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국의 경제 발전에서 포용적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덱스로 게임산업에 주목하고, 독일과 한국의 게임의 제도화 과정과 제도의 차이가 게임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의 게임제도를 비교하는 이유는 양국에서 게임은 국가주도에 의해 육성되기 시작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게임제도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지점으로 제도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게임의 제도화 과정에서 개방적/폐쇄적 연결망은 게임의 사회적 위상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둘째, 법제도에서 게임 인력은 독일의 경우 아티스트로, 한국의 경우 잠정적으로 중독자(중독생산자)로 분류되며, 인센티브 제도에서도 독일은 게임산업의 수익이 재투자되는 창작자 보호로, 한국은 그 수익이 중독치료를 위한 집단으로 이전되는 징벌적 수탈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포용성의 차이는 게임시장 규모의 성장과 창조기업 및 인력의 지역적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같이 유망 산업인 게임산업에 대한 포용성의 상실은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의 기회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 유사한 계급적 위치성을 지니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함에 주목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7명의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식모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본 논의는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 단순히 외국인성(foreignness)이 아닌 여성 노동자가 가진 계급적 열악함이 고용주와의 관계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식모와 조선족 여성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로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동가치를 향상시키는 생존 전략을 취해 왔다. 그들은 시골 출신, 저소득, 낮은 수준의 교육 등 여성 노동 역사 상에서 유사한 노동 지위를 지녔으며 이주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소속문화, '그곳'에 얽매이고 평가되는 초지역적 정박(tranlocal anchoring)을 겪는다. 또한 한국인 고용주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 노동자의 도덕성과 지적 능력을 그들이 가진 계층 차이에 근거해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낙인 찍기 과정은 고용주가 가사노동자를 위험에 처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애정과 보호를 받아야 할 이중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도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요리나 언어를 가르치는 등 문화적으로 교육하고 장기적인 생애 계획을 조언해주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물 영역에서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관심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물학적 지식이 관련되는 문제에서 학생의 의사결정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공통과학의 교육과정과 교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탐색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도구는 5점 척도의 리커르트 타입 24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조사 결과 가장 관심도가 높은 문제로는 '학습 방법 선태하기'였다. 또한 '운동' 이나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기와 같이 개인적으로 당면한 문제나 '소음 기준안' 결정하기, ' 뇌사' 나 '인공 중절' 에 대한 찬 반의견 결정하기와 같은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았다. 개인적 상황의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적 상황의 관심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남학생의 관심도는 'AIDS', '쓰레기 소각장'원자력 발전소'.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에 대한 보호 대책 '소음 기준안'의 문제에 대해서 여학생의 관심도 보다 높았다 (p<0.05). 또한 '환경 및 생태계 오염' 영역의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에서 여학생 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여학생은 '다이어트', '대리모' 문제에서 남학생의 관심도 보다 높았다. (p<0.05) 분석된 결과의 합의를 교수 전략과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국내외로 문화유산의 사회적, 경제적, 정체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이 보호와 보존의 대상을 넘어서 활용의 대상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국내 문화유산의 활용은 물리적이거나 단편적인 이용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등록문화재 제도 하에서는 원형 유지나 보전을 기본으로 한 활용 방식이 아닌 활용을 위한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활용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문화유산의 '활용'을 '문화유산의 본연적, 부수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인위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시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본 개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르아브르시는 '지역'의 근대유산을 '가치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의, 그리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그 유산적 가치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체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위한 활용의 의미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신은 집단사회의 표식이며 방어 및 위장, 자신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의 문신 문화는 소수 민족에 국한 되거나 개인적인 선호의 장식 요소로 문신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중국 소수 민족인 태족은 아직 문신 문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점차 퇴색되고 있다. 따라서 태족의 문신 문화보호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본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서분석 및 거주 지역의 탐방 조사 그리고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태족의 문신 문화는 전통 문신도감, 문신사의 기억, 문신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해져 왔다. 그러나 1952년부터 1956년 사이 진행되었던 중국의 정치개혁으로 태족의 전통문화와 풍습이 변화되어 문신 문화 규모가 이전보다 축소되어 사라져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인 태족의 문신 문화계승을 위해서는 문신 문화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문신사와 문신을 받은 사람들의 문신 문화의 기록 및 문신의 해석이 연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진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과 충남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14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365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부적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 관계에서 직무 만족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개선과 승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감소와 인력배치 수준의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범시설에서의 현장실습과 견학, 적절한 슈퍼비전의 제공,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지지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복지관에서의 멘토링, 동아리활동, 휴식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한국인이 참여하는 일상적 활동 중 공통된 활동을 도출하는 것과(연구 1) 생애주기 변동에 따라 한국인의 활동 참여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연구 2). 연구방법 : 온라인 조사를 통해 Activity Card Sort version 3 (ACS-3)를 미국인과 한국인에게 적용하였다. 연구 1에서는 100개 활동에 대한 참여수준의 평균을 분석하고 결과를 시각자료로 제시했다. 연구 2에서는 4개 연령집단의 참여수준의 평균이 ACS-3의 4개 도매인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시각자료로 제시했다. 결과 : 연구 1에서는, 161건의 미국인 자료와 163건의 한국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100개 활동 중, 48개 활동(수단적 활동: 20개, 여가 활동: 13개, 건강 활동: 6개, 사회활동: 9개)에서 두 국가간 유사한 참여수준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420건의 한국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수단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도매인에서 참여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결론 :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공통적인 일상활동은 작업치료에서 문화의 제한을 받지 않는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인의 일상활동 참여를 최적화하기 위한 보호적 접근과 지지가 제안된다.
보호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지방자체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자연공원의 위계에 따라 자연성 또한 같은 위계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연공원 중 산악형 22개소를 대상으로 InVEST 모델 중 서식지질(habitat quality)을 이용하여 차이를 알아보았다. 자연공원의 종류와 면적에 관계없이 서식지질을 분석한 결과 태백산국립공원(0.89), 주왕산국립공원(0.87), 웅석봉군립공원(0.86), 가야산국립공원(0.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식지질은 면적인 넓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면적이 유사한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의 서식지질은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 비해 높았다. 반면 군립공원의 서식지질 평균은 0.83±0.02으로 도립공원의 서식지질 평균 0.78±0.03보다 0.05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자연공원내에서 산림지역 비율이 높을수록 서식지질 또한 비례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연공원의 자연성은 자연공원의 위계와 같지 않고 토지이용, 토지피복 그리고 공원관리 등에 따라 자연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노란잔산잠자리(M. daimoji Okumura, 1949)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국가적색목록 평가에서 위기(EN)로 등재하였다. 이들은 주로 동북아지역에 서식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위도상 사천시(35.1°)부터 연천군(38.0°)까지, 경도상 연천군(126.8°)부터 양산시(128.9°)까지 관찰되었다. 서식지는 저지대의 평지하천에 하상재료가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유속이 완만한 하천의 가장자리와 하중도의 가장자리, 하천 구역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웅덩이를 선호한다. 노란잔산잠자리 출현 지점에서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구조는 낙동강 본류의 경우 서식지에 따라 군집 조성의 차이가 적었고, 지류의 경우 주변 환경과 하천의 규모에 따라 낙동강 본류보다 군집 조성의 차이가 컸다. 현재 분포지역을 토대로 MaxEnt 모델을 이용하여 잠재적 분포를 예측한 결과,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 서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환경변수 중 기여도는 BIO03(36.2%), BIO10(15.8%), BIO14(13.8%), BIO12(12.5%), BIO08(6.1%) 등의 순으로, 모형에 대한 중요도는 BIO10(43.7%), BIO14(14.6%), BIO17(13.78%), BIO13(9.8%), BIO02(6.7%), BIO18(5.2%) 등의 순으로 높았다. 노란잔산잠자리의 공통사회경제경로를 통한 미래 분포 예측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SSP1은 서식가능지역이 넓은 범위에서 확대되었으며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을 가정한 SSP5는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의 서식지는 하천공사, 골재채취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변화와 강우 강도의 증가에 의한 홍수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란잔산잠자리 보호를 위해서는 생태계 환경변화관찰을 위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수행과 개체군 유지를 위한 보전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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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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