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은 국민생활 및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나 사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대응,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에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량적인 피해영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뭄 피해의 범위 및 형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추정을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영향평가 기법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분야별(기상, 농업, 수문)로 지수화 된 지표를 이용한 가뭄 평가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평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범 연구 수준이다. 가뭄기록조사 등 과거 가뭄피해 자료에서도 피해액의 금액환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며 급수차지원, 관정개발 등 사후복구비 위주의 일부 자료만이 피해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댐, 저수지 등에 의한 용수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기상학적인 가뭄이 즉시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물부족이 발생하거나 부족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시스템적으로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잠재피해액 개념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공급지장비용 또는 편익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적 가치 또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경제학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진술선호 기법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비경제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대체비용법은 이론적 배경이 약하고 대체항목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가자료, 산업통계, 수자원통계 등 기초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를 제외할 경우 피해비용 추정결과의 편차가 진술선호기법 보다는 작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비용의 과대추정에 유의하여 대체비용법에 기반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감 단수피해추정기법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수정하여 공급지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용수의 한계가치비용 등과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07년 발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특히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피해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할 각 산업의 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 공급의 지장비용을 분석하였을 때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물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지역별 물 공급 지장 비용을 계측하기 위하여 주로 전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각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간접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방법론에 따른 오차 존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3년 실측(survey-based method)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특징은 지역내 파급 효과가 지역간 파급 효과보다 큰 자급자족형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방연쇄효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이상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권과 경남권에서 만 원어치만큼 물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에 각각 130만 원과 57만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다.
93년 냉해는 작물의 생육 및 결실 등 생리작용에 큰 영향을 주었고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최적조건이 되는 특정 병해충발생이 증가하였다. 94년 가뭄은 밭작물 특히 채소류의 경우 진딧물과 함께 바이러스병 발생도 증가하였다. 여기서는 농촌진흥청 발행 ''93 이상기상과 작물피해실태 종합보고서와 ''93 작물보호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93냉해와 ''94가뭄에 따른 주요 채소류에서 병해충 발생양상과 대책을 살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측면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물공급지장이 끼치는 산업의 전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분석된 공급지장비용은 수도사업의 신뢰도 결정에 사용될수 있으며 물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 물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수도부문이 차지하는 국민경제적 위치를 확인하고 공급지장으로 인한 산업간 직·간접 피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뭄시 중요한 공급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공급지장지수를 제안하였다. 한편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역수준의 공급지장비용이 과대 도는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경남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정한 공급지장비용을 전국산업관표와 비교·분석하였다.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공사가 시행된 금강하구에서 퇴적으로 인한 수로매몰을 분석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 2년 간격으로 7가지 경우에 대해 단계별로 수치수동역학모형을 적용한 후측실험이 실시되어 바닥마찰응력의 변화와 상관된 퇴적율 평가가 실시되었다. 금강하구둑 건설로 최대마찰응력장이 약 $1-2N/m^2$ 에서 $0.2-0.6N/m^2$크게 줄어들고, 특히 1994년 금강하구둑의 수문 폐쇄 이후에 장항수로에서는 해저마찰응력이 한계마찰응력으로 제시된 $0.4N/m^2$ 이하로 급감하면서 퇴적환경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구둑건설은 금강 상류로 전파되는 조석에너지를 차단함으로써 조석수동역학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하구둑 전면에 퇴적환경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소형어선의 통행지장을 겪는 장항수로의 매몰평가는 평균대조 조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에 비해 20% 이상 통행지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는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각종 지표(index)를 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다. 종합주가 지수, 불쾌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년간 교통사고 건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도 일종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철도에서도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년간 사고건수", "열차운행 100만-km당 사고건수"와 같이 발생빈도에 초점을 둔 경우와 "년간 사망자수", 혹은 "피해액", "운행지장"과 같이 사고피해에 초점을 둔 경우가 있다. (중략)
금년도에도 전기 벼농사는 풍년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초장이나 경수로 보아 약간 떨어지기는 했으나 수량에는 큰 지장을 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등숙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봄직도 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에 따라서는 예기치 않은 재해와 막바지의 병충해 피해로 말미암아 그 기대가 어긋나는 해도 있었다. 지난 1975년도에서도 모두 풍년임을 자긍하다가 벼멸구의 피해로 그 기대가 사라진 적이 있지 않았던가. 전기 벼농사는 벼의 잎과 줄기를 즉 초장과 경수를 만드는 기간이라면 후기 벼농사는 우리가 실제 필요로 하는 쌀을 만드는 과정이다. 앞으로 해야할 중요한 관리는 물대기 알거름주기 병충해 방제 그리고 제때 벼베기 하는 것들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상으로 인하여 금년에 들어서도 벌써 한파와 폭설로 한해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는 '90년대 들어서서부터 금년까지 한해, 냉해 등을 비롯하여 무려 9차례나 되어(표 1), 거의 매년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삶과 농작물의 안정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중략)
맥주보리의 수확기에 강우가 많았던 제주산 강우피해보리 와 기상상태가 양호하였던 전남, 경남산의 맥주보리의 발아성을 비교하여, 생산된 맥주보리의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종자의 병원균 감염여부와 수발아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휴면정도와 발아성을 조사한 결과 수확기의 강우는 발아에 지장을 초래하여 '91년산의 제주산은 46∼71%의 수준으로 불량하였다. 발아율이 낮은 제주산도 발아에 지장을 줄 정도의 병감염은 없었다. 강우피해보리는 포도당과 맥아당의 함량이 높았는데, 이는 곡립의 물질분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수발아현상으로 추정되었다. 제주산 강우피해보리에서 수발이후 휴면하는 종자가 많음을 TZ발아능 예측검사에서 알 수 있었으며 강우피해보리의 경우 저온발아시험에서 발아율이 높으므로 보아 2차휴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확후 12개월간 저장한 후에는 발아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보아 발아불량은 2차휴면의 결과로 보이며, 월동에 의한 저온처리후에 원료로 사용하거나 수확 직후에 발아력이 50%이상일 경우에는 5 에서 5일간 함수상태 예냉처리로, 발아력이 50%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gibberellic acid 1ppm수준으로 처리하면 발아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아력과 휴면정도가 다양한 seed lot을 재료로 맥주보리의 발아력향상에 관한 예냉과 gibberellic acid 처리의 효과를 재 구명할 필요가 있겠다.
유채의 주요해충인 진딧물의 내충성 육종을 위하여 목포지장에서 재배주인 품종보존 320품종에 대한 진딧물의 복해정도와 아울러 개화기 협착밀도 및 기상조건과 피해협율간의 관계를 조사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공시품종 가운데 대부분이 3월말에서 4우러초에 개화되었으며 그가운데 4월 4일을 전후하여 개화되는 품종이 38.3%로서 제일 많았고 개화기와 피해협율기에는 정의 상관관계 (r=0.71)가 인정되었다. 2. 진딧물에 의한 피해엽율은 최고 33.0%에서 최저 2.0%, 평균 12.98%이었다. 그가운데 4%∼6%의 피해를 받은 품종이 50품종(17%)으로 제일 많았고 특히 20%이상의 패해협율을 보인 품종은 전체품종의 0.4%이었다. 3. 협착밀도에 의한 품종별 피해엽률조사에서 협착밀도가 낮은 품종이 높은 품종보다 피해협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4. 개화시기와 착협시기인 4월과 5월의 기상관계와 피해협율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평균기온과 강우량과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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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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