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인식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 서비스 내용, 인력, 대상, 전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은 '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향형', '시설환경 기반의 보호서비스 지향형', '학교연계 방과후서비스 지향형', '개별맞춤형 기초사례서비스 지향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인력의 중요성과 서비스 환경에 대한 지원,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과 연속성, 전체 돌봄체계와의 공통성과 독자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능 모색으로 다시 나눠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그동안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던 다양한 인식내용의 실체를 파악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모델과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과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증 하나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정세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의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울산 지역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신뢰 중 사회기여와 군사능력이 높게 평가된 반면 성실성과 조직문화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다. 둘째, 군 신뢰와 국가안보의식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사회기여와 안보의식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군 신뢰 중 성실성, 조직문화특성, 군사능력의 순으로 국가안보의식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사회기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본 연구는 신문 기사에서의 드론과 범죄에 관한 이슈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에서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기간 동안 11개 중앙지와 28개의 지역 종합지의 '드론'과 '범죄' 조건에 맞는 1,213건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였다. 그중 117개의 핵심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빈도, 중심성분석, 네트워크 구조 구축, CONCOR 분석, 밀도 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이슈는 8개로 분류되었으며 신문 기사 속의 드론과 범죄에 관한 보도 분석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불법 촬영 예방, 항행 안전 확보, 사회적 치안 유지와 해결, 테러와 전쟁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사회적 문제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드론과 범죄에 관련한 인문사회학적 연구 분야의 확장을 시도하며, 구체적으로 드론 관련 범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정책적 함의와 언론적 함의로 제언하였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자활성과와 관련한 수급자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주요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제공도 가능하다. 이 연구는 GLM분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력, 자활사업유형, 지역, 소득, 연령, 보호아동유무, 성별 변인이 정서적 자활성과와 경제적 자활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자활성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을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체계인 가족의 기능에 대한 기존연구가 정신질환의 발병 단계(초기, 만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병초기 정신질환자가족과 만성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이 차이가 있는지, 각 그룹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산지역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 정신질환자 6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가족기능보다 만성 정신질환자 가족기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기능 괴리감이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만성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 주보호자의 건강상태, 가족기능 괴리감, 지역사회지지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확인되어 두 그룹의 영향요인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현장에서 고려 할 수 있는 발병초기와 만성 정신질환자의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별적방법을 제언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 전북, 경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 및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견해와 그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업부문이 보호주의 및 규율체제에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들은 세계시장체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농업 기술과 경영면에서의 현대화를 강요받고 있다. 농민들은 원칙적으로 세계시장체제로의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고 있는 자유시장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농업정책 노동력 부족 및 농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의 농민들보다는 전북과 경북 농민들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메커니즘을 경험하지 못한 농민들은 Uruguay Round 협정의 완결 및 WTO의 New Round출범으로 앞으로 더 증폭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 이고 거시적 경제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상이한 농업구조와 특색에 맞추어 입안.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다양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기능 창출 노력의 첫 단계로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생활보호 노인 및 장애인들을 시법 사례로 선정하여 사례관리 팀 접근법을 적용 실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사례관리 팀의 구성과정 및 실천과점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소의 가정도우미 및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에서는 1) 클라이언트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2) 각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파악, 3)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 파악, 4)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5) 단일 클라이언트에게 중복 실시되는 서비스 내용 조정, 6) 사례별 사례관리자의 지점, 7) 서비스 통합 또는 연계 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각 기관별로 부분적인 사례관리를 하여 단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체계의 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례관리 팀을 운영함으로써 중복된 서비스 지원의 방지와 적절히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통합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한데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노인 자살의 보호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참여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호남지역에 거주 중인 남녀 노인 403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자살사고,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삶의 의미(의미 발견/의미 추구), 사회참여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를 사용한 매개분석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살사고를 강화하는 경로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사고로 가는 직접 경로만이 유의했다. 사회참여를 포함한 조절된 매개분석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이 삶의 의미 발견 약화를 통해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사회참여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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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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