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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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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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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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마찌쭈쿠리(마을 조성) 3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컴팩트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지원 방식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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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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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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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y in Korea. The research methodology is content analysis into law articles of local culture promo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and some related acts, to review the relations between local culture promotion and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ly, th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should connect to the policies of local culture promotion. 1) Local culture industries are related with the facilities like living cultural centers and the activities of the arts organizations or clubs of residents. 2) The industrial condii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signation of cutural city and cultural area. 3) The local cuture industry policies should be connected to raise the funds for local culture promotion. 4) The local culture industries should be connected to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local cultural promotion. Secondly,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ies, the obstructive factors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facilitating factors should be utilized. 1) The purpose of the culture industries should be defined as concrete and clear through the clearly prescribing the range of culrure industries. 2) The roles which have been dispersed to various agents should assigned as designated clealy and the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construced. 3) In designating cultural cities and cultural area, conceptual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brand of the local culrure industries should be presented. 4) The background industries such as tourism industries should be utilized. 5) Governance systems should be constructed and utilized.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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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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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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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역 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지역관광 활성화전략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지역관광활성화전략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부분 점형관광전략이 지역관광 개발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통과형 관광을 유발하여 지역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 가진 자원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잠재적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을 설계함으로써 관광정책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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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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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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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cognizing the contemporary critical situation of local newspapers in Korea,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consider plans to overcome such a crisis from various aspects and examine the possibility to implement the plans. Specific research question was plans to promote local newspapers on political and legislative dimen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ed that the issue of activating local press must be discussed basically in conjunction with the implications and functions of power decentralization. This study also considered the opinion that so-called structural problems, which cannot be tackled by local newspaper, must be intervened in by the government on the dimension of promoting local newspapers politically and legislatively.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this study lies in that it was focused on supporting methods to prepare a bill for the special law of local newspaper promotion support, and proposed specific and practical plans.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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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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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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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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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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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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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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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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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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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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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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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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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는 같은 지역에 속해 있어 이로 인해 동일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커뮤니티이다. 따라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는 전통적인 현실공간의 커뮤니티와 가상 커뮤니티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의 유형을 도출한 뒤 유형별 커뮤니티 구축, 운영, 활성화 방안, 운영 등에 대한전략을 사례 비교함으로써 성공적인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를 논의하고자한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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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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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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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article explores the causes of why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exchange festivals and events regarding South Korea in Kyushu, Japan. It can be explained as follows. Firstly, Kyushu is the closest region to South Korea and there are many transport links between the two places. Secondly, Kyushu has many rich historical sites relating to Korea which would be ideal themes for international exchange festivals and events. Thirdly, Kyushu has the highest number of sister city connection with South Korea in Japan. This means that it is easy to hold international exchange festivals and events with the sister city. Tsushima city in Nagasaki prefecture is thought to best encompass all of the above criteria. Therefore, it would seem that Tsushima city is especially eager to hold international exchange festivals and events with South Korea as a means of meeting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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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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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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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the sustainability and nurture of social enterprises as an important governmental issue in Korea. But because of the social system and the deficiency of experience about social enterprise, the solution of problems included in social enterprise are very difficult. For these reas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critical factors on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For this study 30 experts who work in various fields in Busan about social enterprise was selected and 23 valuable questionnaires was collected. And AHP analysis suggests critical factors(public procurement and partnership with corporation and various organizations) on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When we consider many realistic problems for the social enterprises, just depending on the passion and dedic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is highly insufficient for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Effective and strategic governmental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will be a great help to th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this sense, results of this study is meaningful to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