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 불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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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Land-monitoring System)

  • 이재원;허민;문용현;이석용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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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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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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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산업의 발달과 개발 등으로 인해 우리국토는 짧은 시간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개발지향적인 개발이 누적되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및 환경 파괴 등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수집된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DEM, 등의 영상자료를 사용한 변화탐지기법을 활용하여 국토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국토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반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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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선출과 공정성: 유권자정당 모델을 중심으로

  • 정진민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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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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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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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도농통합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특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gropolitan C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박경훈;정성관;최원명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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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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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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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생된 도농통합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양상으로 인해 지역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도농통합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지역특성 및 유형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구규모, 농업구조, 생활환경 등이 반영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인자분석을 적용한 결과, 개발지향적 인자, 농업적 인자, 생활환경적 인자, 미작적 인자, 과수적 인자가 추출되었고, 지역유형은 과수농업중심형, 중 소규모 농업형, 과소 침체 농촌형, 도시화 진행형, 도시 농촌 혼재형, 동남부해안 공업형으로 군집화되었으며, 지역유형구분의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적용한 결과, 제II, V, VI유형은 100%이고, 나머지 유형은 90%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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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빈곤구조의 지역 편차 분석 -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중심으로 - (Regional Variations of Poverty in Korea -How are Capital and Metropolitan Area Different from Non-Capital and Non-Metropolitan Area?-)

  • 이상록;백학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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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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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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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빈곤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과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측면에서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빈곤은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수도권/지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거주자의 특성 효과와 지역 효과(계수효과)로 분해한 결과, 빈곤 격차의 $49.2{\sim}73.7%$는 지역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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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의 경제 $\cdot$ 문화 $\cdot$ 사회 복지적 기회 잠재력의 지역적 격차 (The Spatial Disparity of Opportunity Potentials in Korea)

  • 최윤정;이금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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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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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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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역 격차 또는 불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문화적 하부체계의 상태와 같은 이론적 개념을 어떻게 측정 가능케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지역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지역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도출하여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찍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입지에서 지니는 기회 잠재력의 개념으로 지역 연구에 도입되어 왔던 잠재력 모형 (Potential Model)을 적용하여 각 도시의 기회잠재력의 공간적 구조와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각 도시의 인구와 경제, 문화 및 사회복지 지표 등을 잠재력 모형에 적용하여 각 도시의 다양한 기회 잠재력을 산출하여 공간적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각 도시의 교육, 문화, 의료 소득, 소비 등에 대한 기회잠재력을 산출해 본 결과, 인구 잠재력으로 대변되는 접근성의 공간 구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회잠재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차 하위 도시들조차 주변 대도시의 영향권을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과 소비에 대한 기회잠재력은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에 집중되어 있어, 지난 40여 년 동안 산업화가 경부 축 에 집중되면서 구조화된 우리나라 국토상의 성장 불균형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중심성과 기회잠재력의 지역적 격차와 공간적 구조를 밝혀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산출된 각 도시의 기회잠재력 자료를 이용하여 국토의 불균등 발전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투자 및 교통망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많아졌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이 고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지에 실린 전공분야의 분포를 보면, 역시 경제${\cdot}$사회지리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태학을 포함한 자연지리학 분야, 그리고 도시 인구지리 분야이다. 앞에 지적한 전공 회원수와 함께 논문계재 편수에 있어서도 문화${\cdot}$역사분야, 지리교육 분야, 응용 및 GIS 분야는 최근에 급성장하는 추세이다. 대한지리학회는 회원수나 그 활동으로 보아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제화 되고있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성격을 부여한다면 (1)창립과 혼돈기($1945{\~}1959$), (2)재건기($1960{\~}1969$), (3)체제정비기($1970{\~}1989$), (4)약진기($1990{\~}1999$), (5)국제화시기($2000{\~}\;$)로 나눌 수 있다.아 스폰지 케이크 제조 시 옥수수 전분을 $30\%$ 정도 첨가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우에는 체중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영양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어린 쥐의 골대사에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성숙기 쥐의 골대사지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성 교사, 가정 전공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해석적, 해방적 행동목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교육 철학을 배운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해방적 행동체계 목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실천 비판적인 가정 교과의 본질을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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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The impacts of high speed train on the regional economy of Korea)

  • 박미숙;김용구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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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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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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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KTX 개통으로 예상되었던 파급효과로는 건설투자로 인한 생산 및 고용 확대와 항공, 고속버스, 철도 등 운송수단간 수요 대체효과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지방이전,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 및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축소도 기대되었다. 또한 KTX역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관광 여가 산업의 발전과 지역 문화 예술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도 예상되었다. 반면에 고속철도망 연결로 주변 중소도시의 업무기능, 노동력 및 구매력이 인근 대도시로 흡수되면서 지방상권이 위축되는 지역불균형 심화문제도 예측되었다. 이와 함께 인구 및 기업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었다. 본 연구는 KTX 개통을 통한 고속철도망 연결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이용한 기본모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지수, 그리고 회사채수익률이 모두 유의하였고, 기본모형에 추가로 고려된 KTX 이용인구비율도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소비유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별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의 경우에만 KTX 이용인구비율과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TX 이용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KTX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KTX의 효과가 개통 초기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지만 지역경제 발전 효과 및 가능성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서부지역 IT 산업의 발전 동향 (IT industrial policy of China)

  • 권오흥;최영지;김도환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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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04년도 13회 산화철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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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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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 세계의 IT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25\%$라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의 경제 방침에 따라 IT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세계에서의 역량을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동$\cdot$서간의 발전 불균형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국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서부 대 개발을 내세워 그 격차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부 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관련법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중국의 서부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전체적인 IT산업현황 및 정책을 이해하고 서부지역의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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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산업단지의 입지 및 발달에 관한 연구 (On the Location arid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Chonbuk Province)

  • 백영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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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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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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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에서 국가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산업단지의 입지와 발전은 경제적 요인에 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입지 역시 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전략에 의해 결정되었다. 공업화 초기 단계에는 산업기반시설과 해외 수출 시장에의 접근성에서 수도권과 남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는 대단위 주요 산업단지의 입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공업체계의 주변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 발달이 급속히 진행 되었다.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발달을 선도하면서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는 물론 제조업의 구조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발달을 유도하여 전북의 제조업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단위 산업단지의 발달은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패턴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지역의 중심인 전주, 익산, 군산 세 도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의 인접성을 감안할 때, 이곳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여 전북 제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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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특구의 관광숙박시설 유형전략에 관한 연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ourist Accommodation Shape Strategy at the M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m Zone)

  • 심홍보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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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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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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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해소하여 통일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에 주목하여야할 근거는 관광이 남북간 소득불균형해소, 지역발전 불균형타개, 남북주민교류를 통한 관광 문화발전으로 문화이질감을 해소하며, 남북한 전통문화 복원, 민족동질성 회복, 한반도의 여가 관광공간 재배치 등에 기여함으로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부는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외화수입 증대 수단의 하나로 관광산업에 관심을 보여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시설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여,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동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9월 육로관광의 개통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정부의 국제적 이미지와 관광기반시설 및 법 제도,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매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증가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관광숙박시설 유형의 영향요인, 관광숙박 시설 수급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여 관광숙박시설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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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통근자 자료 분석을 통한 도시확산현상 및 지역 간 상호작용 검증 - 서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Investigation of Urban Sprawl and Interregional Interaction by Demographic and Commuting Data -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

  • 박제인;최낙훈;장훈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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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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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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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가 포함된 서울 대도시권에서는 1990년 이후 인구집중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인구억제정책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심공동현상의 확인을 위하여 서울 대도시권의 역사적인 인구자료를 분석하였고, 서울 대도시권의 확산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자료로부터 산출한 순위변화지수(RMI: Rank Mobility Index)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 간 상호작용 분석에 유용한 자료로서 최근 미국에서도 대도시를 정의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될 만큼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통근자 자료를 본 연구에서도 분석하였다. 인구 자료의 분석 결과, 서울시의 인구는 1990년 이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외곽에 위치한 구 및 동으로의 편중현상을 나타냄이 확인되었다. 또한 순위변화지수의 분석으로 대규모 개발과 인프라 건설이 집중된 서울 이남지역을 위주로 서울 대도시권이 불균형적 확산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통근자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서울 주변지역의 자족성이 높아질수록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계획 및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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