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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Public Attitudes Toward Dying with Dignity and Hospice.Palliative Care)

  • 윤영호;이영선;남소영;채유미;허대석;이소우;홍영선;김시영;이경식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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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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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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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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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평가 지표 개발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a Children's Dietary Life Safety Index in Korea)

  • 정해랑;곽동경;최영선;김혜영;이정숙;최정화;이나영;권세혁;최윤주;이순규;강명희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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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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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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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특별법에 의한 어린이식생활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지자체별로 비교 평가하기 위한 안전지수의 영역을 구성하고 영역별로 세부지표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지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AHP 기법과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각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지표는 수차에 걸친 식품, 영양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지표 3개, 전략지표 9개, 대표 평가지표 11개 및 세부 평가지표 2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AHP 기법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각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정책지표별 가중치는 식생활 안전 0.4, 식생활 영양 0.4, 식생활 인지 실천수준 0.2이었고, 전략지표별 가중치는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수준 0.12, 기호식품 안전관리수준 0.19, 단체급식 안전관리수준 0.19, 결식 및 비만관리 수준 0.13, 기호식품 영양관리수준 0.11, 단체급식 영양관리수준 0.16, 식생활 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수준 0.04,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 실천 수준 0.07, 식생활 영양관리 인지 실천 수준 0.09이었다.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미혼여성의 모유수유 의도와 관련된 신념요인 (Belief factors associated with breastfeeding intentions of single women: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장민경;이승민;길진모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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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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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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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미혼여성 316명을 대상으로 계획적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 요인이 미혼여성의 장래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만 26세였으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이 60.8%로 높은 편이었고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25점 만점에 $16.77{\pm}3.07$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결과신념보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결과평가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엄마와 아기가 더 친밀해질 것이다'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특히 어머니와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주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모유수유 권유에 적극적으로 따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의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25점 만점에 $6.81{\pm}3.73$으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가장 어려운 통제신념으로 응답하였고 인지된 능력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모유수유 행동의 인지된 행동통제력에서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는 것'이 가장 높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0{\pm}0.87$로 매우 높은 행동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r = 0.321, p < 0.0001), 주변사람들의 영향 (r = 0.434, p < 0.0001), 인지된통제력 (r = 0.307, p < 0.0001) 등 세 변수와 모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25세 미만의 조사대상자 그룹에서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주변사람들의 영향이 클수록 (p < 0.0001), 인지된 행동통제력이 클수록 (p < 0.001) 높았다. 반면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의도와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조사대상자에서는 모유수유 행동의도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p < 0.003), 주변사람들의 영향이 클수록 (0.002) 높았으며 인지된 통제력은 p < 0.07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주변사람들의 영향, 인지된 행동통제력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25세 이상의 여성에서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이었으며 25세 미만의 여성에서는 주변사람들의 영향력과 통제신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행동의도를 파악하여 실제 모유수유 의도가 결혼과 출산 후 모유수유로의 행동으로까지 실천이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한, 모유수유의 실시기간에 따른 행동의도를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아 미래에 모유수유의 시작은 하였으나 6개월간의 완전한 모유수유에 도달하는 모유수유의 지속적 행동의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모유수유의 영양교육 자료개발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변사람들의 영향, 인지된 행동통제력 등 구성요인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꾸준한 모유수유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모유수유실 설치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 정도와 직무만족도 (Role accomplishment and job satisfaction of hospice nurse)

  • 한형숙;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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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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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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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방법: 자료수집은 전국 53개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189명의 호스피스 간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2007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하였다. 역할수행정도 측정도구는 Riehl의 간호역할을 기초로 유은광(1979)이 고안한 도구와 최화숙 등(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8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만들었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3 이었다. 직무만족도는 Slavitt et al.(1978)의 도구와 박정순(1994)의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1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여자였으며 연령은 20~29세군이 33.3%로 많았고 평균 나이는 36.7세이었다. 87.8%가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59.3%가 병동형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부분 근무기관에 호스피스 팀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간호 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이 57.7%로 많았고, 호스피스·완화교육은 호스피스간호 교육이수(12개월 이내)가 58.7%이었다. 대상자의 근무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환자와 가족의 간호 28.8%, 의료제도 등의 환경장애 23.6%, 낮은 보수 15.3%, 역할의 모호성 13.1% 등 이었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문가적 위치 및 존중 33.1%, 업무여건 개선 23.2%, 보수 인상 22.4%, 행정적 지원 11.8% 등 이었다.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는 각각 3.53점, 3.39점이었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은 옹호자, 실무전문가, 조정자(협동), 교육자, 질 관리자, 상담자, 행정가, 연구자 순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직무만족도는 전문가적 위치에 대한 만족,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 행정적인 측면에서 만족, 자율성에 대한 만족 순이었고, 보수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는 연령, 기혼여부, 학력과 직위에 따라, 조정자 역할 여부, 호스피스 전담 여부, 호스피스완화간호 경력과 호스피스·완화간호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직무만족도는 연령 증가, 호스피스 팀 구성 직종 수에 따라, 조정자 역할 여부, 호스피스 전담 여부, 호스피스·완화 간호교육 정도, 근무를 가능한 오래하고 싶어 하는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541, p<.01).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호스피스간호사 개인과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하며 일하는 자세와 모든 역할수행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만족과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치에서 많은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호스피스간호사의 보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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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으로부터 구조화된 자활 개념 탐색 연구 : 자활사업 실무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practice-oriented reconceptualization of self-sufficiency : Service providers' reflections on their own experiences from the field)

  • 최상미;홍송이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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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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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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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활은 지난 이십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한 합의 없이 정책, 학계, 현장에서 제각기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다. 이는 최근 자활사업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활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장 실무자들의 자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반영하여 자활 개념 정립을 시도한다. 총 35명의 자활사업 실무자들에 대한 6번의 집단심층인터뷰를 통해 자활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실무자들은 '취창업을 통한 노동 시장에의 편입', '소득창출을 통한 수급 탈피'와 같은 정책 목적과 성과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정책지향적으로 자활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천가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역량강화와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활을 이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자활실무자들이 근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정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정서적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근로장벽 극복과 같은 정서적 측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측면, 그리고 삶의 회복과 주체적 삶을 위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활에 대한 상반된 이해는 실천가들이 사회복지라는 직업적 미션과 성과지향적인 조직의 운영 사이에서 이용자의 역량강화 과정에 초점을 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위하여 취창업률과 탈수급률이라는 가시적 실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 현장의 혼란과 왜곡된 자활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결과이자 과정이며,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일상생활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활을 이해할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자활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현장의 재설계의 필요성과 함의를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 : 노사갈등 이슈와 서구 노조들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abor Relations : Labor-management Conflict Issues and Union Strategies in Western Advanced Countries)

  • 이병훈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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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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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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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사찰기록 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Temple Records Management System)

  • 박성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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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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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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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국불교 사찰의 기록물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사찰기록물 분석을 시작으로 한국의 사찰 종무행정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록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구기록관 설립, 사찰기록관리법 시행, 사찰기록관리기준표 도입 등이 주요요소이다. 한국불교는 1600여 년 전에 시작되어 현재 천만이상 신도의 정신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신도들의 신행 장소인 사찰의 기록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전통문화적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사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사찰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내적으로는 투명한 사찰 종무행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역사 문화적인 가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록관리 발전에 대한 방안제시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먼저 불교기록물은 종무행정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므로 불교기록과 종무행정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방종무행정기관인 사찰에 대한 국가법규와 조계종 종법령에 대한 검토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어 사찰의 기능과 사찰기록의 특징적인 면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찰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찰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교구본사별 기록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설립을 위한 종법 시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사찰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기록물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마련을 위해 사찰기록관리기준표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사찰기록물의 임의적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을 의무화하여 중요기록물의 영구보존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철 명칭을 표준화하여 기록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찰기록관리 기준표를 만들기 위해 해외 종교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운영사례를 분석하였고,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분류사례를 검토하였다. 사찰기록물 관리는 그동안의 기록물을 정리하여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기록관리기준표의 시행을 통해서 기록보존 의무화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교구기록관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하여 말사 기록물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 기록유산이 체계화된 관리를 통하여 올바르게 보존 전승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체계적으로 확립된 사찰기록 관리는 역사 속에서 전승된 유무형의 전통문화 기록들이 문화유산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TScreen을 이용한 가로등의 계통연계형 태양광시스템 적용 효과 분석 - 서울시 광진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Effect of Central-Grid PV System at a Streetlamp using RETScreen - A Case Study of Gwangjin-gu -)

  • 강성민;최봉석;김승진;문효동;이정우;박년배;전의찬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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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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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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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도시의 활동시간이 야간으로 연장되면서 시민들의 야간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로등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계통연계형 태양광시스템을 가로등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가로등의 전력소비를 대체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방안 분석을 위해 RETScreen model을 사용하였다. 에너지분석, 비용분석을 통해 계통연계형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의 적용효과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통연계형 태양광 가로등 1주 당 총 전력생산량은 114 kWh, 계통연계형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의 순 현재가치는 155,362원, 자기자본회수는 5.2년으로 약 6년 이후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시 태양광 설비의 내구 연한으로 설정한 20년 뒤에는 401,935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계통연계형 가로등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고자 유지관리 비용, SMP 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유지관리 비용의 비율변화와 SMP 가격의 변동을 고려할 시 자본회수기간이 1~2년 정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연구결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성 분석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획득 및 안정적인 판매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획득할 경우, 서울형 발전차액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이미 일부 기관이 서울시와 협정을 맺어 12년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를 확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잘 반영된다면, 열악한 서울시의 태양환경에도 가로등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변수의 효과 중심으로 (Effects of Entrepreneurship Motiv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in Preliminary Young Entrepreneu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 선량;허철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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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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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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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청년창업에서는 기회의 발견이라는 개별적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개인 창업가에게 발생한 기회와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식되고 평가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기회형 창업 비중은 비중이 작아 창업교육에서 비중이 작게 책정되어 있는 창업기회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의 경우 기회형 창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청년창업가 (19-39세)를 대상으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창업정책과 교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대부분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창업동기가 복수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기회형 창업 추진에 필요한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청년창업가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374부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3.0을 사용한 분석결과 첫째,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 및 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동기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가지향성은 창업기회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창업동기와 창업기회인식 간에 매개변수인 기업가지향성을 경유할 때와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을 동시에 경유할 때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나 창업효능감을 경유할 때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와 창업기회평가 간에는 모든 매개변수에 대해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 유형에 따른 창업기회인식 배양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강화와 창업기회평가 배양을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문화재위원회 설문조사 분석 (An Analysis on the Survey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 김홍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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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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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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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