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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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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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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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적 발달의 특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으려는 것이다. 지역, 학년, 연령, 성 및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지 발달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을 대도시, 중 소도시, 농촌으로 유층화한 유층군집 표집방법에 의해 표집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남 녀 학생이었다. 표집학생 수는 중학교가 18개교 54학급 3,164명이었고, 고등학교가 18개교 36학급 1,981명이었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 부의 직업, 부의 학력, 가정의 수입 정도를 고려하여 4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사용된 도구는 지적 영역의 조사에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른 논리발달 검사를 이용했다.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제논리, 확률논리, 조합논리, 변인조작개념은 연령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발달하는 경향이다. 둘째, 개념의 발달경향에 있어서 이원추리와 조합논리개념의 발달이 확률논리와 명제논리 개념의 발달보다 빠른 경향이다. 셋째, 한국의 중등학생 중에서 12세의 64.6%, 13세의 58.1%, 14세의 43.8%, 15세의 30.1%, 16세의 22.6%가 구체적 조작 후기에 도달해 있다. 넷째, 중등학생의 학년별 인지발달경향을 보면 중1의 69.8%, 중2의 51.1%, 중3의 47.4%, 고1의 21.6%, 고2의 21.7%가 구체적 후기의 발달수준이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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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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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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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여기에서는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논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워크숍 개최의 주안점, 주요 쟁점사안들에 대한 논의결과, 타당한 논리전개를 위한 논의중점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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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7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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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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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기존의 미디어 연구 내에서 시각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던 음악미디어에 대한 계보적 접근을 통해서 MP3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해보는 시론적 성격을 가진 연구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고립주의적인 미디어 연구와는 달리 미디어 사이의 상호관계적인 맥락에서 미디어를 파악하는 미디어 재매개 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해 MP3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미디어의 재매개 과정을 소리의 비매개성과 인터페이스의 하이퍼매개성이라는 이중 논리로 분석했다. 또한 음악미디어 재매개의 관행으로 이동성과 사사화라는 측면에서 MP3가 기존 음악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던 '이동성과 사사화'에 '밀도의 심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MP3의 시공간성은 음악미디어의 청각적 시공간성과 모바일 기기들이 가지는 모바일 시간성의 융합을 통한 '모바일 음악 시공간성'으로 개념화 했으며, MP3의 사회적 물질적 차원의 재매개를 통한 듣기 체계의 변화는 저작권 문제와 음악가들의 지위의 변화의 차원에서 고찰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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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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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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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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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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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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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여성 자영업자가 실업과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정책의 관심은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 집중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복지국가모델의 정책 논리의 잔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 사회적 위험 수준을 탐색해 보고,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정책논리와의 연관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국복지패널자료(9차)를 사용해 평균비교분석과 순서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로 사회적 위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녀 간 그리고, 자영업자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간 사회적 위험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이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 근로자를 위주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정책논리가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여전히 잔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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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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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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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형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리를 어떻게 구조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구조화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추론엔진을 위해서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법리의 구조적 외형을 토대로 술어논리로 법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법리를 조문과 판례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법률효과-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계층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사실을 분류하고 법률사실의 대부분이 통상 일항술어 내지 이항술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항술어를 사용하였고, 관념적 용태,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동시이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항술어를 사용하였다. 대여금채권에 관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술어논리로 표현해 보았으며, 전통적인 주제인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리를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술어논리로 표현된 법리를 프로그래밍해보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추론엔진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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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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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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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산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 능력이 미흡한 우리 나라는 무기체계의 공동연구개발협상에서 이들 국가보다 지위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책방향과 사업추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논리를 갖고 사업을 수행한다면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협력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양해각서, 계약서, 결과에 대한 원천자료 혹은 체계적인 분석자료를 획득하여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국내의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와 업체간 계약서 및 사업관리에 대한 사례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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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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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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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예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고착화된 논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에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신인발굴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스타로서 뜬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공정성 여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당사자간에 합당한 계약조항을 표준계약이나 표준약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도 분쟁의 예방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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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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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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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여성의 결혼지위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관련성이 연령 및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해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2046명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 2차년도 사이에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인은 유배우 노인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서도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무배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건강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속적 무배우 노인과 지속적 유배우 노인의 건강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둘째, 1, 2차년도에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인은 유배우 노인보다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련성이 65~74세의 젊은 노인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1, 2차년도에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인은, 유배우 노인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서도 만성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련성이 자녀만남빈도가 낮은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동거여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하위차원에 따라 결혼지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변수의 성격이 상이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종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여성 노인의 결혼지위와 건강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검증을 시도하였고, 특히 결혼지위를 구분하는 기준과 연령 및 부모-자녀관계의 역할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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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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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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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1600년 경 예수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수학의 과학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논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필자는 월러스, 디어, 그리고 만코수를 좇아 이 논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비앙카니가 수학의 본성에 관한 논고에서 중간과학을 논의한 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디어와 월러스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수학의 과학적 지위를 옹호한 이들과 부인한 이들 사이의 논쟁에 관한 비교적 훌륭한 조감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쟁의 일반적 동기를 이해하는 일과 그 안에 내포된 변증적 전략과 전술의 정교함을 감식하는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중간과학에 관한 비앙카니의 견해의 요점을 이해하는 데에서 어려움에 봉착한다. 비록 중간과학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켰지만, 만코수가 완벽한 증명, 수학적 설명, 그리고 원인의 문제에 관한 예수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입장을 논의한 바는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모두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다. 필자는 그 논쟁에서 진실로 무엇이 쟁점이었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피콜로미니와 비앙카니의 견해에 대한 만코수의 해석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비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