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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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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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TP 상용화 시 준비사항 ◈ E&M card로 연동하기위한 PBX의 보유 여부 확인 ◈ TP의 PBX타입이 E&M을 지원하는지의 여부 확인. ◈ TP의 PBX타입이 E&M을 지원하지않는다면 E&M card의 설치여부결정. ◈ 최소 라우터 사양 CISCO 1750 (E&M포트 2개 지원) 2. 전화번호체계에 대한 정책 ◈ 기존 일반 전화 활용 ㆍ기존 엑세스 코드에서 VoIP망에 대한 엑세스 코드만 정의하면 됨. ㆍ전화번호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음. ◈ 새로운 전화번호 활용 ㆍKNX 차원의 전체적인 번호체계를 별도로 수립 CEPO나 KNXO에서Gatekeeper적용 3. QoS ◈ 사용자의 DATA와 Voice에 대한 중요도 조사 후 적용 범위 결정(중략)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자본 이론을 적용해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을 알아보는 것이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 여성 284명, 비취업 여성 287명에게 수집한 자료로 이들의 사회자본 특성과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은 취업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경제적 지원과 돌봄 지원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취업한 여성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 변수는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사회관계망 관련 변수들의 영향은 기혼 여성이 동원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혼 여성의 선택이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반영됨을 시사한다. 또한 기혼 여성의 친족 관계의 중요성과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미래 무기체계 획득환경의 변화와 현재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수행 체계, 시험평가 조직, 시험평가 기반 등 제반 제한사항을 분석하여 미래환경에 부합된 시험평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험평가의 역할은 무기체계 개발간 조기에 결함을 식별하여 해소하여 적시적인 위험관리를 하고,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전력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결함을 조기에 식별하여 적시적인 위험 관리를 하고,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전력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근접 항공지원(CAS)은 무장투하의 정확성과 타이밍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였다. 특히 미국은 서방세계 국가들에 널리 통용되는 근접 항공지원의 유형을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미국 공군이 앞으로 지향하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술의 타당성 여부가 증명되지 않아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공군으로서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창업기업 선정여부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여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지난 3년간 지원한 창업기업 973개의 평가점수와 선정여부 결과를 수집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여부에 있어 창업기업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선정평가항목에 의한 선정여부의 영향은 2015년 성별(남), 창업자의 보유역량, 2016년 창업여부(기창업),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2017년 창업여부(기창업)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최근 3년간 전체 선정의 유의성 분석결과, 매년 정확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 비 선정보다 선정에 대한 정확도가 더욱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선정여부 판별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 및 부적합한 구성항목을 확인하고 매년 창업환경변화에 따른 지표의 변경은 선정의 정확도를 더욱 낮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창업기업 선별기능에 대한 선정평가지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810명이다. 조사결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인지한 이용자 가족 집단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이 대략 절반으로 나뉘었으며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 여부, 자립가능성, 탈시설 동의여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자립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가족의 인식은 제공된 정보가 없거나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련한 서비스나 정보제공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제정 동의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에 대한 긍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의 올바른 인식과 나아가 이용자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교육지원과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현재는 4차산업과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의 구심점으로 인식되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ICT 산업에 대해 존재하는 강한 스테레오타입은 ICT는 남성중심(masculine)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ICT산업의 남성 중심성이 서과에 이떠한 여햐을 주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ICT 중소기업에서 젠더와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동연구선호여부나 R&D 지원을 받은 경험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ICT산업여부와 여성연구원 보유여부가 정책지원과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CT기업 중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ICT기업에 비해 높은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단독연구를 선호하는 ICT기업이 다른 ICT기업에 비해 높은 신기술개발 매출액을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과 여성의 ICT산업 고용 및 경제 활동 진흥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은 연구자의 역량, 연구비 등의 자원 투입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자 사이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지속적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비 지원이 지원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지원으로 인해 다수의 기관이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구비 지원이 공동연구의 연결구조에 차이를 발생시켜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SCIE DB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문화기술(CT) 분야의 공동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와 연구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연구기관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논문 편수가 증가하고 사이 중심성이 증가할수록 논문 편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 지원 여부가 네트워크 구조,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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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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