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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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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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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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개발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산지구분 조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지특성평가제도를 위한 평가 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산지특성평가에서는 지표간의 중복성이 검토되지 않아 자료수집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의 산림유형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산지의 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각 지표의 중요도를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에 대한 지역간의 편차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표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급과 상관성이 높은 경급을 제거하여 지표의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였고, 지역별 산림환경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지의 등급은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산지유역유형별 특성에 따라 보전성향 및 해제성향의 비율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급을 제외하고 9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경급을 포함한 10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등급별 필지수의 변화는 A등급을 제외하고 다른 등급에서 발생하였으나 변화 필지수 및 면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지유역 유형별 산지특성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도시형 및 도시주변형은 산야형, 주요산줄기인접형 및 해안도서형보다 점수가 낮게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해제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정규분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A, B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C, E 등급이 감소함으로써 보전성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잠재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산지유역유형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화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간 보전 해제성향 필지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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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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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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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우리나라의 주요한 법정(法定) 자연보호지역(自然保護地域)은 자연공원(自然公園),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 자연생태계보전구역(自然生態系保全區域), 생물권보전지역(生物圈保全地域), 천연보호림(天然保護林), 조수보호구(鳥獸保護區) 등으로 전산림면적(全山林面積)의 약 18%(1,124,000ha)에 이르고 있다. 이중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립공원(國立公園)의 경우 연간 방문자 수가 33,000,000명에 달해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등산로와 야영장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내의 취사금지(炊事禁止)와 자연휴식년제(自然休息年制)를 도입, 운용하게 되었다. 취사금지가 공원내 고형쓰레기의 대부분인 취사찌꺼기 근절을 위한 것인 반면, 자연휴식년제는 피해지역의 자연생태적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後者)의 도입에 따라 전국 27개산 47개등산로의 이용이 1991년 1월부터 3년간 금지된다. 자연휴식년제의 운용은 현재의 심각한 피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지정지역(指定地域)의 선정(選定), 폐쇄기간(閉鎖期間) 및 방법(方法) 등의 결정을 뒷받침할 과학적 조사연구자료에 기인하지 않은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데에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국내의 기존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운용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의 대안을 제시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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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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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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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한국(韓國)에서는 집중호우(集中豪雨)나 태풍(颱風)의 영향 등으로 홍수(洪水)와 산사태재해(山沙汰災害)가 많이 발생(發生)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각종(各種) 재해통계(災害統計)를 분석(分析)해 보면 기상재해(氣象災害)로 인한 연평균(年平均) 사망자수(死亡者數)는 약 250명 이상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약 90여명은 산사태재해(山沙汰災害)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적(國家的) 재해대책(災害對策) 차원(次元)에서도 산사태재해문제(山沙汰災害問題)를 좀 더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이다. 특(特)히 현재(現在)의 산사태재해대책(山沙汰災害對策)은 좀 더 구체성 있고 실효성(實效性) 높은 방재대책(防災對策)이 되도록 재검토(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最近)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종합적(綜合的)으로 분석(分析)해 보면 최근 10년간(年間) 연평균(年平均) 산사태재해발생면적(山沙汰災害發生面積)은 약 275ha에 달한다. 1984년도(年度)의 산림청(山林廳)의 특수사방사업(特殊砂防事業) 단비(單費)(약 750 만(萬)원)에 준하여 복구비(復舊費)를 계산(計算)하면 연평균(年平均) 약 20 억원 이상이 소요(所要)된다. 이와 같은 큰 재해(災害)에 대한 근본적(根本的)인 대책(對策)의 기조(基調)는 복구대책(復舊對策)보다도 예방대책(豫防對策)에 두어야 할 것인데, 한국(韓國)에서는 이와 반대로 예방대책(豫防對策)이 대단히 미흡한 현상에 놓여있다. 특(特)히 산사태재해우심지구(山沙汰災害尤甚地區)도 현재의 10개지구(個地區)(35개(個) 시(市) 군(郡))에서 17개지구(個地區)(68개(個) 시(市) 군(郡))로 증설(增設) 지정(指定)하고, 또 산사태발생시(山沙汰發生時)에 이러한 재해지(災害地) 복구공사(復舊工事)를 직접 전담하고 있는 사방사업소(砂防事業所)를 현재의 15개소(個所)로 25개소(個所)로 다시 증설(增設)해야 될 것이다. 산사태발생지(山沙汰發生地)에 대(對)한 주요(主要) 사방공법(砂防工法)은, 한국(韓國)의 전형적이 사방공법(砂防工法)으로서 산복(山腹)비탈면 돌쌓기공법(工法)이 매우 효과적(效果的)인 공법(工法)으로 평가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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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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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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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동해시에 분포하는 7개 습지에 대해 수질과 야생동식물의 분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 습지의 수질은 오염물질의 외부유입에 의해 부영양화 상태로 나타났다. 식물은 총 234분류군으로 69과 168속 207종 24변종 3품종이었으며, 이 중 습생식물은 18종, 수생식물은 43종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지정 희귀 멸종위기식물 2종, 귀화 식물은 27종이 확인되었으며, 도시화 지수와 귀화율은 각각 8.4%, 11.6%로 나타났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3문 5강 12목 26과 35종이 확인되었고, 희귀종은 3종이 발견되었다. 어류는 총 5과 5종이 서식하였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II급 1종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습지는 그 면적이 비교적 작고, 일부 습지는 산림 및 하천의 원거리에 고립되어 분포하는 등 외부종의 유입 및 유출의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특정 종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습지 유지 및 기능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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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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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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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도출하고 취약지역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응급의료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도출은 Arc GIS의 공간분석 방법 중 가중분석(Cost Weighted distance) 방법으로 응급의료센터로부터의 접근성 분석을 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비모수 t-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분포는 동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지정된 응급의료센터가 없으나 서구와 중구는 응급의료센터가 2개소 이상 위치하고 있어 응급의료기관 분포가 편중되어 있으며, GIS를 활용하여 응급의료센터와의 접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전체 면적 대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동구가 41.2%로 가장 높았다. GIS를 활용하여 행정동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분석한 결과, 대덕구 신탄진동, 동구 대청동과 산내동, 유성구 구즉동과 노은2동, 서구 기성동, 중구 산성동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중 기성동, 대청동이 노인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등록자, 농업인구 비율의 평균은 취약지가 비취약지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별 보건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행정동 중 응급의료서비스 접근 불평등지역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지역은 보건학적 특성 중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분배를 위해서는 GIS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의 보건학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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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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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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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상주 공검지는 8세기에 축조된 고대 유적 저수지로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서 지속가능한 보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존 식생을 분류하고 식생도를 작도하며 식생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공검지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저습지, 하천, 산림, 초지, 농경지, 과수원 식생에 속하는 총 26개 식물군집이 분류되었다. 탈경향대응분석 (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습지 식생의 구조는 주로 수심과 인간 교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저수지 습지에서는 통발, 마름과 같은 부수식물과 연꽃, 부들류와 같은 정수식물이 수면을 완전히 피복하고 있었다. 2014년 이후에 점차 정수식물과 습생식물의 분포 면적이 늘어나는 육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지형과 식생을 복원하고, 수문 체계를 회복시키며, 습지로부터 산지까지의 생태계 연결성을 회복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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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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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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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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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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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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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 강남지방 고전 사가원림의 포장문양은 황가원림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변화도 많다. 쑤저우 사가원림에서 다양한 문양을 도입하게 된 사상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9개소의 원림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시 자연숭배신앙인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의 영향은 소수로 나타났다. 쑤저우 고전원림 포장문양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 도교, 불교 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 사상이 나타난 사례는 간방식, 팔방식, 육방식 문양으로 주로 진입로나 정당건물 앞에 넓은 면적에 포설된다. 도교 사상이 나타나는 문양은 오복봉수(五福捧壽), 반도(蟠桃), 암팔선 문양이다. 불교 사상이 나타나는 사례는 팔보 문양인데 그 가운데 윤회사상을 나타내는 반장 문양이 제일 많이 나타난다. 이밖에 쑤저우 고전원림 포장 문양 76 종류 가운데에는 복(福), 재물, 다산(多産), 신분상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선호하고 믿었던 민속문화라는 범주의 문양들이 있다. 박쥐, 나비, 잠자리, 사슴, 개구리, 금섬, 잉어, 동전 등이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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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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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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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 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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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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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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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설악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은 20.7km 떨어져 있으나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 문에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이통통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협소한 크기, 조각화, 지 리적 격리와 같은 경관적 특성에 의해 이 두 국립공원은 적절한 생태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 기법을 이용하여 두 국립공원과 인근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홍천군 일대 총 면적 $4573.6 km^2$인 지역을 대상으로 조각화 현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육식동물이며 보호종으로 지정된 삵의 서식지조건에 부합하는 경관조각을 파악하고 삵의 이동이 가능한 경관조각들의 연결망과 연결지점을 설정하였다. 다양한 도로와 인위적 시설로 인해 조사지역은 총 24,701개의 경관조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 식생과 최소 서식지면적, 조각간 거리와 같은 서식지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이 중 39개 경관조각이 삵의 잠재서식지로 선택되었다. 나아가 계방산과 방태산 일대의 3개 조각이 국립공원의 조각화와 고립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연결망의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또한 점봉산과 방태산 일대의 조각이 삵이 두 국립공원으로 분산할 수 있는, 공급지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거의 모든 국립공원이 조사된 두 국립공원과 유사한 경관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생 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립 공원과 인근 지역에서의 조각화 현상과 경관조각의 연결성을 평가하는 과제가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