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물류인프라의 확충과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물류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경제규모 및 교역량이 자치하는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물류 네트워크 선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물류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과 동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부담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 통폐합 우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 현 시점에서 종합물류인증 기업 중 물류창고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통해 비효율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DEA 분석을 통해 종합물류인증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하며 비효율적인 기업의 투사값을 제시하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참조집합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제시하였다.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7.5%, 전체 생산액의 47.6% 등 국가경제 전반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기술혁신, 지역균형개발, 산업의 다양성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그 지원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무엇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파악을 목적으로 애로요인들을 평가지표화 하고, 이들 지표의 중요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12개의 주요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 12개 항목들을 기술요인, 기업내부요인, 기업외부요인 등 3요인으로 분류하였다. AHP 분석결과, 기업내부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위항목으로는 '시장 환경'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공공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서는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항공운송시장이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편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지역 내 항공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국의 국내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둘째, 각 국 국내시장의 자유화 정책의 확대, 셋째, 동북아 지역 내의 양자협정의 보다 자유로운 항공협정의 체결이 필요 넷째, 동북아 항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 항공사 간 전략적제휴의 확대, 다섯째, 경쟁력 있는 공항 및 노선 또는 저수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실시, 여섯째, 동북아 3 국의 주요 공항 간 셔틀 운영 필요, 일곱째, 동북아 삼국간 국제표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의 공동 구축, 여덟째, 항공 외의 분야에서 우선적 자유화 추진,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한, 중, 일간의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각 국이 정기적으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과 자유화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기적 차원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항공사의 계속적인 성장과 일본계 항공사들의 저비용 구조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의외로 조속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 항공운송시장은 과거 25년간 대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대 변혁의 과정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것은 자유화였으며, 그 결과로 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수요는 증가하였다. 이로써 침체되어있던 항공운송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을 통해서 만이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주도한 국가가 지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각국은 경쟁력 있는 해외창업가와 스타트업을 자국 창업생태계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창업가들은 풍부한 가용 자원 및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따라 태어난 국가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경을 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국가 간 창업 이주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과 이론 연구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국가 간 창업이주를 연구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한국으로의 글로벌 창업 이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단계의 개별적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글로벌 창업이주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주의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한 델파이 기법의 적용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지역 창업생태계에 대한 선행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이주에 중요한 고유요인과 하위요인, 즉 창업이주의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단계는 AHP 모델을 이용한 중요도 측정이다. 중요도 측정은 한국으로 이주한 해외 창업가를 연구 표본으로 사용하여 글로벌 창업이주의 요인과 요소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회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창업가의 글로벌 이주의 흐름 속에 유목민적 성향을 가진 창업자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국내에 정착하기 전 이미 여러 다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경험이 있다. 둘째, 글로벌 창업 이주의 맥락에서 중요한 고유요인과 요소가 존재했다. 창업 비자를 포함한 정부의 글로벌 창업 이주 지원정책 패키지가 좋은 예시이다. 셋째, 글로벌 창업자들이 국내로 창업이주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창업생태계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글로벌 창업이주라는 비교적 새로운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선제적인 탐색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로 이주한 글로벌 창업자들을 한정된 샘플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함의가 넓은 범위에서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배출가스 규제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선박배출가스에 대한 3가지 솔루션 중에서 LNG연료를 장기적 솔루션으로 추진하는 국가와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LNG벙커링에 대한 비즈니스를 어떠한 형태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고찰로서, 주요 국가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아시아 지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은 국가 위주의 LNG벙커링 정책 수립 후에 국가와 에너지 회사가 제휴하여 LNG연료추진선박용 LNG벙커링 비즈니스를 진행하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유럽 일부와 미국은 순수한 민간회사 위주의 LNG벙커링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회사는 현재 선박유보다 저렴한 LNG연료 확보를 위하여 LNG터미널,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등의 중상류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LNG를 확보하면서 자사 LNG연료추진선박에 LNG벙커링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LNG벙커링 비즈니스는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는 초기비용이 필요하여 대부분 에너지 대기업 위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었다. LNG벙커링 비즈니스는 현재 3가지 모델(TOTE 모델, Shell 모델, ENGIE 모델)이 개발 되고 있다. 국가별로 LNG벙커링 비즈니스 추진 방식은 기업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파괴적인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과 새로운 기술에의 개방을 기반으로 기회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그 자체가 아닌,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의 도약- 재투자로 이어지는 스타트업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이 행해진 거점 지역에 조성된 환경이 중요한데, 이러한 물질적, 비물질적 환경 요인들은 '창업생태계'라는 단어로 포괄되어 일컬어진다. 이러한 지역 중점의 창업생태계 연구는 해당 지역 내의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새로운 벤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본 연구는 창업환경 및 기업 환경 평가에 있어 아시아 국가 1,2위에 꾸준히 언급되는 싱가포르를 지역적 맥락으로 설정하여, 현지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생태계 참여자들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창업생태계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Isenberg(2010)가 제시한 창업생태계의 6가지 요소-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원, 시장-가 창업생태계 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잘 포괄한다는 점에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임을 대전제로 두고, 연구의 표적 지역인 싱가포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요소들에 집중한 지역적 변용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싱가포르의 정치적 특성상 정책이라는 요소가 금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정책의 기조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대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싱가포르의 창업 인프라 내에서 형성되는 기업가 네트워크와 글로벌 연결성이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책(Policy), 문화(Culture), 그리고 시장(Market)이라는 요소들을 더욱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창업생태계 요소들의 내부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필수적이므로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는 싱가포르 창업생태계의 정책, 문화, 시장 요소에 집중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지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조사하였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스타트업 관련 규제, 대학의 역할, 창업 인프라 측면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진행될 창업생태계 연구뿐만 아니라, 창업 인프라의 조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대학의 창업교육 방향성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을 둘러싼 기업들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이동 통신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앞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개발은 물론, 각 나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의 각각 다른 지역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현지 시장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 사용자의 이용 행태 및 성향의 차이를 밝혀 향 후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베이가 이루어졌다. 연구 조사 내용은 1) 모바일폰의 이용자 행태 2) 모바일폰 디자인 및 UI 4) 모바일폰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 5) 제조사에 관한 인식이다. 본 연구 결과 각국별 공통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첫째 국의 모바일폰 관련 인식 및 문화는 기술적 성숙도, 통신사/제조사의 정책 및 전략, 국민적 성향이 어우러져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둘째 기술적 성숙도와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반면, 국민적 성향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유사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 셋째 통신사/제조사의 정책 및 전략과 관련된 항목은 한중일 각 사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각국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관한 결과는 각 나라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본국에서 타국으로 진출 시 좋은 기초 자료가 되리라 본다. 또한 단순 비교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신기술에 관한 디자인개발 전략에 적용한다면 더 큰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과 해운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선박금융제도에 대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발전방안 제시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선진국이 독점하던 선박금융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선박금융을 도입한 한국이 오히려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선박금융의 문제점을 선박금융 조달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족, 환리스크 상존, 관계자의 이해 부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금융산업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원화의 대외신임도 상승,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협의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선박펀드 도입국가이지만, 해운과 조선 및 선박금융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중국 선박펀드의 성장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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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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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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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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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