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역 발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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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the Small Hydropower Development in Korea: A CGE Analysis (소수력 발전 확대의 경제.환경적 효과: 연산일반균형모형 분석)

  • Kim, Jae-Joon;Park, Sung-J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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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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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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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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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rgence Study on the Awareness, Interest and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Eco-friendly School Lunch: Focused on Gwangju Area (친환경학교급식을 이용한 중학생의 인지도, 관심도 및 운영만족도에 대한 융합적 연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 Kim, Duk-Yin;Park, Kwang-Hyun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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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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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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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meal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statu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eat eco-friendly school meals with a view to converging on their awareness, interest, and operation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468 K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were all based on a significant level of p.Validated at 05. There were achievements in the recognition of students' awareness, interest, and operational satisfaction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school meal satisfaction, but there were also limitations in the operation of eco-friendly school meals, such as various family composition and budget expansion, and not the entire school. If the disclosure of data on future results is expanded to the whole, it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improving school meal satisfaction and developing school meals.

Global Firms, Global Regions and Incentive Packages for Foreign Investors: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U Objective 1.2 Regions (글로벌기업, 글로벌지역, 그리고 투자유인의 인센티브 팩키지: 한국기업의 유럽연차 Objective 1${\cdot}$2지역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 정성훈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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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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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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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strategies for the attraction of Korean finns into EU Objective 1 (less prosperous region).2(regions facing structural difficulties or conversion) on the basis of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uropean Union(EU) in the past 10 years (the late 1980s-late 1990s). Of such strategies the most important was incentive packages for Korean finns by those regions. Nonetheless, these packages did 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ns and regions because of limits to the finns' competitiveness(cost competitiveness) and the regions' competitiveness(low productivity and skills). Consequently, these strategies of EU Objective 1.2 regions did not provide an opportunity for pathways to successful development because the incentive packages provided to the finns and regions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their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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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의 노력과 전략

  • Kim, Yeong-Su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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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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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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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노약자의 호흡기는 물론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이다. 미세먼지는 해외 유입 인자와 국내 유발인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약 50%의 미세먼지는 2차 발생에 의한 국내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주요 생성원으로 지목되어왔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 서해안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충남은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발전량 감축 조절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태양전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은 2050년까지 화력발전 비중을 0%로 낮추고 필요한 전력은 에너지컨슈머들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비전을 선포하였다. 이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남에 맞는 태양광 발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충남의 여건을 고려하여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및 인공광합성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의 생산 연구 및 실증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충남의 노력은 수도권 수요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기지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유지되는 '청정남도'로서의 재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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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from Developmentalism to Neoliberalism and Changes in Spatial Policy in S. Korea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 Choi, Byung-Doo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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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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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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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Neoliberalism can be seen as a path-dependent, hybrid and contradictory project that operates actually (not just ideologically) through intervention of the state that has been not weakened in its strength but different in its strategies, especially through neoliberal policies of remaking urban space. This paper seeks to characterize the development of neoliberalism and urban policies in S. Korea, by examining the trajectory of neoliberalism generated in its contextually specific way since the late 1980s, by illuminating the intersection between new neoliberal programs and the existing developmentalism of the state and changes in spatial policy with its effects,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phases: the first from the late 1980s to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the second from the crisis to the present. This paper finally identifies several paths in which the state and the market would be interrelated, and argues that the vision of national development and spatial policy should be welfare(i.e. human)-oriented, not industry(i.e. capital)-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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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Lab as Transition Arena: Case Analysis and Implication (시스템 전환 실험의 장으로서 리빙랩: 사례 분석과 시사점)

  • Seong, Ji-Eun;Park, In-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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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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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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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은 기존의 성장 및 기술공급 위주의 발전전략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새로운 혁신 경로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ICT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지속가능한 에너지, 농업 농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ICT와 에너지 환경 등 관련 분야 간의 연계 통합은 물론, 기술이 활용 확산되는 현장이나 사회, 사용자의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다.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이자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의 니치 실험으로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ICT가 에너지 전환, 농업 농촌 시스템 전환, ICT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용된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럽의 SusLab 프로젝트, C@R 프로그램, 대만의 리빙랩 사례 모두 사전기획 단계부터 지역 사용자의 배경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용자 주도의 혁신활동을 개발프로세스 전반에서 유지함으로써 적실성있는 문제해결은 물론 다양한 전환 실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R&D사업에서 각각 리빙랩의 도입을 검토하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리빙랩은 국가 또는 지역 전반의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 실험, 정책 간 연계통합의 수단,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혁신정책 패러다임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용자 및 수요 측면을 반영한 정책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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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borne, LiDAR-based Elevation Data : Facilitating Risk Knowledge Sharing for Green and Sustainable Communities (LiDAR 활용 : 지식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에 관한 연구)

  • Lee Han Gul;Yoon Hong Sic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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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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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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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모든 도시가 발전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핵심기반시설의 재난 및 안전이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핵심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재난준비태세 증진에 실제 활용 가능한 위험지도를 드론에 장착한 LiDAR 센서를 통해 수집한 고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나아가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시설에서부터 확산하는 관리 오염물의 경로 및 범위를 시범 모의하여, 기능 연속성 계획 및 재난대응 가이드와 연계를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의 노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초적 연구를 진행하고, 전략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끊임없는 성장과 거듭되는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의 형상에 따라 리스크를 최신화하여 대응력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시각화된 재난 범위 모의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자체 역량에 따른 협력적 재난대응태세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도출 및 계획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각 영역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확산 모의의 방법론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모호한 "가능한 신속한 자원관리"와 같은 추상적인 대응계획이 아닌, 객관적인 재난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후 국가적 재난 및 안전역량을 계량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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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of Land Use Change by Storylines of Shared Socio-Economic Reference Pathways (사회경제 경로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 KIM, Ho-Yong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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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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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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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an effort to establish adaptive measures for low carbon use and climate change, this study developed storylines for shared socio-economic reference pathways(SSP) and simulated change in land use for each storyline. First, cellular automata modeling was performed using past data, and a transition rule for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 planning area under study was derived by comparing with the results of the base year. Second, three storylines were formulated based on the hypothesized change in land use for the SSP. SSP1, the scenario for sustainability, assumed that the land was developed into a compact city, SSP2 assumed the development of a road through the middle of the land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SSP3 assumed unsustainable development into a fragmented world. Third, change in land use depending on planning area was predicted by integrating the SSP scenarios with cellular automata(CA) model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the SSP scenarios, the urban area ratio increased slightly up to 2020 in SSP1 and up to 2030 in SSP2 and did not change any more subsequently, but it increased continuously until 2050 in SSP3 that assumed low level urban planning. These results on change in land use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wards making reasonable decisions and policies on climate change, and the outcomes of simulation derived from spatial downscaling, if applied to vulnerability assessment, will be useful to set the priority of polici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Evaluat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Suggesting Some Policy Alternatives: the Case of Goryeong County, Korea (고령군의 지역경제 실태와 정책 과제)

  • Lee, Jong-Ho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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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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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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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local economy and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n Goryeong County and to propose some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Goryeong County has a locational advantage, which is not just geographically proximate to Daegu, a large metropolis, but also connected directly to the national highway networks. This region can also be regarded as a rural area, in a sense that the primary industry still plays a more important role for the local economy tha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of Goryeong are universal rather than strategic and systematic. In order to design an effectiv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e policy makers are necessary to deliberately consider regional specificity and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ituations around the reg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say that policy makers, particularly in rural regions, need to break from the fantasy of high-tech industries. In this context, I propose some region-specific and context-specific policy ideas, including the promotion of the agro-food cluster and the build-up of the em-industrial complexes specialized in mechatronic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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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Trade Creation Effect from the Joining EU of 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 (중·동유럽국들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따른 무역창출효과 분석)

  • Kang, BoKyung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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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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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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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EU and NAFTA which are huge regional economic blocs came out the world economy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It is the first that Europe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hich is a revolutionary change to world economy. So tha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Europe(European Union) has been improving to make a complete economic political integration. This paper analyzes trade creation effect for joining European Union(EU) of Central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random effect estimation and fixed effect estimation. 12 Central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become membership states of EU since 2004 is able to get 27.4% of trade increase effect on average between old and new membership countries one another as well as between new membership countries one another respectively. It is very important for some countries have a plan to affiliate to EU in the future to realize such a big effect if they are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