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역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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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확대에 따른 지역정책 및 지역격차 변화 (EU Enlargement: Regional Policy and Regional Disparity)

  • 문남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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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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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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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저소득의 중 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변경하였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크게 통합하고, 지역구분에 의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현상을 보이고 회원국 국내 지역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 지역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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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과 비강남 지역간 소득 및 재산 격차와 요인분해 (Income and Asset Differentials in Gangnam and Non-Gangnam Households in Seoul: An Application of Oaxaca Decomposition Method)

  • 이상은;최유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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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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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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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서울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 간 소득 및 재산격차를 살펴보고, 옥사카 요인분해를 통해 소득 및 재산격차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남지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으로, 비강남지역의 가구소득 323만원에 비해, 77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 중에서, 특성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고소득과 관련된 인적자본, 노동시장 특성의 지역간 상이한 분포가 소득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한편,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간 순자산격차는 소득격차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6천만원으로, 비강남지역의 2억8천만원보다, 약 1억3천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격차와는 달리, 계수효과가 순자산 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 인적자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산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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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국의 지역간 성장격차 (Globalization and Regional Growth Gaps: A Korean Case)

  • 곽노성;채희봉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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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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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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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세계화가 지역의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역의존도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세계화변수로 정하였으며 그 변수들이 지역간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간 성장격차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역의존도(개방도)는 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간 성장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외국인투자 특히, 신산업분야의 국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역발전정책의 수단이기 보다는 주로 외자유치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지역격차의 시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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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득 및 도·농간 지역격차 패턴에 관한 연구 : Williamson과 Amos의 가설검증 (A Study on the Regional Patterns of Income and Urban-Rural Disparity in China: Hypothesis Testing of Williamson and Amos)

  • 김종섭;장훈;장예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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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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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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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1978-2012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그리고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이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격차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Williamson의 역U자형 가설과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이 역분극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발전된 역분극화 과정에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내 인당 절대적 경제격차모형에서는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과 지역간 모형 그리고 상대적 경제격차모형에서는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이 Williamson의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면 지역간 모형과 서부지역은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었다. 한편 도 농격차를 기준으로 한 모형에서는 절대적 경제격차의 지역간 모형과 상대적 경제격차의 중부지역은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었고, 지역간 모형과 서부지역은 상대적 경제격차모형에서 Williamson의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어 이들 지역은 역분극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국이 지역에 따라 역분극화 과정이 있는 지역도 있고 성장에 힘입어 공간적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교육격차와 지원정책 분석 (A Study on the Educational Gap and Supporting Policy in USA)

  • 김현욱;정일환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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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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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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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미국의 교육격차 배경과 최근의 구체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논문과 미국교육부 게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사회적으로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로 격차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인종적인 차원의 차이보다는 경제적 차원의 차이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학생성공법(ESSA)을 바탕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ESSA는 농촌지역 교육성취프로그램(REAP)을 통해 명목적이었던 기존의 지원을 보다 실제적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목표 설정,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별 교육비 격차 해소, 농촌지역 및 학력이 낮은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경제 성장에 따른 지역 내부의 경제적 격차 추정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Regional Economic Growth on Intraregional Disparities in Korea)

  • 이주한;김동현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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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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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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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 수도권, 동남권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다.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공간단위별 패널자료를 구축한 다음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단위근 검정과 패널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는 DOLS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인과성 검증을 위해서 VECM모형과 그랜져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16개 광역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내부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이 1% 증가할 때 지역 내부 격차는 1.258% 증가하였으며,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동남권은 모두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부 격차 증감이 상호 간 인관관계성이 있었으나, 수도권은 격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동남권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내 격차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역경제권인 동남권의 양상은 서로 다름을 보여주었으며 서로 상이한 성장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격차분석 연구 (A Study on the Gap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buk Region)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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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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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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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지식정보센터, 복합문화공간, 평생학습시설, 제3의 장소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에 충실할 때 회자되는 사회적 오마주가 지식정보 아고라, 문화기반시설, 도시의 거실, 민중의 대학이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면 지역별 주민의 접근·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정보격차 및 지역격차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사회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시설의 요체로 간주하고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가 문화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별 및 경북지역의 시군별 입지계수, 투입지표(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직원수와 사서수, 운영예산과 자료구입비, 도서수), 산출지표(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입·산출지표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지표별 관리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지역격차와 균형개발전략 (Regional Disparities and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 Korea)

  • 이재하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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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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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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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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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 -개방적 접경경제공간의 형성과 의미-

  • 이원호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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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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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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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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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현황과 정책과제 (A Study on the Regional Differences in Geograph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olicy Agendas in Korea)

  • 박종택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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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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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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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GIS가 행정업무 처리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GIS도입 및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급속한 GIS활용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대도시에 비하여 농촌과 지방소도시의 지리정보기반은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수준격차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격차는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간 사회경제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연구는 지리정보기반 개념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의 지역 및 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 수준의 격차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정보기반 수준의 지역간 격차요인을 검토하고 특히 지리정보기반이 취약한 지방소도시 및 군부지역의 지리정보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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