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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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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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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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영국의 남동잉글랜드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박탈된 지역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지역은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불평등은 거주지역의 박탈여부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박탈지표를 사용하여 박탈공간의 패턴을 알아보고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동잉글랜드에서 학업성취도는 사회적으로 박탈된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박탈현상이 심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냈다. 남동잉글랜드에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박탈지역은 일반적으로 남동해안가에 밀집되어 있으며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박탈현상이 약해지면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높은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거주지역의 박탈요소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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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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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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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건강을 설명하는 지역 박탈 지표를 선별하고 이러한 지표들이 근린사회의 인구구성효과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맥락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동 단위의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여 소지역 건강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였고, 표준화사망비 격차를 설명하는 지역박탈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수 준 모형을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 지역박탈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건강불평등의 지역 격차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반영할 뿐이며, 거주지 지역사회의 독립된 맥락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행정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가 취약근린지수의 분포와 유사하고 더 나아가 공시지가, 하위교육수준, 복지수급자 비율, 여성가구주 가구의 개별 지표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빈곤 지역이 내생적으로 형성하는 건강문화나 보건의료접근성 등의 가능한 매개 요인들의 가능성은 인구 구성에 따른 빈곤과 결핍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즉 건강의 지역별 격차는 다름 아닌 계층간 격차로 해석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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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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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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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유튜브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유튜버의 경제적 지위를 잘 드러내는 명품 하울 영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명품 하울이란 많은 양의 명품 제품을 구매하여 보여주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LDA, TF-IDF, Word2Vec 기법을 이용하여 유튜브 댓글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가로 LSTM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댓글을 긍정적 그룹과 부정적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댓글이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상대적 박탈감 등을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의 키워드를 가진 댓글도 나타났다. 이러한 댓글에서는 자신과 유튜버의 경제적 모습을 비교하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특히 유튜버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스스로 명품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는 댓글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도 다른 소셜 미디어와 같이 이용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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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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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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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중단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그들이 경험한 학업중단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그들의 "신분과 지위 박탈" 의 문제로 재정의 되었는데, 이는 곧 제도화된 "학력사회로부터의 일방적인 배제" 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배제는 또 다른 사회적 배제의 내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또한 그들의 여생에서도 그럴 가능성-학업 중단이 평생의 굴레로 작용할 수 있는-이 농후하다는 시사점도 함께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10대 미혼모의 학업중단의 문제가 사회적 정상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임신이라는 행동과 맞물려 "사회가 일방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라는 주요한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그들의 임신은 철저히 '타자화' 되는 삶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0대 미혼모들이 경험한 주관적 의미의 세계를 조명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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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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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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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 및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혼이민자 16,8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민자가 차별경험이 많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의 경우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차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향후 차별과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 제공을 도모하는 정책과 서비스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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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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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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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산층’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범주이다. 중산층의 객관적 판별기준으로는 화이트칼라와 구중간계급 계층, 2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 30평 이상의 주택 거주 등이 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중산층은 중간계층 귀속의식과 중산층 귀속의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힌 중산층 규모는 약 66.9%로 2000년 전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 최근 중산층이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다. 주관적 지표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약 74%, 중산층 귀속의식이 약 20%로 나타나, 과거 다른 조사에 비해 다소 낮았다. 중산층 귀속 여부를 종속변수,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산층 귀속의식은 주택 소유 변수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교육, 직업 등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소득수준과 재산정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 규모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중산층의 확대와 계층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층의 양극화는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산층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상승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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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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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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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노후를 조명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950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 중증장애인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요인인 장애유형과, 도움필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족 및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자가 보다는 자가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가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증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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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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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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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MORPG 장르의 온라인 게임은 가상현실 내의 모든 유저가 평등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유저는 시간이라는 공정한 자원을 바탕으로 노력하는 만큼 대응되는 재물 혹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게임 봇은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선량한 게임 유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든다. 게임 봇은 주로 GFG(Gold Farming Group)을 형성하여 활동하며, 게임 내의 재화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게임 내 경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인 게임 봇 탐지 알고리즘은 각각의 봇을 탐지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이는 GFG 전체가 아닌 일부이기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탐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MORPG 장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GFG를 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게임 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해당 아이템들의 거래 내역을 각각 네트워크로 표현하였다. GFG의 봇들이 아이템을 주고받는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실제 데이터에서 GFG의 아이템 거래 네트워크를 식별할 수 있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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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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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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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