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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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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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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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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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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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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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는 중학생의 인지도, 관심도 및 운영 만족도에 대한 융합적 연구를 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광주지역 k 중학생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다. 학생의 인지도, 관심도 및 운영 만족도가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알아보는데 성과는 있었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시 다양한 식단구성과 예산 확대 등의 숙제가 있었고 전체 학교를 하지 않았다는 한계점 또한 있었다. 향후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를 전체로 확대한다면 학교급식만족도 향상 및 급식발전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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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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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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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의 목적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기업들의 대유럽연합(EU)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EU Objective 1(저발전지역).2(구조재편지역)지역의 투자유치전략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지역들의 투자유치전략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국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제공되었던 막대한 인센티브 팩키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센티브 팩키지는 한국기업이 지닌 경쟁력의 한계(비용경쟁력)와 EU Objective 1.2지역 지방노동시장의 경쟁력의 한계(저생산성.저숙련)로 인해 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결국, 기업과 지역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제공되었던 EU의 인센티브 팩키지 전략은 기업과 지역 모두에게 성공적인 발전경로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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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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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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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노약자의 호흡기는 물론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이다. 미세먼지는 해외 유입 인자와 국내 유발인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약 50%의 미세먼지는 2차 발생에 의한 국내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주요 생성원으로 지목되어왔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 서해안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충남은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발전량 감축 조절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태양전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은 2050년까지 화력발전 비중을 0%로 낮추고 필요한 전력은 에너지컨슈머들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비전을 선포하였다. 이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남에 맞는 태양광 발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충남의 여건을 고려하여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및 인공광합성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의 생산 연구 및 실증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충남의 노력은 수도권 수요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기지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유지되는 '청정남도'로서의 재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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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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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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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해 작동하는 경로의존적, 혼종적, 모순적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제 국가의 개입은 그 힘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전략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발전국가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도시정책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을 주도한 발전국가 및 그 공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두 단계,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1단계)과 그 이후 현재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존 발전주의와 상호 중첩적, 혼종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공간정책의 변화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와 시장 간 결합(즉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국가의 발전 전망과 공간정책은 산업(자본)중심이 아니라 복지(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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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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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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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은 기존의 성장 및 기술공급 위주의 발전전략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새로운 혁신 경로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ICT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지속가능한 에너지, 농업 농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ICT와 에너지 환경 등 관련 분야 간의 연계 통합은 물론, 기술이 활용 확산되는 현장이나 사회, 사용자의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다.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이자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의 니치 실험으로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ICT가 에너지 전환, 농업 농촌 시스템 전환, ICT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용된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럽의 SusLab 프로젝트, C@R 프로그램, 대만의 리빙랩 사례 모두 사전기획 단계부터 지역 사용자의 배경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용자 주도의 혁신활동을 개발프로세스 전반에서 유지함으로써 적실성있는 문제해결은 물론 다양한 전환 실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R&D사업에서 각각 리빙랩의 도입을 검토하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리빙랩은 국가 또는 지역 전반의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 실험, 정책 간 연계통합의 수단,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혁신정책 패러다임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용자 및 수요 측면을 반영한 정책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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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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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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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모든 도시가 발전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핵심기반시설의 재난 및 안전이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핵심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재난준비태세 증진에 실제 활용 가능한 위험지도를 드론에 장착한 LiDAR 센서를 통해 수집한 고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나아가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시설에서부터 확산하는 관리 오염물의 경로 및 범위를 시범 모의하여, 기능 연속성 계획 및 재난대응 가이드와 연계를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의 노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초적 연구를 진행하고, 전략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끊임없는 성장과 거듭되는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의 형상에 따라 리스크를 최신화하여 대응력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시각화된 재난 범위 모의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자체 역량에 따른 협력적 재난대응태세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도출 및 계획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각 영역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확산 모의의 방법론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모호한 "가능한 신속한 자원관리"와 같은 추상적인 대응계획이 아닌, 객관적인 재난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후 국가적 재난 및 안전역량을 계량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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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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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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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회경제 발전 경로(SSP)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토지이용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셀룰라 오토마타(CA) 모델링을 수행한 후 기준년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이규칙을 도출하였다. 둘째, SSP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가정을 수립하여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SSP1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로 압축도시로의 발전을, SSP2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중도의 발전을, SSP3는 분열된 사회로 난개발을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CA 모델링에 SSP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권역별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를 SSP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SSP1은 2020년, SSP2는 2030년까지 도시 면적 비율이 소폭 증가하다가 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낮은 수준의 도시계획을 가정한 SSP3에서는 도시 면적 비율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결과는 합리적 기후정책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공간적 상세화로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취약성 평가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정책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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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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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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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의 목적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주변 농촌지역인 고령군을 사례로 지역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군은 대도시 접경지역이며, 광역 교통망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는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령군 지역경제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고령군의 지역경제발전계획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선별하고, 이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백화점식 사업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과 산업 역량 및 잠재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군은 첨단 제조업이나 고차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환상을 깨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산업 부문 및 품목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가치사슬 측면에서 핵심 산업과 연관 산업을 연결하는 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대안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연관된 산업 융합형 친환경 특화농업 클러스터와 조립금속 및 운송장비 제조업에 특화된 산업특성화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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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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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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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 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 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 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 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