법은 단순임의추출법(SRS)을 사용한다. 다만 전년도 미계상된(또는 미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대형 연구소 진입 등을 고려하여 규모비례확률추출법(PPS)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기업들이 특정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무응답의 경우,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대체기법(Imputation Algorithm)에 따라 이를 추정한다. 이러한 표본조사방법은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 표본오차를 해소하고, 자료수집비용 및 소규모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창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되고 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규모 은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사회복지비용 지출증가 등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퇴직 후 30년 이상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개인의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본간의 영향관계에서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지향성과 창 재취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관리지향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성은 창업의도와 재취업의도 둘 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은 창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경력지향성과 창 재취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잠재적 은퇴자인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의 경력지향에 맞는 교육,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자본을 강화하여, 은퇴 후 상대적으로 폭넓은 창 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머물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공적연금 등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다부문모형(多部門模型)은 산업련관자료(産業聯關資料)를 비롯한 산업정보자료(産業情報資料)를 이용하여 장기의 구조변화를 분석 전망하고 총생산성(總生産性)과 요소가격(要素價格)의 변동에 의한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의 추이를 분석하여 중기의 성장전망(成長展望)을 시산(試算)하는 연간(年間) 계량모형(計量模型)으로 25개 산업부문(産業部門)의 1,300여개(餘個)의 구조식(構造式) 정의식(定義式)으로 구성된다. 국내가격과 국제가격(國際價格)의 차이가 산업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생산과 요소가격이 산업별 요소수요(要素需要)를 결정하며 요소수요와 요소가격에 의하여 소득(所得)이 결정되고 소득과 가격이 산업별 소비지출(消費支出)을 결정한다 ; 산업별 총생산성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이 투입산출계수(投入産出係數)에 영향을 미치고 투입산출계수와 상대가격이 산업별 생산비용(生産費用)을 결정하며 생산비용과 경쟁수입가격(競爭輸入價格)을 고려하여 국내가격이 결정된다 ; 생산성증가(生産性增加)와 임금상승(賃金上昇)의 산업간(産業間) 차이가 상대가격(相對價格)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산업(産業) 무역(貿易) 고용구조(雇傭構造)가 선진국(先進國)과 동질화(同質化)되는 지식(知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 과정이 전개된다.
본 연구는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정기해운선사를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시되는가를 계층분석적의사결정법(AHP)을 이용하여 그 요인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정기해운선사별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고객인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 부산지역 국제물류주선업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면접, FAX,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유효설문 26부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적의 정기해운선사 선택을 위한 주요 항목의 평가에서는 비용요인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송요인, 서비스 요인, 프로모션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평가 속성의 종합 중요도에서는 전체 지출 비용, 운임협상의 합리 신속성, 고객관리서비스, 운항스케줄의 정시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광고 및 PR, 부가서비스, 운송시설 및 장비 순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특송 소화물 수송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직결되어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원활한 소화물 수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다 빈도 소량 운송시대로의 전환과 택배 등 특송 소화물 운송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화물수송 증가추세에 비해 적절한 계획 및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류센터(단지)에서 모든 고객에게 수 배송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여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차량경로를 결정하는 배송완료시간 최소화를 위한 차량경로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방문을 받는 수요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개념으로서 생산문제와 비교하면 단위시간당 동일한 비용이 지출된다고 가정 할 때 모든 제품의 생산 및 판매까지의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전적인 차량경로문제라고 본다면 모든 제품의 생산완료 시점을 최소화하여 납기일을 단축시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본 수리모형이 고전적인 차량경로문제와 구별되는 개념 중 하나는 각 차량의 마지막 방문수요지에서 물류센터로 복귀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수요자를 방문하더라도 방문순서에 따라서 이동시간이 상이한 것과 또한 차량들이 방문하는 총 이동시간이 동일하더라도 경로 변경에 따라 모든 수요자 중 가장 마지막에 방문을 받는 수요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형은 배송을 완료하는 시점이 중요시 되는 특송 소화물, 신문배송 문제, 신선함을 요하는 상품 또는 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문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제시된 모형은 ILOG Cplex 및 Solver를 활용하여 기존 차량경로문제와 비교하여 다양한 고객 및 차량 수에 대하여 최적해에 근접한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갯벌 간척 정책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문제점을 밝히고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관련 정책들과 비교하고 있다. 새만금 프로젝트의 특이한 점은 방조제 공사와 보상금 등으로 15년간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향후 간척지의 용도와 추가될 비용규모에 관해서는 사실상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방조제가 완공된 점이다. 시화호에서의 역사적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완공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편향적 개발관성의 정책을 용인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주요 갯벌이 사라지게 되고 한국의 생태적 다양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실제로 프로젝트의 95%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조차도 공사의 중지를 명령함으로써 미국 댐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불러 왔다. 간척의 대표국가인 네델란드가 계획된 간척을 중단하고 역간척을 추진하며, 기존의 방조제도 해수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 되었다. 일본은 국내습지들을 람사 사이트에 대거 등록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갯벌의 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대규모 간척 정책을 중단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자연에 대한 순응적, 소규모의 지식집약형 개발과 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요트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의 요트관광 선호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요트관광 마케팅 전략수립과 보다 효과적인 요트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광역시 요트경기장과 해수욕장을 방문한 외부 방문객 및 시민 3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요트관광 상품 구매의사는 64%로 요트관광 수요는 낙관적이었으며, 지불가능 지출액은 일일기준 1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들의 요트관광에 대한 선호도는 요트체험 및 교육 중심 프로그램으로 주말이나 방학 및 휴가기간을 이용해 당일 또는 1박 2일 요트관광 상품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요트관광의 목적은 여가 및 위락 그리고 선호 동행인은 가족 및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들의 요트관광 제약요인은 요트관광 비용, 시간소비형 관광활동 그리고 다양한 상품의 부재가 주요인이었으며, 선택요인은 관광비용, 연계관광 상품 그리고 요트관광 상품의 질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요트관광 활성화 방안 중에 요트관광 상품의 개발, 기반여건 조성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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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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