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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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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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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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by examining their actual conditions and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such projects based on the size of local cities. To achieve this goal, problems associated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and measures for their promotion were derived by dividing these projects into planning, strategy, policy, and institutional sectors according to the size of local cities. The problems identified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diversification leading to similar and overlapping projects, lack of participation by local experts, top-down government structure for designating and supporting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nd insufficient budget.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local experts have suggested differential measures based on the size of local cities. Specifically, in the planning sector, it was proposed that economic, cultural, social, and welfare functions be expanded and reorganized primarily arou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at long-term strategies be established for regional large cities through various partnerships and step-by-step procedures. In the policy sector,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bottom-up development under the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focused o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at the transition from a specific industry-oriented policy to a corporate growth policy needs to be established around large cities. Finally, in the institutional sector, it was recommended that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use of financial resources and a system for expanding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primaril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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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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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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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821년 국내 최초로 태화기도교사회복지관이 우리나라에 설립된지 벌써 85년이 흘렀다 그간 사회복지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개발과 저소득 계층을 위해 지원해 왔으며 후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개발 발굴하여, 지역사회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7년 현재 전국에 395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이 다양한 전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기관으로 빈민 구제등의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오고 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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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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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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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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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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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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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suggests a model for building governance system to develop and utilize human resources in Chungnam province. In particular, In the regional level of balance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the study tries to investigate alternatives to utiliz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y building and using a network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through their partnership and cooperative relations.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250 of personnel and experts who were in charge of human resources in diverse chungnam institutions through mail or e-mail from December in 2008 to February in 2009.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study shows that basic groundwork for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poor in terms of forming the system and its plans, and the ties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 and build the governance appropriate to Chungnam area, we need to consider different approaches for each regional organization stage by stage regarding the maturity in the governance.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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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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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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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d at an exploratory level what should be considered for developing underdeveloped areas using local cultural resources. This study analyzed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those who have visited underdeveloped areas developed using local cultural resources and those who haven't, to draw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urban regene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respondents' motivation to visit, perception of what needs to be done for the tourism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areas, perception of the expected effects of developing cultural contents, and consumption behaviors. In other words, those who have visited the tourist sites where had been underdeveloped areas have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visit motivations, needs for tourist site development, expected effects of local cultural content development, and consumption behaviors than those who haven't. It means that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induce as many people as possible into tourist sites in underdeveloped areas. This exploratory study is expected to offer som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underdeveloped areas as tourist sites, a form of urban regeneration.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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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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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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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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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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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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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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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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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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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내의 지역간 격차에 주목하는 과거의 지역발전전략은 더 이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 컨셉트는 무엇인가? 어떤 전략대안이 개발될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가 제기하는 기본적 질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의 내적 지식만이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다. 세계적 네트워크시스템 하에서 한 지역의 의미는 집합체적 학습과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차별화에 의한 동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지역발전 전략 컨셉트의 변화는 새로운 전략대안의 개발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집락(RC)의 개발과 육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다이아몬드모형" 을 개발하여 각 지역의 RC개발전략 수집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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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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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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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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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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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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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endangered species are gradually increasing due to land development by humans, it is essential to secure sufficient protected areas (PAs) proactively. Therefore, this study checked priority conservation areas to select candidate PAs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f land development. We determined the conservation priorities by analyzing four scenarios based on existing conservation areas and reflecting the development impact using MARXAN, the decision-making support software for the conservation plan. The development impact was derived using the developed area ratio, population density, road network system, and traffic volume. The conservation areas of endangered species were derived using the data of the appearance points of birds, mammals, and herptiles from the 3rd National Ecosystem Survey. These two factors were used as input data to map conservation priority areas with the machine learning-based optimization methodology. The result identified many non-PAs areas that we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conserving endangered species. When considering the land development impact, it was found that the areas with priority for conservation were fragmented. Even when both the development impact and existing PAs were considered, the priority was higher in areas from the current PAs because many road developments had already been completed around the current P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reas other than the current PAs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and seek alternative measures to fragmented conservation priority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