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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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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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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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대상의 경제와 교육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거주민 중 차상위 계층 주민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부문 중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지원, 교육부문 중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복지욕구 부문 중 방과후 교실과 무료 및 치과진료, 명절지원, 취업연계 및 교육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체계 확충과 서비스 대상자의 역량강화 모색, 가족구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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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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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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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중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목욕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호서 비스를 이용중인 8명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하고 서비스 이용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경험을 질적자료로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신체적 측면에서는 방문목욕서비스를 받는 동안 변화된 여성노인의 신체적 요인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후 몸이 건강해지고 편해졌으며 신체적으로도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방문목욕을 받는 것에 대해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을 추잡하고 부끄럽게 여기다가 방문목욕을 편하게 여기게 되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목욕서비스 이외에 정서적측면에서 지지를 받음으로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결과 장애로 인해 부끄럽고 불편하며 추잡스럽게 자신을 여기던 부정적 태도에서 장애를 지닌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 장애수용이 현실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요양보호에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서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여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개입과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에게 있어 긍정적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요양보호사임을 고려할 때 단지 요양보호사로써의 역할을 벗어나 노인의 강점과 긍정성을 발견하고 강화시키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마련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기관, 복지관 등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장기요양보호를 이용하는 가정 및 긴급·위기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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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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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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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analyze the attitudes about Senior Congregate Housing(SCH) among 4 urban areas, 2) to propose the various model for SCH which should be provided to satisfy the demand. Same opinions among 4 urban areas were ; 1) Whom were willing to move into SCH for later life, most of them were in early 50s. Most of the respondents desired to be serviced community alarm system, preferred one-room style, size of 11∼15 Pyung, and preferred living at suburban area. The multi-family type was preferred when not being healthy and be singled, but if healthy, preferred the type of single detached house. And they preferred the home ownership, highly valued of heating control system, health care and leisure programs. Thus for the future SCH, it should be designed all facilities were equipped with sports facilities, sauna and leisure program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high rates of supporting with professional management for 24 hours by turn. But different opinions among 4 urban areas were; 2) Willingness live in SCH for later life had little difference in level of income, education, property. Especially, residents of Seoul Metropolitan area and Busan did not want to open their own common facilities to the public.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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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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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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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내에서 공적보호서비스(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요인과 두 서비스유형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Andersen의 행동모델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소인요인과 자원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497명의 서비스 이용자료와 개인적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반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며, 재가보호서비스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 1~2등급이 3등급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나,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유형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의 기능이 나쁠수록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며,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처치영역은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이 적고, 재활영역의 기능상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의 조정과 지역별 균형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요양등급판정체계의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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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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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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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족이나 개인중심의 노인돌봄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등급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등급외자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및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공급자입장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서비스관리공급자인 기관 및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및 제공자 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의식차이가 나타났고 또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케어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통합 교육 및 팀워크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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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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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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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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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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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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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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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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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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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계속되는 조명의 발달에 의하여 과거의 난방, 취사, 보호, 빛 등의 원시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빛은 오늘날 다양한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축제적 요소로서 사람들에게 유희적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축제요소로서의 빛은 종교적 행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 향상 및 홍보효과, 지역주민에게 주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효과,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둥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유럽의 경우 모닥불이 18세기에 이르러 일루미네이션과 불꽃놀이 등으로 계승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종교적 행사인 연등제와 정원대보름을 기원으로 한 들불축제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폭죽, 조명을 이용한 빛축제 또한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불꽃놀이와 루미나리에라는 이름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사천시의 창선삼천포대교는 다리의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조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빛축제의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빛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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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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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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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비단 기업 뿐 만이 아니라 기업의 하위시스템인 노동조합에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USR)에 대한 실행사례와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비노조원, 지역사회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LG전자 노동조합의 USR사례를 살펴보았다. LG전자 노동조합은 2010년 USR을 도입하면서 노동운동의 변화를 추진하였고,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와 파업 자제를 통한 산업평화 확립, 환경보호 등과 같은 내용의 USR을 실천하였으며, 국내 사업장 뿐 만 아니라, LG그룹 내부 및 해외사업장에도 이를 전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LG전자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노동조합의 새로운 길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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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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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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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라는 변화된 환경으로 촉발된 공동체 논의는 최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공동체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과거와 같이 세계유산을 지역과 분리된 물리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유산을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하고 함께 한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으며, 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총체적 발전 속에서 만이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는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에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를 사례로 장소 기반의 사하촌과 종교라는 정체성 기반의 신도회를 가능한 공동체로 상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여 이론상의 공동체의 일반적 특성과의 정합성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사찰에서는 사하촌과 신도회의 연결망 특성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동체가 지역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정체성과 경계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경험적 수준에서 각 사례별로 특수한 상황과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