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8권1호
• /
• pp.27-42
• /
• 2000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정비효과계측을 위한 GIS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비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평가수법으로써는 간이헤도닉접근법과 로젠의 2단계접근법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 접근법에 필요한 각종의 토지속성데이타는 GIS지원환경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또는 자동생성할 수 있었다. 또한 GIS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른 편익을 실제위치상에서 계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경도시권내에 현재 계획중인 죠반신선(瀏晨竊猜)의 정비효과계측에 적용함으로써, 본 시스템의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기반시설의 편익계측작업을 GIS와 통합시킴으로써 본 개발시스템은 사회기반시설계획등의 평가에 유용한 툴(tool)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8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 /
• pp.540-544
• /
• 2008

인프라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동안 사용해야 하는 시설로서 설치단계에서부터 가치에 기반하여 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설치된 인프라시설은 초기 투자비용만 고려되었을 뿐, 생애주기비용(LCC)과 성능이 고려되지 않아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제대로된 자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설 구축 개념은 최저 비용 개념에서 최고 가치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LCC 및 VE 검토를 의무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프라시설 구축 시에도 VE 대안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프라시설 중 하나인 통신전주를 대상으로 VE 대안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설치될 통신 전주에 대한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 VE 평가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하여 인프라시설에 적용 가능한 VE 대안평가 기법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123-146
• /
• 2007

본 연구는 체계적인 평가인증 조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지역간 조력상황의 편차가 크고, 조력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력전문가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평가인증 조력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되었다. 조력에 대한 분석과 보육시설장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예비클라스 설치 및 운영 단계, 조력신청 및 상담의 단계, 조력회의 및 간담회 단계, 심화워크샵 실행 단계, 우수시설 견학, 영역별 전문 방문조력의 실시, 평가의 여섯 단계의 조력과정을 제안하였다. 특히 조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역별 전문 조력자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조력운영지침으로 평가인증 예비클래스 운영, 조력자의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 조력메뉴얼 보급, 사후관리조력프로그램, 그리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력 메뉴얼은 보육정보센타 혹은 그 이외 다른 조력기관간의 조력의 방법과 내용의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수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87-96
• /
• 2011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 항공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그리고 인적측면과 기술지원 환경 및 인프라측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의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수준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로 이어지는 생명주기(Life Cycle)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순환적 프레임워크 구조를 가져야 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차형 보안관리체계 프레임워크 기반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호스피스
• /
• 통권54호
• /
• pp.2-5
• /
• 2012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7권2호
• /
• pp.43-60
• /
• 2011

본 연구는 보육시설 평가인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결과가 보육시설종사자의 직위와 전문성 발달수준 및 보육교사의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수요자 중심적이고 현장적합적인 조력활동을 계획, 운영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D,G시 소재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138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활동평가척도'(남미경, 2010)와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발달수준 자기평가 도구'(백은주, 조부경, 2004)를 보육교사와 시설장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시설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점수는 보육교사가 시설장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시설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전문성 발달수준에 따라 '조력활동내용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성 발달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력활동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보육시설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육교사 2급 자격자와 보육교사 1급 자격자 간에 '조력활동내용영역'의 조력영역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5호
• /
• pp.322-333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14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제조국가별로 기초 분석과학 분야의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와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국산연구장비의 시장규모와 시장점유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구축되고,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 활용되는 연구시설 장비(구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주장비 기준) 20,687점의 구성, 장비표준분류, 구축 수, 그리고 구축금액을 제조국가별로 분석하였다. 제조국가별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표본 카이제곱검정 방법을,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분석 방법과 본페로니 사후검정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각 제조국가별로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p<.001)와 구축금액(p<.05)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장비표준분류에 따라 국내 기업의 연구시설 장비 점유 규모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하였다(p<.05). 따라서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 국산화 정책 지원 시, 장비유형 및 구축금액별로 정부의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상이한 정책연구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환경독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환경독성학회 2001년도 춘계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 /
• pp.66-92
• /
• 2001

지난 및 년간 정부에서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97년 7월 1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기준$^{1)}$ 을 '99년 7월 1일부터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5ng-TEQ/N㎥을 신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1ng-TEQ/N㎥으로 제정했으며, 또한 소각시설의 광역화,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존 소각설비의 개ㆍ보수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 소각처리 기술지원단에 의한 기술평가 및 자문활동, 다이옥신 공인측정ㆍ분석기관의 지정ㆍ고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의 제정 등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저감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 또는 개선해왔다. (중략)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 /
• pp.446-446
• /
• 2023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³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³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³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1(D)
• /
• pp.21-25
• /
• 2010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성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가 네트워크 구조로 통합되어 적용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체계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