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등장하는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유권형태별 임금의 격차와 그 지역 구조를 고찰한다. 공업부문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소유권유형간 임금격차의 역사적 변화와 그 공간적 차별성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공업부문에서 국가-기업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화하는 재분배경제체계라는 맥락안에서 임금격차의 패턴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아울러 임금격차를 포함한 제 노동시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유형태별 임금격차의 지역구조 또한 지역내의 임금수준과 임금결정 요인간의 차별화된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논의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된 정보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다양화되고 발달할수록 정보소외 계층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한 정보격차는 또 다른 불평등사회 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간의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농촌과 도시지역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여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의 운영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대전 충청지역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분석한 후 지역경제의 혁신여건과 지역별(광역자치단체중심) 혁신역량지수의 측정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파악하고 하고자 하였다. 혁신역량지수는 유럽연합(EU)의 분류에 따라 인적자원부문, 지식창출부문, 지식의 전달 및 응용부문, 그리고 혁신지원 금융 산출 시장부문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9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측정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총합혁신역량지수는 대전이 2.97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울로 2.650을 보임으로서 대전과 서울에 혁신활동이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충남과 충북의 혁신역량지수도 비교적 높은 서울의 76~78%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여타 지역의 혁신역량지수는 서울이나 대전의 50~60%에 그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지식창출부문으로서 대전은 0.866인데 비하여 부산은 0.085로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다음은 지식의 전달 및 응용부문과 혁신지원 금융 산출 시장부문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자원부문의 혁신지수는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매우 안정적인 지역 간 임금분포의 격차구조를 잘 나타내는 지역별 최저임금/중위임금50%비율의 격차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지역의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고용률을 매우 유의하게 낮추며 나아가서 지역 전체 노동력의 고용률도 유의하게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일수록 이 효과는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실망실업자의 가능성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그 효과는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다소 이중적이라는 점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일률적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지역 경제여건 상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아울러 적절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인교육 부문의 지역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이 연구에서 지역 교육격차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e-Learning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실태와 활용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 대비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체 1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에서 지역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 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수, 교 강사의 전문성, 교육훈련 효과성 측면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집합교육이 e-Learning 보다 지역 간, 지역 내 교육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e-Learning의 주요 영역별 기반 구축 수준은 하드웨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나머지 영역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오쩌둥 이후 중국 지역 발전 정책의 진화와 공간 불균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인당 GRDP 변동계수와 지니계수를 적용하여 중국 31개 시·성·자치구 간 지역 경제력 격차와 지역 발전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1979년 이후 심화되었다가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이후 중부, 서부, 동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31개 시·성·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4대 지역을 대상으로 GDP 변동계수를 각각 분석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10차 5개년 계획 이후 중부 지역 내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지만 서부와 동북부의 지역 내 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동부 지역 내 격차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0~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중국 지역 경제력의 수렴 현상이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중부 권역 발전 정책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도서관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공공도서관 연면적, 사서 수, 장서수, 예산, 자료구입비 등을 16개 광역지자체 별 인구 1인당 및 1관 당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 현황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재원구조와 2010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내용의 변화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가가 편성하는 국고보조금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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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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