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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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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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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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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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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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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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 본 연구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의 연구 분야와 동향을 분석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회지가 발간된 2003년부터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학회지에 수록된 97개 연구의 형태 및 동향, 근거수준, 대상자, 연구비 지원 수혜 연구의 비율, 연구영역을 분석하였다. 결과 : 매 5년마다 연구 형태는 실험연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실험연구와 고찰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질적 수준을 살펴보면, 단일 집단 비무작위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례 연구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전반적 발달장애와 발달지연, 지적장애 순으로 많았다. 대상자의 연령은 초등학생, 유아 순으로 많았으며, 대상자 수는 10명 이하가 가장 많았다. 2008년 이후 수록된 전체 연구 중 연구비 지원 수혜 대상 연구는 50%이었다. 표준화된 평가 중심으로 연구영역을 살펴보면, 감각조절, 상호작용, 발달 순으로 많았고, 비표준화된 평가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행동관찰과 임상관찰 순으로 많았다. 결론 : 높은 근거 수준의 연구와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각통합을 측정하는 민감도가 높은 체계적인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작업치료의 근거중심실행을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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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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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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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저자는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주의산만과 과잉운동을 주소로 하는 아동들의 진단특성과 이와 관련된 임상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 내원한 아동들에서 주의력과 과잉운동 문제를 보이는 5세에서 14세 사이 총 71명(남자 63 명, 여자 8명)을 대상으로 하여, KEDI-WISC, KPI-C, ADS를 시행하였고 진단 분류에 따라 1) ADHD만 있는 군 2) 공존 질환이 있는 ADHD군 3) ADHD 이외의 진단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ADHD 단독 진단군이 17명(23.9%), 공존질환이 ADHD는 26명(38.0%)이었으며 공존질환은 틱장애가 가장 많고 발달성 언어장애, 경계성 지능, 적대적 반항/품행장애, 경계성 지적능력, 학습장애의 순서를 보였으며, ADHD 이외의 진단군 27명(38.0%)은 틱장애, 경계성 지능, 우울/불안장애, 적대적 반항/품행장애의 진단 분포를 나타냈다. 2) 지능검사에서 전체지능,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모두 군별 차이를 보였고 ADHD만 있는 군에서 공존질환 ADHD군보다 전체지능과 언어지능이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KPI-C 임상 척도는 군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DS 시각자극 검사에서 누락오류(omission)와 민감도(d')가 세 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공존질환이 있는 ADHD 군이 ADHD이외의 진단군에 비해 유의하게 누락오류가 많고 민감도는 낮았다. 본 연구 결과를 볼때 아동의 주의산만과 과잉운동 증상은 주 진단인 ADHD 이외에도 다양한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며, 또한 공존질환이 있는 ADHD군이 ADHD만 있는 군이나 기타 질환군보다 주의력에 문제가 많고 지능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학습 및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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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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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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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지적장애학생의 읽기 및 쓰기 지도 실태와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광주, 대구, 부산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7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교사들은 학생의 읽기 및 쓰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도구보다 직접 제작한 검사도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학생 지도 시 문제해결 방법과 신뢰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도 경험과 동료 및 선배의 조언을 이용하였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활용의 사용빈도는 낮았다. 학생의 읽기 및 쓰기 지도 시 주로 통문자를 통한 지도가 이루어졌으나 교사의 지도경험과 교재의 다양성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 참여의 요구도에서는 쓰기의 교수방법, 장애특성에 따른 교재 및 교구, 읽기 및 쓰기발달, 읽기 및 쓰기장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았다. 학생 지도 시 어려움과 요구도에서는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충분한 교재 및 검사도구 구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지도 시 어려움으로는 읽기, 쓰기에 대한 지식의 부족, 선별/평가도구 부족, 장애 특성에 따른 평가와 지도 등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 대한통합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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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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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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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virtual reality-based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on the physical function and learning ability of intellectually disabled school-aged children. Methods : In this study, 20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of school age were randomly and evenly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ith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a virtual reality-based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 The study adopted a pretest-posttest design. The intervention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2 sessions for six weeks, twice a week, and 50 minutes per session. As measurement tools, BOT-2 and grooved pegboard tests were used to compare physical functio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program, and K-ABC was used to check changes in learning ability. Results : The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produc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both physical function and learning abi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 : This study confirmed the value and usefulness of virtual reality-based occupational therapy as a tool for enhancing the physical function and learning ability of intellectually disabled school-aged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a variety of future studies are encouraged that would further test the effects of the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used here.

•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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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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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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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자는 de Grouchy 증후군을 가진 4세 여자 환아에 대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다. 1. 환아는 de Grouchy 증후군의 증상인 심장 및 발가락의 기형, 근긴장의 저하, 뇌량의 부분적인 무형성,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 지적 능력의 저하, 성장 발달의 지연 등을 나타낸다. 2. 환아의 구강 및 두개악안면 소견으로 상악골 열성장과 전치부 반대교합을 보이며, 불량한 구강 위생으로 인한 다발성 치아우식증이 관찰된다. 3. 환아의 구강 위생 관리 및 치료 부위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며, 상악골 열성장과 전치부 반대교합을 개선하기 위해 추후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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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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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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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의 지적결함, 학습 문제 및 저조한 학업 성취는 이들이 정상 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능을 가졌기 보다는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HD 학생들과 정상군 학생들의 뇌기능영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ADHD 학생들의 뇌기능 차이와 작업기억 과제 시 나타나는 뇌의 활성영역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인천지역 초등학교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뇌기능영상과 임상설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뇌기능영상의 자극은 작업기억으로 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적 파라미터 지도작성법과 사회과학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단일표본 t 검정, 두 표본 t 검정, 다중 회기 분석등으로 분석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에서 나타내었다. 그 결과 ADHD 학생들의 전두 피질, 두정엽 피질, 시상, 미상핵 등 많은 부분에서 불균형적인 발달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작업기억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느낄수록 일부 안와 전두 피질, 해마가 활성화되었다. 보다 많은 ADHD 학생들의 대상자가 확보되어 ADHD 유형별 연구가 필요하며, 뇌기능영상에서 보다 많은 자극으로 실험한다면 ADHD 학생들의 전반적인 뇌기능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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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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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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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환경오염, 자연파괴와 자연순환원리에 의한 가축사육이 되지 않는 원인에 따른 광우병, 구제역 발생으로 현대축산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약품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방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이와 같은 현대축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축산이 연구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기업농 형태의 농장체계를 소규모 유기농 체제로 개편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산유량은 152% 증가한데 비하여 번식장애는 233%, 질병 발생은 200-30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사육환경의 불량, 부적절한 사료공급, 가축 병 발생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기축산에 의한 젖소사육의 중요한 기준은 지역 및 농장에서의 물질순환 구조로 자가사료 생산에 의한 토양-식물-가축의 통합된 순환농법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질병방지와 지속적인 저투입 축산을 위한 한국형 유기축산에 의한 젖소사육의 모델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적인 유기식품 규격인 Codex 규정과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유기축산 모델설정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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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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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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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으로 인한 발작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며, 최근 대단위 환자유전체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전증 발병의 원인으로서 유전자적 요인이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및 뇌전증 증상을 가지는 Miles-Carpenter syndrome (MCS)의 원인유전자에 대한 녹아웃동물을 활용하여 뇌전증 연구모델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MCS 녹아웃 제브라피쉬는 억제성 GABA신경세포의 결손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움직이는 표현형을 나타내며, 이는 뇌전증 환자에서 보여지는 발작증상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뇌전증 연구모델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알려진 뇌전증 치료제인 레티가빈을 MCS 녹아웃 제브라피쉬에 처리하여 약효를 평가하였으며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MCS 녹아웃동물이 향후 뇌전증 기전연구를 위한 동물모델로서의 융합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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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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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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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7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구조와 가정구조가 크게 변화 되었다. 도시집중화로 인한 각종 공해 발생, 교통난, 인구이동의 문제를 비롯하여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한 가부장적 권위상실 및 가정교육부재, 청소년 비행등 수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핵가족화로 발생된 심각한 사회문제는 전통윤리의 붕괴와 가정교육의 부재현상을 발생 시켰다. 이와같은 문제발생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첫째, 핵가족화로 인해 발생한 가족규모의 축소현상으로 자녀들의 다면적 인격형성에 결손을 초래하여 성장후 독립심과 의지가 약하고 고집이 세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되어 사회생활에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면적 인간관계의 결여로 상호 협조하고 사랑을 교환한 경험 부족과 외동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욕구에만 집중되어 자녀종속적인 태도가 크게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산업화 사회에서의 부부동시 사회참여가 자녀양육에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이 결여되어 모성실조를 겪게 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애착형성이 결여 됨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지적 정체현상과 정서발달의 장애가 주 원인이 되어 감정 통제력이 약해서 공격적 행동이나 반 사회적 행동으로 확대되어 청소년문제 발생의 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있다. 세째로 산업화사회와 경쟁력 조장을 들 수 있다. 산업사회를 개방사회, 경재력사회 혹은 능력사회라하여 고학력위주의 선발형태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상위 지향적인 심리가 작용하여 자녀들의 입시경쟁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인간교육 즉 가정교육을 외면하여 반도덕적, 반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하였다. 특히 전통적 가정윤리가 붕괴되어 부모에 대한 효관의 약화, 부부간의 애정약화 및 물질지향적인 사고가 이혼률을 증가시켜 가정붕괴를 가져왔다. 이상에서 논의된 자녀교육의 부재가 자녀들의 지적 정서적 문제로 확대되어 산업화사회의 모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자가 제시하는 방안은 훌륭한 가정교육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것은 부모자신의 인격적 개인완성을 제안하였다. 인격의 완성은 양심과 행동이 일체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다음은 서로 위하여 사는 삶을 영위하는 인격체가 되어 양심의 법에 따르는 삶,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서 반두라의 모델링 교육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날과 같은 암기위주의 경쟁교육이 아니라 타고난 잠재성 개발에 주력하는 교육으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창조적 산 교육장을 마련하여 주고 또한 그것을 뒷바침하는 가정윤리교육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육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