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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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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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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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신설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작성시간의 과다한 소요와 활용성 미비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선진 해외사례 조사와 국제 지적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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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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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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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원점을 가진 구소삼각원점지역과 통일원점지역간의 연속지적도 접합에 있어서 수치지적도를 이용하여 제작한 두 원점지역의 연속지적도 접합도와 최신 항공측량기법으로 생성한 수치정사사진을 중첩ㆍ조정함으로써 상이한 원점으로 제작된 연속지적도 접합에 관한 효율적인 성과 유지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해지적측량의 대안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치적 해석기법의 측량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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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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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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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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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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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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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지적측량(地籍測量)에 의한 부동산(不動産)의 위치결정(位置決定)에 있어서 토지경계(土地境界)를 명확히 해야하고 정확도(正確度)를 높이기 위해 수치지적측량(數値地籍測量)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측량(數値地籍測量) 정확도(正確度)를 향상 시키기 위해 사진측량기법(寫眞測量技法) 중 독립모델법, 번들조정법, 부가변수를 갖는 번들조정법을 비교분석(比較分析) 하므로써 보다 신뢰성(信賴性)있고 정확한 수치지적(數値地籍) 측량성과(測量成果)를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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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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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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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로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 침범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 토지반환, 건물철거 등의 민사사건에서 실무상 접하는 거의 모든 측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측량성과는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상이한 측량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계복원측량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경계복원측량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측량기술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측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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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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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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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위치기준의 근간이 되는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 조사율의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업무 개선방안과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현행 측량기준점에 해당하는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의 표지 관리 및 조사·보고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단가산출(안),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조사·보고 체계 개선(안), 기준점 이용 측량시행자 사전보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과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미보고대상 단가산출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향후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업무 효율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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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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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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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의 원활한 운영과 토지정보의 활용을 도모함은 물론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곽 단위가 아닌 연속도면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건설교통부 추진 $\ulcorner$연속지적(임야)도면 작성 작업규정$\lrcorner$에 따라 연속지적도를 편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측량을 수반할 경우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컴퓨터상에서 작업수행자와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적도면을 접합할 때 도곽 부근의 필지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면 전산 데이터를 보정하여 AutoDesk Map으로 편집한 연속지적도와 항공사진으로부터 생성된 정사영상을 중첩, 도곽선에 걸쳐진 필지경계선을 조정함으로써 필계점 좌표, 면적 및 평균제곱근오차를 산출하였다. 본 실험에서 구한 평균제곱근오차를 비교ㆍ분석하여 필지경계선의 불일치를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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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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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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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GPS측량에 의한 실용측지점 활용의 타당성에 관한 논문으로 위성측량의 효율적인 자료처리를 위해 WGS-84 data를 우리나라 경위도 좌표계로 변환시킨 자료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일원의 기존 삼각점 및 도근점 10개를 선택하여 GPS성과와 기존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GPS위성을 통하여 기존 삼각점 및 도근점을 측량한 결과 종래 측량방법보다 신속하고, 오차의 균일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좌표변환이 전산처리 됨으로 장래의 측지 및 지적측량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GPS측량의 성과와 기존 측지측량 및 지적측량성과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측량 당시의 좌표결정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GPS 관측 시 각 권역별 성과와 일치된 좌표변환계수를 계산하여 장래 GPS측량에 효과적으로 실용화 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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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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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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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compare the coordination and area between cadastral map digital data corrected by normal nap and serial cadastral map edited by formal data. By superposition ortho image made from aerial photo to serial cadastral map, we propose the method to improve the confidence and use the ortho image efficiently in cadastral part.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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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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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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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존 지번방식의 주소체계로부터 도로명주소체계로의 변환으로 인해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도로명주소의 활용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기본도 데이터의 신뢰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데이터의 정확도를 뜻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기본도는 작성당시 서로 다른 도면의 사용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활용성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시도별 도로명주소기 본도의 구축현황을 파악하고,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위치정확도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적현황측량 성과의 RMSE가 수치지형도측량 성과의 RMSE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