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세 집단(영재, 고성취 평재, 저성취 평재)으로 나누어 지각한 자율성 지지와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자기조절 전략 사용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들 변인 중 어떠한 특성이 자기조절 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경기도 지역 영재학교 1개교, 고성취 평재와, 저성취 평재집단으로 분류한 일반 고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자기조절 전략을 측정한 결과, 성취 수준과 또래로부터의 자율성 지지와 지적 능력에 대한 항상성 신념 및 자기조절 전략 중 부적응적 자기조절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취 수준과 지적 능력에 대한 항상성 신념 및 자기조절 전략 중 부적응적 자기조절 요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자기조절 전략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또래로부터의 자율성 지지와 지적 능력에 대한 항상성 신념을 제외한 모든 하위 변인들에서 성취 수준이 높은 영재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 지지를 제공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 가능성 신념을 높여주는 것이 더 적극적인 자기조절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지적자본의 공통요소들은 브랜드나 상표 그리고 정보기술 등과 같은 유형적인(intangible) 지적자본 요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기업가치창출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본, 즉 내부고객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식자산의 측정에 관해서 국내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자산의 감사와 측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필요한 지적자본의 내역과 경쟁기업과의 지식격차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식발굴 노력의 부족과 잦은 부서 이동, 고용조정 등에 따라 지식이 유실되고 축적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조직내부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인해 경영활동의 실패사례가 사실대로 기록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축적된 지식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저조하다. 넷째, 부문별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사례나 지식이 이전되고 경영활동은 개선되었으나 타부서로 이전되지 않아 최선의 실행사례(best practice)가 자산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지식창출을 위한 중복투자가 발생한다. 다섯째, 지나친 성과중심형 지표들로 인해 성과를 창출해 내는 조직구성원들에 체화된 역량과 태도, 만족부분을 간과함으로 인해 미래 성과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관리지표를 개발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내 기업들의 지식경영, 혹은 지적자본 경영체제가 닫혀진 조직문화와 경영시스템의 미비, 그리고 전담조직의 부재와 최고경영층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조직적, 인간적 지식인프라가 완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식경영의 성숙기에 접어든 외국의 지적자본 측정요소와 국내 유통업체의 현실을 고려한 지적자본 측정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자본과 연구개발평가의 이론, 기존 연구결과의 분석 등 기존에 발표된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에 적용가능한 측정지표를 도출해보고, 적용가능한 범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기능성 언어게임을 개발하고, 지적장애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기능성 언어 게임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이에 게임에서 사용할 어휘를 장애학생을 위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국어과를 분석하여 추출하였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과 교수,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기능성 언어훈련 게임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게임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직하고 있는 특수교사 45명과 지적장애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사는 5점 만점에 4.25점을 나타내었고, 지적장애 학생은 4.33점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특수교사와 지적장애 학생 모두 이번에 개발된 기능성 언어 게임이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급 및 교육적 배치에 따른 사용자 평가 결과에 대한 집단 비교를 실시한 결과, 특수교사와 지적장애 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재학하고 있는 지적장애 학생 모두 기능성 언어 게임에 대한 사용자 평가가 고르게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써 간주되고 있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2000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FEM)과 시스템 GM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는 미국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도는 유의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실시한 추가 분석결과에서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저소득국가에서의 미국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전체 투자대상국을 상대로 FGLS와 PCSE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저소득국가에서만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보다는 변화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특히 저소득국가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배구 프로그램이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체력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체력과 주의집중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배구 프로그램의 실험집단 대상을 주 3회 90분씩 12주간 총 36회 적용하였으며 체력과 주의집중력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APS-D 지적장애 학생용 검사 및 주의집중력에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TA 주의집중력 검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배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적장애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지적장애 학생보다 심폐기능에 6분 걷기의 수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가한 지적장애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지적장애 학생보다 근기능과 관련된 윗몸 말아 올리기, 유연성과 관련된 윗몸 앞으로 굽히기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순발력에 관련된 제자리멀리뛰기에서 유의한 차이가가 나타났다. 또한 선택적 주의집중력 향상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통제력, 지속적 주의력 변화, 선택적 주의력 변화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성공적인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선행 연구와 시범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집행과정을 4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물량 중심의 일시적 사업계획체계에서 소관청 중심의 장기적 종합계획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비정형(제척)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형(블록)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홍보 활동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관련 도시계획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동시에 집행함으로써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적측량 단계 중 가장 중요하지만,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에 의해 측량자의 오판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지적측량 성과결정 단계에서 드론사진측량을 기반으로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드론사진측량 결과물에서 경계점 추출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2D와 3D영상에서 추출한 22개 필지의 자표면적과 지상측량 좌표면적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2D영상은 RMSE가 1.44m2, 3D영상은 0.32m2로 정량화할 수 있었다. 또한,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지적측량 성과결정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자료조사를 통한 기존 측량성과 결정량과 비교하여 RMSE가 N방향으로 0.346m, E방향으로 0.296m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로 미루어 볼 때 도해지역에서 정사영상기반의 성과 결정시 약 0.3m 내외의 정확도로 현지 측량없이 성과결정이 이루질 수 있으며, 이는 자료조사 및 지상측량과 더불어 정사영상이 활용된다면, 지적측량성과 결정 과정을 더 객관화하여 개인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은퇴 또는 명퇴가 보편화 되는 관점에서 과거 은퇴예정자들은 은퇴 후 창업계획에 대해 내재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도 상당수 창업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의지가 있어도 기술창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소상공인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보편화 되어왔다. 은퇴자들의 준비되지 못한 자영업창업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갈수록 어려워지게 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확대 등으로 영세자영업부진은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에 나서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으며, 55세 이상 자영업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빈곤층에 속해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내재된 직장, 단체에서의 사회적자본이나 지적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의 창업은 결국 과다출혈경쟁과 차별적 사업전략 없이 또 다른 사회문제점으로 발현되어 사회적문제와 미래에 지불해야할 또 다른 문제요소로 자라잡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은퇴예정자의 창업은 창업자가 잘 할 수 있고 고객니즈의 문제점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창업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적 접근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현재 직장인들 가운데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얻게 된 시회적자본과 지적자본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하여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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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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