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자력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된 바, 전국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남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남 조선인력의 인력양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한 조선인력 현황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조선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남 조선산업은 기능인력 고령화, 전문기능인력 및 우수한 인력 부족, 교육훈련기관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기업간 네트워크, 기관 및 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도시공간구조가 재편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중국은 대표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천진-당산으로 이어지는 경진당(京津唐) 지역은 공장과 공업단지들이 이전하고 남겨진 산업 이전적지들의 재생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진당(京津唐) 지역의 산업 이전적지 재생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징과 목표, 설계 철학과 전략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은 경진당 지역의 산업 이전적지 재생 프로젝트를 현지 답사를 통해 조사, 분석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진당 지역의 산업 이전적지 재생프로젝트는 산업 유산 보호, 문화적 창의성, 공동체성 증진 같은 다원화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대상지의 공간적, 장소적 특성과 산업유산을 존중하는 디자인 전략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내용과 대상지의 고유성이 조화되어 장소적 특징과 경관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 셋째, 산업 이전적지의 생태적 복원에 초점을 두어 오염된 토양에 적응성 있는 식물과 자생식물을 위주로 식재하고 있다. 넷째, 조경 디자인은 조각이나 그래피티 같은 현대예술과 결합하여 대상지를 풍요롭게 하고 활성화를 촉진한다. 다섯째, 재생된 장소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시적 이벤트와 대중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구별 제조업 고용변화에 대한 자동화와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후발산업국가로의 수입침투에 취약하게 노출된 업종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 단순반복적인 루틴직무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같은 루틴직무의 소멸은 지역산업의 로봇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국지적으로는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가 심화되었던 국내 제조업 고용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세계화와 자동화의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도시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내 경제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추세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기업입지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불만조건으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 및 고차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 부족이 가장 부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함께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였다. 하지만 매년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전력산업이 규모의 경제이론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구조개편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발전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되어지며 배전부문도 지역적으로 분할되어져 과거의 전력회사는 송전부문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풀(pool)시장이 생겨 전력의 수급을 담당하는 전력계통의 '운영기능'과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의 '시장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전력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개편 이후에는 발전이나 송전부문에서의 변화보다 배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 후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배전사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하삭감을 위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이것은 발전량의 조절만으로 정제급전을 실시한 과거와는 달리 부하량의 감소가 함께 사용됨으로 보다 나은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효율 전통기를 사용한 부하삭감으로 전력의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발생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효율 전동기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서 나타내었다.
본 내용은 2010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내 고추주산지 지자체 고추관련 해외 고추산업 동향과 유통구조, 연구현황 등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과 향후 고추가공제품 수출전략을 수립하고자 세계 최대 고추 수입국인 미국의 고추주산지 뉴멕시코주의 고추산업을 견학하고 뉴멕시코대학에서 개최되는 20회 국제고추학술대회(9월 12일~14일)에 참석하였다. 또 LA 및 볼티모어 지역 대형 미국 및 한국 식품유통업체를 방문하여 해외 고추가공제품의 유통현황과 국내산 고추조미료의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교포 및 현지인에게 적합한 고추조미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수출증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 IT산업의 기업 및 경쟁력 분석, 수출입구조를 통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알아보고 정보통신기기 분야인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무역집중도(Trade Intensity),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Grubel-Lloyd 지수,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등으로 한 중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04년 이후 3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 등재되어 왔으나 중국기업들이 평균 2.25개로 한국을 바짝 쫓아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무역집중도 지수 분석결과 2002년보다 2007년에 4.57% 증가하여 한 중 간 통신기기에 관한 교역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Grubel-Lloyd 지수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통신기기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수출입 구조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상당수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경쟁력과 상품공급구조의 변동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현재 한 중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구조 변화와 중국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의 어려움을 국내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성격의 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를 아우르는 MICE산업은 수익성이 낮은 우리나라 관광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육성할 필요가 높은 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발전요인과 정부 및 전담기구의 역할, MICE산업의 파급효과 간 관계를 전문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MICE산업 발전요인으로 마케팅요인과 인적자원 육성 요인이 제시되었으며, MICE 산업의 파급효과는 경제적 효과와 국가홍보 효과요인으로 압축되었다. 요인들 간의 구조모형분석결과,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MICE 발전의 마케팅요인은 정부의 역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반면, 전담기구의 역할과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인적자원 육성요인은 정부와 전담기구의 역할 모두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전담기구의 역할에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으며, 정부의 역할과 전담기구의 역할은 MICE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홍보의 효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도시산업구조의 경쟁력과 특화도, 그리고 그것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사례지역은 미국 Arizona의 42개 도시로서,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의 9개 산업부 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언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1차 산업부문에 특 화된 도시들은 쇠퇴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2) 도시의 규모는 산업의 다변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즉 도시규모가 클수록 산업 구성에 있어서 다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3) 대도시까 지의 거리는 도시산업의 다변화와 무관하다. (4) 도시들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대체로 더욱 다변화되며, 그래서 도시특성이 상호간에 더욱 유사해진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서 도시산업구성에 대한 클러스터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서 1970년부터 1980년, 그리 고 1990년까지의 도시기능의 변화특성을 살펴보았고 도시기능과 산업구성상의 경쟁력이 관 계가 있음이 Arcelus가 변형한 변화, 할당모형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즉 1차산업(농 업, 광업)에 특화된 도시들은 경쟁력이 약해서 성장이 지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화계수 (coefficient of specialization)의 상관분석을 통해서는 산업특화 수준이 인구와 고용을 지표 로 한 도시규모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큰 도시일수록 산업구성이 다변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도시까지의 거리와 도시의 특화정도의 상관성은 약하게 나타났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의 특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되면서 도시들은 더욱 다변화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고, 이것은 결국 도시상호간의 산업구조상의 차별성을 약화시켜 서 서로 수렴되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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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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